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701
미회수 판매대금을 수수료에서 빼면 수정계산서가 되나? 수탁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여 주는 조건으로 수탁판매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판매대금을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교부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 199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회수 판매대금을 수탁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할 때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탁판매수수료에 대해 교부한 당초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다. 상품 판매대금 회수를 조건으로 위탁자에게 수수료를 받기로 한 위·수탁판매의 경우이다.
89,702
주방 상·하부장과 키큰장은 고급가구인가? 주방용 가구인 상부장(또는 벽장), 하부장 및 키큰장 중 하부장(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하부받침장)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부장 및 키큰장은 고급가
기타 - 1996.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방용 상부장·하부장·키큰장의 고급가구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하부장은 고급가구가 아니지만 상부장과 키큰장은 고급가구에 해당한다. 한 조로 반출하면 상부장과 키큰장의 개별반출가격 합계로 과세기준 가격과 과세표준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9,703
이온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이온수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13)에 규정된 정수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온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이온수기는 정수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정수기 규정에 따른다.
89,704
비사업자에게 임대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비사업자에게 매각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9,705
영세율 신고누락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분 과세표준수정신고시 당초신고내용을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신고내용을 흑서로 기재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과소신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1 상당 금액을 납부세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분을 수정신고하는 방법과 가산세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붙여 수정신고하고 과소신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이면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06
월합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공급받는 자의 구매실적에 따라 판매단가를 정상단가에서 차등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거래시기에는 정상단가로 명세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월합계로 교부하는 때의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금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별 할인약정이 있을 때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공급가액은 각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거래명세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거래 때 정상단가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707
인근에 확장한 사업장으로 이전하면 등록 정정사항인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 인근으로 사업장을 확장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 사업자가 인근에 사업장을 확장 신설해 이전할 때 등록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사업장 인근으로 확장 신설하여 이전하는 것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이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9,708
제3자가 사업자등록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할 수 없어 신청 및 수령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정상적으로 본인을 대신해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신청 및 등록증 교부가
부가가치세 - 199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수령을 위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적정한 대리 신청으로 인정되면 신청과 교부가 가능하다. 제3자가 정상적으로 본인을 대신해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89,709
면세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을 묻는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면세 국민주택으로 본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710
취득한 건축물 임대 시 비업무용 판정 시점은? 건축물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6개월의 기한이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무실 건축 후 잔여 토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6개월의 기한이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와 제11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11
다른 사업장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업 영위 공동사업자가 사업 확장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임대목적의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공동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임대용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을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공동 매입했다면 공제되지만 한 명이 별도 매입했다면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기존 공동사업을 위해 사용될 재화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12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장부를 나눠 기록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장부 비치・기장방법은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의 사업장 판단과 임대소득·사업소득의 장부 기장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장부는 소득별로 구분해 경리한다.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713
묘토와 금양임야의 과세가액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묘토는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상속증여세 - 1996.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요건을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실제 묘제용 재원으로 쓰는 묘토는 제외된다. 분묘만 이전한 경우에도 실제 사용 여부를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714
국민주택 규모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나요? 면허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 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주택 건설용역의 규모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그 규모를 초과하면 과세된다. 과세 건설용역의 사업자는 법정 시기에 주택재개발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15
전자게임기용 기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기타 - 199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게임기에 사용되는 기판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89,716
여러 층인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건축물이 여러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당해 건물축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바닥면적 의미와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하층을 포함해 각 층 가운데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한다.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17
수입 원두커피를 소분 판매하면 과세되는가? 가공된 원두커피 완제품을 수입한 사업자가 동 원두커피를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가공 원두커피 완제품을 소량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된 원두커피 완제품을 수입한 사업자가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89,718
대학 축구단 선수육성지원금은 손금인가? 프로축구단 운영 법인이 축구단이 있는 사립대학과 선수육성지원계약을 체결하여 지원하는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축구단이 사립대학 축구단에 지급하는 선수육성지원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의무를 전제로 지급하는 선수육성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학은 훈련경기에 협조하고 매년 지명 선수 1명을 프로축구단에 입단시켜야 한다.
89,719
개인연금저축 해약 시 추징 기준액은 무엇인가?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해약하여 추징당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을 기준으로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해약할 때의 추징 기준과 예외 입증 방법을 물었다. 추징할 때까지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720
무상 이관 토지의 취득가액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1983년도에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이관 받은 토지를 1994년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에 있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무상 이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장기할부 이자상당액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인용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조기상환으로 감소한 이자상당액은 영외비용이며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9,721
이익을 배당하는 영농조합법인은 비영리법인인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영농조합법인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와 보관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며 조합원에게 받는 보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농산물 판매·수출 대행의 보관료가 용역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9,722
공사계약 해지 시 기성잔액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 제공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중도에 공사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기성부분의 잔액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성부분 잔액의 공급시기는 기성부분의 잔액이 확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계약 해지 시 미확정 기성잔액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기성부분 잔액의 공급시기는 공사해지통보 후 그 잔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89,723
취득 후 3년 이내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24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을 고가매입하면 부인되나? 상장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로 매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1996.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고가매입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상장법인 간 합병에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와 협의해 매수가격을 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9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89,725
사업연도 중 납세지가 바뀌면 신용카드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접대비관련 신용카드사용비율의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사연년도 중에 납세지를 변경하거나 군지역의 시 지역 승격 등으로 지역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ㆍ후의 지역별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법인 소재지나 지역이 바뀔 때 접대비 관련 신용카드사용비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후 지역별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접대지역 구분은 접대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26
미국법인에 지급한 라이선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전문적 인쇄기술을 보유한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복합기에 결합될 프린터 기능을 가진 응용특화 집적회로의 설계 및 개발을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 중 라이선스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집적회로를 공동 개발하고 지급한 라이선스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라이선스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공동 개발비용은 일정 조건에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 개발비용은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비밀보호 부재, 비용에 통상 이윤 가산, 결과 보증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27
의료법인 기부금과 배당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의료법인에 시설비,연구비,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및 공익성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배당금,분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정관,규칙상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낸 기부금과 비영리법인이 받은 배당·분배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비·연구비·교육비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이며 배당·분배금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배당·분배금은 비영리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9,728
위촉 없이 받은 시험위원 수당은 과세되는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ㆍ조례의 규정에 의해 위촉받은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위촉받지 아니하고 각종 경시대회의 시험위원 등으로 종사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
소득세 소득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위촉 없이 시험위원 등으로 일하고 받은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위촉 없이 받은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강사료와 일시적 원고료 및 사례비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29
미완성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특별부가세 양도 시기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양도 시기 등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적용한다. 완성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30
오스트리아법인 설치용역은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소각로용 보일러를 제작하기 위한 도면을 제공받고 제작은 국내에서 하는 경우, 오스트리아법인으로부터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스트리아법인에 설치 및 시운전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내에서 제작된 보일러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9,731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의 운송용역은 과세되나?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의하여 공급하는 여객운송용역 및 차량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의 여객 및 차량 운송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여객운송용역과 차량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여객운송 면세 단서와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732
선천성구순열 수술비도 의료비공제가 되나? 언청이 수술을 위하여 지출하는 수술비 등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 의료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선천성구순열 수술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지출한 수술비 등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용모로 인한 정신적인 장애를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비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9,733
비영리 방송회관의 임대수익도 과세되나? 한국방송공사 소유 건축물을 비영리법인인 한국방송회관에 유상으로 임대관리계약을 채결한 경우 부동산임대에 따른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며, 한국방송회관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국방송회관의 임대사업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며 임대사업은 법인세 과세 수익사업이다. 한국방송공사 소유 건축물을 유상 임대관리계약으로 운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9,734
불우이웃돕기 법인에 낸 기부금은 공익성인가? 불우이웃돕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돕기사업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공익성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본다. 정부 허가를 받아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불우이웃돕기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35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비용 처리되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신규대리점이 일정기간 안에 약정된 판매목표를 달성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실적별 차등 장려금과 신규대리점 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사전 기준이나 약정에 따라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36
기부채납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 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고 당해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법인세 - 199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의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해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89,737
매출액이 적으면 취득자금이 부당하다고 보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금은 자본금 증자, 차입금 등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자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연간매출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는 취득자금이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법인세 - 199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연간매출액이 적으면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당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자금이 정당하지 않다고 추정할 수 없다. 차입금이 업무와 무관하거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에 쓰이면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89,738
해외 수행 타당성조사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해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핀란드, 호주법인에게 사업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임)이나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원천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해외 사업 타당성조사를 맡기고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캐나다·핀란드법인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고 호주법인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해외 수행 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9,739
국가에 기부채납한 교량공사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그 사업과 직접 관련 없고 사용ㆍ수익에 관한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부채납자산이 당해법인의 사업관련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시공한 교량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그 가액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고 사용·수익 조건 없이 무상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채납자산의 사업 관련성과 사용·수익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40
공동사업 대표자 변경 시 무엇을 신고하나요? 공동사업자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당해 공동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내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와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대표자를 변경할 때 필요한 신고와 서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증빙서류와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41
건설업법 위반 과징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법 규정을 위반하여 납부한 벌금(과징금)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 위반으로 납부한 벌금이나 과징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벌금과 과징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건설업법 규정을 위반해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건설업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건설업법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89,742
구매실적별 도서상품권은 판매부대비인가? 법인이 고객에게 구매실적 카드를 발급하고 사전 공시내용에 따라 구매실적당 교부하는 도서상품권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는 도서상품권가액이 판매부대비인지 물었다. 사전 공시한 내용에 따라 교부하는 도서상품권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고객별 구매실적을 누적관리하고 일정금액 이상 구매자에게 일정률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89,743
주간신문 발행업은 어떤 업종에 해당하나요? 정기간행물 등록을 필한 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인쇄만을 인쇄업체에 하청으로 제작하여 배포 수금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 중 정기간행물발행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를 하청 제작하는 주간신문 발행자의 사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 중 정기간행물발행업에 해당한다. 정기간행물 등록 후 인쇄만 하청하고 기획·편집·도안·배포·수금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89,744
임대용 부동산의 경매 매각은 사업 양도인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용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는 경우 경락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락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사업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9,745
임대한 여관의 실제 운영자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여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여관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관리운영토록 한 경우 사업자등록에 불구하고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각각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임대 여관의 과세 및 명의 경정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각각 과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실사업자 명의로 경정하면 명의사업자의 납부세액은 실사업자 세액에 충당된다.
근거 법령·조문
89,746
면세 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등록하나? 면세사업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의 등록절차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물었다.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등록해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와 합계표 제출이 필요하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관련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47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동일사업장 내에서 2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일부 사업부문 양도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업종 중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48
납세정보와 결정서는 누가 열람할 수 있나? 납세의무자나 그 대리인은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이 납세의무자관련 납세정보를 열람할 수는 없음
국세기본 - 199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 관련 결정서와 민원서류를 누가 열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대리인은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 결정서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89,749
공매 종결 후 부동산가압류 효력은 남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위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공매가 끝난 뒤 부동산가압류의 효력과 배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고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다. 국세체납처분과 민사집행은 별개의 절차이며 상호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
89,750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가 원화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 방식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 소재 외국환은행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를 통해 받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