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551
1995년 말 설립법인의 농특세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소득 5억 초과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07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적용 사업연도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1996.12.31 종료 사업연도까지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 시행 후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분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552
할부금 연체이자를 토지 취득가액에 넣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등을 할부 취득하면서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토지등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 이자의 연체이자가 특별부가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급기일 지연으로 지급한 연체이자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연체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89,553
부모가 생존한 손자도 인적공제 대상인가?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손자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의 부모의 부양능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생존한 손자를 피상속인이 부양한 경우 미성년자·장애자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동거하며 사실상 부양한 직계 비속은 공제 대상이나 해당 손자의 부양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관세무서장이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554
폐기자산을 재활용하면 차손을 어떻게 계산하나? 시설을 개체하거나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한 뒤 재활용하는 경우 손금 산입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순 폐기 시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하고, 재사용 자산은 적정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재사용 가능한 부분을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해 관리하는지가 계산 기준을 달리한다.
89,555
소유권이전 장기임대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파나마소재 외국법인이 국내 해운업법인에 소유권이전조건부 장기임대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대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되며, 일체의 지급금은 당해 장비의 판매대가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한국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나마법인에 지급하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기임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지급금은 장비 판매대가인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하고 지급금에는 이자상당액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9,556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말 현재 과점주주로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등에 해당하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 - 199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적용 대상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를 참고한다.
89,557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나? 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 199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도급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뒤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절차를 거쳤는데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주채무자의 잔여재산과 구상권 행사 여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89,558
국내 다세대주택 분양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영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비거주자가 당해 사업소득을 신고ㆍ납부하는 절차는 거주자의 신고ㆍ납부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거주 비거주자의 국내 다세대주택 분양소득 구분과 신고·납부 절차를 물었다.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거주자의 신고·납부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 종료 후 출국하면 출국일 10일 전까지 신고·납부하고, 장부가 없으면 표준소득률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9,559
농어촌사업 국고융자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을 위해 농업진흥공사와 농협 간에 작성하는 국고융자금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6.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의 용지매입자금용 국고융자금소비대차계약서가 인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농업진흥공사 지사와 농협 간에 작성한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인지세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9,560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소득이 실질적으로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어 있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신고ㆍ납부되어야 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판매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귀속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9,561
고정사업장 귀속 소프트웨어 대가도 원천징수하나? 국내에 고정사업이 있는 미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받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고정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이 있는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판매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사용료소득이면 원천징수하지만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562
주택 취득 때 인수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근로소득자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됨이 없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채무인수한 당해 주택과 관련된 주택자금공제대상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때 인수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되지 않은 채무인수 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저축 연계 차입금 등은 제시된 가입·취득·차입 시기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9,563
공장 근무 현장기술인력은 소득공제되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본사 및 공장 구분이 없고 공장안에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전
조세특례 - 1996.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이 중소기업 공장에 근무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 안에 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564
외국법인의 한국 상장주식 이전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유가증권 양도소득중 주식양도년도 직전 5년간 총 발행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이고, 양도가액은 당사자 간 실제 양
국제조세 - 1996.12.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한국 상장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 이전한 거래가 유가증권 양도인지와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주식 인도는 유가증권 양도이며, 제시된 지분·기간·양도방식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양도연도 직전 5년간 총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89,565
경정을 예상한 수정신고도 효력이 있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감면은 배제되나 수정신고의 효력은 있음
국세기본 - 1996.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의 감면과 효력을 물었다.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배제되지만 수정신고의 효력은 있다.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이다.
89,566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의 수익사업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임.
원천징수 - 1996.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받는 이자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다.
89,567
인정상여는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는가?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시 처분되는 상여의 원천징수상 지급시기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법인 소득금액 신고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9,568
제3자 지급보증 차입금도 이자 손금불산입되는가? 지급보증의 형식이 “Letter of Comfort로 이루어진 경우 국조법 상 지급보증에 해당 여부는 검토 중에 있고,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의 지급보증을 받고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996.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etter of Comfort와 제3자 지급보증 차입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Letter of Comfort의 지급보증 해당 여부는 검토 중이며,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의 보증 차입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외지배주주와 사전계약이 있거나 차입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569
제출한 의료비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자가 제출한 의료비영수증상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
소득세 소득세법 1996.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비영수증이 공제대상인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한다.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규정상 의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570
어떤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나? 당해연도중 연구부서 및 비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활동비는 법정 연구기관의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는 것에 한하며, 자가운전비・ 통근비・ 월동보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부서와 비연구부서에서 근무한 자의 비과세 연구활동비 범위를 물었다. 연구부서 근무기간에 받은 직접 연구비와 연구성과 보상비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자가운전비·효도휴가비·통근비·월동보조비 등 일반 수당은 연구활동비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9,571
이종4촌도 친족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이종4촌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됨
국세기본 - 1996.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종4촌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이종4촌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본문 및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89,572
비디오 서버 시스템은 과세물품인가? 비디오 서버 시스템(모델명 Media Pool)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가목의 텔레비젼영상ㆍ음향기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다만,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보처장관이 증명하는
기타 - 1996.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디오 서버 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텔레비젼영상ㆍ음향기록기에 해당하여 과세되지만 증명된 방송용 물품은 제외된다. 방송법에 따른 방송용이며 공보처장관이 증명하는 경우여야 제외된다.
89,573
수입재화를 위약반송하면 부가세를 환급받나?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기타 관세법 1996.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낸 수입재화를 위약물품으로 반송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한다.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574
납세정보 결정서를 누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나?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이 납세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6.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정보에 관한 결정서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주체를 물었다.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결정서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는 비밀이 보호된다.
89,575
합병 전 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병 및 양도・양수로 인하여 피합병법인등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최초입사일부터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소멸된 피합병법인등에서 기지급 받은 퇴직금을
소득세 - 1996.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통산 퇴직금에서 피합병법인 등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차감해 퇴직소득을 계산한다. 근속연수는 최종 회사 입사일부터 계산하며 종전 퇴직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89,576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는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제 부양 사실 및 다른 형제 등이 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부양하고 필요한 입증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일시퇴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577
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급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이동이 필요 없는 거래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적법한 사업자등록을 한 수취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선발급 시에는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89,578
일용근로자의 여비와 숙식비는 비과세되나?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여비 및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중 식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실비상당액은 비과세 됨
소득세 - 1996.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일용근로자의 여비와 숙식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여비와 숙식비는 일급여액에 포함되며 식대 중 실비상당액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9,579
보험급여 제한으로 조합이 징수한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보험급여제한사유에 해당되어 의료보험조합이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급여 제한사유로 의료보험조합이 피보험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징수금액은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한다. 의료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580
신용카드 영수증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물품구입(사무용품, 소모품) 및 식대(직원회식, 업무관련 식대) 결제 시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체에서 금전등록기 및 신용카드 영수증에 서명날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표시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및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정해진 기재·확인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581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으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 때 누락한 합계표를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제출해도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582
비과세 식사대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금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식사대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월정액급여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9,583
사업장 없는 방문판매원도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방문판매원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96.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장이 없는 방문판매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비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는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89,584
미등재 조립완성 건축물 판매도 면세인가? 조립완성 건축물을 수입하여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조립완성 건축물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에 정착되지 않고 공부상 건축물로 등재되지 않은 상태의 판매는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건축물과 함께 공급하는 가구·침대·가전제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89,585
교회 기부금 공제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중앙회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 종교단체의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함께 소속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586
충전거치대 제조 금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보나? 차내에서 휴대용무선전화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용 충전거치대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 등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2】의 “구분3”제조업 중 중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용 충전거치대 제조용 금형 등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별표2 구분3 제조업 중 중분류31을 적용한다. 별도 관리하는 금형으로 내구연수가 3년 미만인 자산이면 즉시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9,587
하수관 조사대금과 골재대도 과세표준에 넣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공사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하수관CCTV 조사대금과 골재대 등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에 포함된 하수관CCTV 조사대금과 골재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공사용역 제공에 필수적이며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실질적인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588
정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정수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13)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정수기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89,589
신고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로 인하여 동 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신고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590
기금 해산 후 자산 분배 시에도 조합원인가? 증권시장 안정기금(조합)이 해산결의하고 상장주식 등의 보유자산을 조합원에게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도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은조합원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안정기금 해산 후 자산을 분할 분배할 때 조합원을 해당 규정상 조합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산 후 보유자산을 연차적으로 분배하는 경우에도 조합원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조합원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9,591
내구연수 3년 미만 금형은 즉시상각되나? 성형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모형을 기계장치에 착탈ㆍ교환사용하면서 별도의 자산(금형)으로 분리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내구연수가 3년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생산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금형에 즉시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일정 요건의 금형은 즉시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계장치에 착탈·교환하고 별도 보관하며 내구연수가 3년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592
정유회사의 주유소 자금대여는 세법상 규제되나? 정유회사 또는 석유류대리점이 주유소를 상대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상환기간 등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므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법상 규제대상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회사나 석유류대리점이 주유소에 자금을 대여할 때 세법상 규제 여부를 묻는다. 상환기간과 이자율은 거래당사자가 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별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켜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89,593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은 주식 취득원가인가? 기간통신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주들이 사업계획서에 정보화촉진기금의 일시출연금 부담을 약정하고 납부계획을 제시하여 허가사업자로 선정된 후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은 당해 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 컨소시엄 주주가 낸 정보화촉진기금 일시출연금이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계획서에 따라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출연금 부담과 납부계획을 제시해 허가사업자로 선정된 후 명시된 내용대로 납부한 경우이다.
89,594
예정신고 누락분도 뒤늦게 바로잡을 수 있나? 예정신고누락분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도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
부가가치세 - 199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의 청구기한 안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 누락분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포함되는 확정신고 대상이다.
89,595
소송으로 정한 용역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전약정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가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패소로 인한 관리비의 회계처리는 판결내용 및 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는 건물관리용역의 대가가 소송으로 확정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이다. 통상 역무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나 대가가 민사소송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89,596
양수법인에 넘긴 퇴직금은 손금인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양도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상당액을 양수법인에게 인계하기로 사업 양ㆍ수도법인 및 종업원이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 199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도 때 양수법인에 인계한 퇴직금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퇴직금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 양·수도법인과 종업원이 인계를 약정해야 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89,597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지출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에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에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에 지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9,598
출연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특별부가세의 계산을 위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995.12.31.이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은 출연자가 당해 토지 등을 취득한날부터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면 출연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 결론은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9,599
법인전환 후 잔존기간에도 소득공제되나? 개인사업자로서 기술 용역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자로서 감면기간이 경과기간이 경과 되기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전환된 법인은 전환당시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
조세특례 - 1996.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소득 공제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잔존기간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전환법인은 전환 당시 잔존감면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초사업년도 이익처분 때 미사용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600
주택자금 차입 후 상속받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무주택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등으로 대여 받아 주택을 구입ㆍ임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대여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이 주택자금을 빌린 뒤 증여나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기존 대여금에는 인정이자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2,000만원 한도로 무상 또는 저리 대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