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401
자료처리와 전산조직 운영용역은 면세되나?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료처리, 키펀치에 의한 용역의 공급 및 전산조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을 이용한 자료처리와 운영용역이 면세 대상 개발용역인지 물었다. 완성된 전산조직으로 제공하는 자료처리ㆍ키펀치ㆍ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용역은 전산화 도입의 필요성ㆍ타당성 검토와 시스템분석ㆍ프로그램개발이다.
근거 법령·조문
89,402
자기사채이자는 교육세상 내부이익인가? 자기가 발행한 외화산업금융채권을 유통시장에서 단기적 자금운용의 목적으로 취득하고 이때 발생한 수입과 지급이자를 외화유가증권수입 및 지급이자로 각각 처리한 경우 교육세법상 내부이익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 - 1997.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발행한 외화산업금융채권에서 발생한 자기사채이자가 교육세상 내부이익인지 물었다. 자기사채이자는 내부이익에 포함된다. 외화산업금융채권을 단기 자금운용 목적으로 취득해 수입과 지급이자를 각각 처리한 경우이다.
89,403
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은 미지급소득인가?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서 배당으로 보는 소득은 미지급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배당으로 보는 소득이 미지급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미지급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배당으로 보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미지급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404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9...9[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7.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별도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89,405
투자세액공제의 투자완료시점은 언제인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실제로 그 목적에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 및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투자완료시점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세액공제는 자산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한다. 투자완료일은 해당 사업용 자산을 실제로 그 목적에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406
상속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납가액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7.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수납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407
실시계획 고시 전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사업실시계획의 고시전에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더라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실시계획 고시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면 고시 전 양도라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보건·문화시설에 사용할 토지를 법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도 감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408
기부자산 무상사용권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의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않으며, 사업자가 정부기관과의 협약으로 개축한 물양장시설을 정부기관에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무상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 양도 성격과 무상사용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수익권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아니며, 해당 무상사용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기관과의 협약으로 물양장시설을 개축·기부채납하고 취득한 일정기간의 무상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409
미등록 분양팀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국세청 소득 46011-1521, 1995.06.02)을 참조하시기 바람
소득세 - 1997.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분양팀에 실적별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소득46011-1521, 1995.06.02가 제시됐다.
89,410
학교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준비금으로 넣을 수 있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당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 1997.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소득을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그 금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411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세, 그 외의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89,412
전산 지급조서도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일정규모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이 지급조서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한 사업, 근로, 퇴직, 기타소득의 지급조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정해진 지급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한 사업·근로·퇴직·기타소득의 지급조서다.
근거 법령·조문
89,413
무주택 임원 주택자금 대부도 예외인가? 임원에게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취득 및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무주택종업원과 달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원에 대한 주택 취득·임차 자금 대부에는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9,414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550, 1996.07.31 및 국세청부가46015-1458, 1996.07.20)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까지 부도난 어음채권에 개정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415
대규모기업집단 진입 시 중소기업 유예를 받는가?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내국 영리법인이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으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법인은 95사업연도에 기준을 잃었으므로 96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416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은 부가세와 원천징수 대상인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금품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장려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판매원이 재화를 구입해 판매하면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417
사내교육 강사료는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하고 당해 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 사내교육을 하고 회사에서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사 직원에게 특정 과목을 강의하고 해당 회사에서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418
국립대학교병원이 받은 기부금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립대학교병원이 병원기금조성과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에 해당 안됨
법인세 - 1997.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병원이 출연받은 기부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관에 따라 병원기금 조성과 대학병원 사업 지원을 위해 출연받은 기부금인 경우이다.
89,419
피아노 제조·보세반출 시 누가 납세하나요? 과세물품(피아노)을 제조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 - 1997.01.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아노를 제조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의 납세의무와 절차를 물었다. 제조반출자와 보세구역 반출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제조자는 개업신고와 납세증지 첨부를 해야 한다. 수입 시 낸 특별소비세 등은 공제하며 보세구역 반출 사무는 소관세관장이 관할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9,420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재산을 사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421
서울시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 1997.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서울특별시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다. 해당 법률의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422
중고쇄석기 매매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쇄석업에 사용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매입한 중고쇄석기의 매매소득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판매목적으로 매입한 중고쇄석기는 과세됨
소득세 - 1997.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매입한 중고쇄석기의 매매소득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쇄석업 사용·임대 목적으로 매입했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 목적으로 매입했다면 과세된다. 사용·임대 목적의 매매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89,423
수용보상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과세되나? 토지수용법에 의해 자산이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가액과 수용전 장부가액과의 차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의 30％ 내지 70％를 감면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가액과 수용 전 장부가액의 차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차액은 실현·확정된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특별부가세는 일부 감면된다. 강제적인 소유권 이전임을 고려해 특별부가세의 30％ 내지 7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424
설계변경 전 건설용역도 소급 면세되나요?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상복합건물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건축허가 전 용역에는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점에 면세전용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9,425
직원 제안제도 우수상금은 무슨 소득인가?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 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7.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제안제도에서 우수 제안자에게 지급한 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 종업원 제안제도에 따라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한 상금인 경우이다.
89,426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처분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월부,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계약금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시기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장기할부 거래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한다. 처분재산가액에는 계약금ㆍ중도금과 그 밖에 부동산 처분으로 받은 대금을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427
현장기술인력 공제에 직위나 부서 제한이 있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사무실이 같이 있는 경우 전체를 공장으로 봄)에 근무하는 경우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
조세특례 - 1997.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직위·직책·근무부서 제한 여부를 물었다.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면 그러한 제한 없이 공제받는다. 본사와 공장 구분이 없고 관리부문 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9,428
한 공장에서 여러 산업을 하면 자본재산업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사업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에 당해 공장을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봄
조세특례 - 1997.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할 때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장 단위로 판단하며 자본재산업 수입금액이 더 크면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본다.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당 중소기업 공장에 근무하면 부서·전공·자격과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429
의료기관 아닌 곳의 비용도 의료비공제되나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7.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의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은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약사법상 의약품 구입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89,430
외국 학교에 낸 자녀교육비도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당해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ㆍ대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 확인)에 해당하고 정규학업과정에 대한 교육비인 경
소득세 소득세법 1997.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의 공제 여부와 원화 환산방법을 묻는다. 학교의 성질과 정규학업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교육비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9,431
개인이 법인 명의 학원을 운영하면 면세인가? 법인명의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입시전문학원을 개인이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입시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 명의의 입시전문학원을 임차해 제공한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 명의로 인가 또는 허가받은 학원을 개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432
용역 대가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제공의 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용역제공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7.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고 용역제공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차익을 산정한다.
89,433
기존 세입자 대출금 상환도 주택자금공제되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대상이므로, 주택마련저축과 관련없이 구입한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95년 12월에 차입한 차입금의
소득세 소득세법 1997.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세입자의 주택은행 대출금을 인수해 상환할 때 주택자금공제를 받는지를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하게 1995년 12월 차입한 취득자금의 상환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자는 1996.01.01 이후 상환액부터 공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9,434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형제 교육비도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대학생)인 형제자매(2인 이내)를 위하여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은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7.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형제자매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대학생 형제자매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은 2인 이내이며 입학금·수업료와 기타 공납금이 포함된다.
89,435
판매용 주택의 일시 임대는 어떤 소득인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던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7.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분류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9,436
임대아파트 취득가액은 토지·건물로 어떻게 나누나? 아파트임대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계산시 취득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취득가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을 때 건물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세보증금 총수입금액 계산을 위한 건설비상당액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2001귀속분부터 주택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아 해당 예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437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 주식 중 상속받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주식 중 상속받은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 1과 2의 경우 모두 을설에 따른다는 회답이다.
89,438
부동산과 함께 판 영업권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사업용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러한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영업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439
양도소득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한 경우 5년, 무신고의 경우 7년,조세포탈등의 경우 10년이며 국세징수권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국세기본 - 1997.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묻는다. 부과제척기간과 기산일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국세징수권은 납세고지상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89,440
자동차 운전학원도 법인전환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교육서비스업인 자동차 운전학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7.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운전학원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교육서비스업인 자동차 운전학원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441
법인 주주와 지배 개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유주식금액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개인은 기타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 해당됨
국세기본 - 1997.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법인일 때 지배 개인이 기타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주식금액 등이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개인은 해당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89,442
광학식 복사기는 기술집약산업 대상인가? 기술개발준비금 설정특례（매출액의 4％） 등이 허용되는 기술집약산업의 범위에서 기계공업 중 ‘광학기기’의 ‘광학식 복사기’ 는 199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까지 해당하는것 임
조세특례 - 1997.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학식 복사기가 기술개발준비금 설정특례 대상인 기술집약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97년 최초 개시 과세연도 전까지는 광학기기에 해당하나 그 이후에는 칼라·지능 복사기만 적용된다.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의 적용시기에 따라 대상 범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443
분할 토지의 새 공시지가 전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동 토지에서 분할하여 도로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7.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토지에서 분할해 양도한 토지의 새 공시지가 고시 전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공시지가 자체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89,444
관리단이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그 조합원 및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이 공동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그 대가를 조합원과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공동매입이고 관련 시행규칙의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445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10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동법 제105조에 규정한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동법 제12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세액 납부를 모두 예정신고기한 내에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분납한 경우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9,446
무허가 교육프로그램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국내ㆍ외 교육장소물색과 연수자 비자발급대행 교수초빙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교육 관련 업무가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교육프로그램 제작과 연수 지원업무의 대가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447
허가받은 유흥주점은 과세유흥장소인가?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하는 장소가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해당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영업한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89,448
해당 업태는 소매업과 음식점업 중 무엇인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358, 1996.11.09)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업태를 소매업과 음식점업 중 어느 것으로 판단할지 물었다. 원문은 업태의 구체적인 판정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358, 1996.11.09.를 제시한다.
89,449
특례금액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31조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된 양도가액특례금액이 전환된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여도 동법 제32조 및 동
양도소득세 - 1997.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특례금액을 전환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에 반영하지 않아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장부상 취득가액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450
업소에서만 쓰는 물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물품이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업소에서만 사용된다면 현재는 가정형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에서 쓰지 않고 업소에서만 사용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물품은 현재 가정형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정형 해당 여부와 회신의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