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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살처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상금은 축산업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축산업자가 산란계 살처분으로 받은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해당 보상금은 축산업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제48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가축전염병 예방법(2026.01.23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01 → 현재 시행본 2026.01.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축산업자가 산란계를 살처분했다.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축산업자가 산란계를 살처분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축산업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21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축산업자가 산란계(産卵鷄)를 살처분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제48조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축산업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자가 산란계를 살처분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축산업자가 산란계(産卵鷄)를 살처분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제48조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축산업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보상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224 (<time datetime="2018-10-25">2018.10.25</time> 회신),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82)
- 원 제목
-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