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351
연금공단이 재해부조금으로 쓴 돈은 기부금인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중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공무원연금법 199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재해부조금 등에 쓴 경우 기부금인지 묻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금액을 지출했다면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대상 지출은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89,352
공동도급의 일용노무비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89,353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청구 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별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질의 1은 부가46015-1791을, 질의 2는 부가22601-601을 참조한다.
89,354
8년 직접 경작한 토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7.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355
일부 비상각자산을 빼고 재평가할 수 있나? 1983.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을 재평가대상자산과 함께 처음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면서 그 비상각자산의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때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추후 재평가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재평가 때 일부 비상각자산을 임의로 제외할 수 있는지와 그 효력을 물었다. 1983.12.31. 이전 취득 비상각자산의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재평가할 수 있다. 한번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은 추후 재평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9,356
출자 법인의 일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아닌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영리법인일 때 그 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출자자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57
상속세 물납재산의 순위는 언제 달라질 수 있나?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순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상속세 물납재산의 순위를 달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순위를 따르지만 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예외가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9,358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을 받으면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 지하에 있는 상가 및 주차장을 동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20년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재산가액이고 공급시기는 시설물의 공사설치가 완료되어 이용 가능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89,359
미수이자를 원본에 안 더하면 인정이자인가? 원본에 가산하기로 한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이자를 계산한 경우 당해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본에 가산하기로 한 미수이자를 가산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다.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기로 약정했음에도 가산하지 않고 수입이자를 계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360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영위하는 운수업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개인 운수업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계약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9,361
영업권 등을 연불로 양도하면 언제 과세되는가?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자기의 영업권 및 판매망과 거래처에 관한 제반 판매관련정보일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연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과 판매정보를 양도하고 연불로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권리와 정보를 양도하고 5년 동안 연불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362
법인전환 뒤 부도 어음도 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사업양도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후 부도난 기존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도 전 거래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1996.07.01 이후 부도일부터 6개월이 최초로 지나는 어음·수표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63
양도차익 계산방법 변경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러한 양도차익계산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변경하면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방법의 변경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64
시승용 자동차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는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탁판매 법인이 구입한 시승용 자동차의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시승용 자동차는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차량 매각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89,365
상속 전후 6개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
상속증여세 - 199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건물의 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되는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구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동시행령 제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9,366
준비금 잔액 초과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직전사업년도종료일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며,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
법인세 - 199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잔액을 초과한 고유목적사업 지출과 신고에서 제외한 이자소득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 지출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정기한 내 신고에서 제외한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고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89,367
예고등기 부동산은 사용금지 부동산인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소유권말소예고등기처분을 받은 부동산은 법원에 의해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고등기가 된 부동산이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예고등기가 된 부동산은 사용금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89,368
무단점용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임대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무단점용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9,369
기부채납한 공업용수 시설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공장을 증설하면서 당해 법인의 부담으로 취수장에서 당해 법인의 공장까지 공업용수인입공사를 하고 그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나 당해 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시설은 구축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담으로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업용수 시설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구축물로 처리한다. 공장 증설 과정에서 법인 부담으로 취수장부터 공장까지 설치한 시설인 경우이다.
89,370
연구용 부지 유예기간 개정은 언제 적용되나? 기업부설연구용 부지와 공장용 부지, 사회간접자본시설용 부지 등을 취득 후 3년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의 개정 규정은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용 부지 등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개정규정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규정은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된 규칙의 부칙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9,371
소송 중인 공사미수금도 대손 처리되나? 법인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21조와 시행규칙 9조의 대손사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요건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청구소송 중인 공사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령상 대손사유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채권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9,372
법인이 강사를 채용해 제공한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 기업체의 종업원 등에게 인성교육 등 관련지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강사를 채용해 기업체 종업원에게 지도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련지도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 인성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89,373
매매 취소 때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후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경우 동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7.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납부 뒤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 후 부과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이때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로 본다.
89,374
압류 후 장기간 경과하면 해제할 수 있는가? 압류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체납처분유예된 사실이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10년 이상 경과하거나 체납처분이 유예된 사실이 압류해제 요건인지를 물었다. 기간 경과나 체납처분유예만으로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손처분이 해제 요건인지는 결손처분의 정당성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75
투기성 없는 토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에 의하며 당해 거래가 취득 또는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 목적 없이 보유한 토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에 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관한 자문을 거쳐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76
토지 이용 목적으로 부동산을 교환해도 양도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7.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 목적으로 소유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교환도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89,377
부동산 임대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약정에 의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과세기간일수와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약정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합하되 임대료의 세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과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78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 부동산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양도나 수용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가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되지만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379
부도 수표·어음은 언제 대손공제되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의 시기와 적용기한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급일에 따라 3년 또는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80
사업 양도 때 받은 시설물 보상비도 양도소득인가? 사업체를 양도하면서 동 사업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대가로 별도의 보상비를 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에 열거된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 양도 시 시설물 대가로 별도 수령한 보상비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체와 관련된 시설물의 대가를 사업체 양도와 별도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381
잔금 전에 폐업하면 건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용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매매 잔금을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폐업일에 해당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실제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이다.
89,382
임대사업 자산을 팔고 폐업하면 과세되나요? 일반과세적용을 받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자산양도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폐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일반과세 적용을 받으며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383
면세 계약의 원재료 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예정가격결정시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가액은 동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예정가격상 원재료 가액의 과세·면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재료 자체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에 따라 결정하며 국가가 공급받는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따르지 않는다. 예정가격 결정에 관해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89,384
과세특례기간 경정세액 산식은 무엇인가?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납부세액계산은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계산 산식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포기한 사업자의 종전 과세특례기간 경정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 계산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85
해지 시 돌려주는 평생회비도 수입에 포함되나?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골프연습장 회원으로부터 받는 골프연습장 이용회비 중 계약해지 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평생회비는 당해 거주자의 골프연습장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세 - 1997.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 때 반환하기로 한 골프연습장 평생회비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평생회비는 골프연습장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받고 해지 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회비여야 한다.
89,386
건축자가 낸 과밀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밀부담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건축자가 납부한 과밀부담금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89,387
과세 공사가 면세주택 공사로 바뀌면 소급 면세되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서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의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면세전용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이 설계변경으로 면세 주택건설용역이 된 경우 기존 공사분의 소급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 전 과세 건설용역에는 소급 면세용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면세전용 재화는 과세된다.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88
본인이 아닌 제3자도 납세증명을 신청할 수 있나? 납세자 본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납세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7.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자 본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면 제3자도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를 증명해야 한다.
89,389
독점판매권 인수대가는 영업권인가? 외국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 후 당해 외국법인의 상품에 대하여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던 국내법인으로부터 판매관련 정보일체를 인수하여 국내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기존의 국내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현지법인이 국내 독점판매 관련 정보의 인수대가를 지급할 때 영업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판매 관련 정보 일체를 인수하고 지급한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한다. 장기할부 양도에 따른 익금과 손금은 회수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90
국외 광고 중개·알선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광고제작대행 내국법인이 외국광고대행회사로부터 광고비용을 받아 국내광고매체회사에 지급하면서 이중 일부를 받아 반액은 내국법인의 수수료로 수취하고, 반액은 외국광고대행회사에 국외중개알선행위 대가로 지급하면 이는 국외원천
국제조세 - 1997.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광고대행회사의 국외 중개·알선행위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개·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그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광고매체회사에서 받은 금액의 반액을 외국 광고대행회사에 지급하는 경우다.
89,391
부분품만 수입해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부품만을 수입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며,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주된 부품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과세됨
기타 - 1997.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이 아닌 부분품만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품만 수입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완제품 제조 후 반출할 때 과세한다. 주된 부품을 갖춰 기능을 나타내면 완제품으로 취급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9,392
제3자에게 별도로 받은 사례금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동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당사자외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받는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제3자인 이해관계인에게 별도로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례금은 양도소득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매매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에게 부동산 양도대금과 별도로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93
노천 석회석광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노천에서 채굴하는 석회석광의 광업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단기준 중 단서 규정인 광업법에 의한 채광인 인가를 받은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천에서 석회석을 채굴하는 광업용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는 관련 법인세법시행규칙과 채광계획 인가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인가조건이 붙은 경우 해당 토지가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9,394
노래반주기에 음원을 넣어 팔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대리점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노래반주기를 구입하여 판매목적으로 음원 등을 내장하여 가치를 증대시킨 경우에는 제조 의제에 해당함
기타 - 1997.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된 노래반주기에 음원 등을 내장해 가치를 높인 경우 다시 과세되는지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가치를 높이면 제조 의제에 해당해 과세되며, 소비자가 영업목적으로 한 경우도 과세된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노래반주기를 구입한 뒤 음원 등을 내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9,395
자녀에게 주택 증여 후 세대분리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子)에게 증여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1세대 요건을 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세대를 분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세대가 양도일 현재 별도의 1세대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별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세대는 주민등록표를 따르되 등재내용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96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1550,1996.07.31)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에 부도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 7. 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97
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환급되나?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 발생 시 사업자에게 환급됨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9,398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의 범위는 무엇인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질적으로 전출・입하고 있는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질적으로 전출·입하는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9,399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사용한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법인 간주 여부와 고유목적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법인 여부는 기본재산과 운영 실태로 판단하며,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면제된다. 법인으로 볼 수 없더라도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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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한 규격 한약재 판매는 면세인가? 한약재의약품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품 한약재료를 한약재의약품으로 제조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한약재의약품으로 제조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과 약사법에 따라 제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