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751
재건축 상가 지분을 무상 제공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영위 법인사업자가 타인과 공동소유부동산을 재건축함에 있어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동 법인이 단독부담조건으로 상가신축후 일정지분을 타인에 무상공급하는 경우 재화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동산 재건축 비용을 단독 부담하고 상가 지분을 무상 제공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법인이 신축 상가의 일정 지분을 공동소유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두 번째 질의는 국세청이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회신이 지연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89,752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요? 도시재개발법(1995.12.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도시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사이에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거나
법인세 - 199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3월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매각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도시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1994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89,753
프로폴리스 분말은 어떤 식품으로 분류되는가? (Ethanolextractedpropolispowder100%)은 프로폴리스를 용매로 추출하여 증발농축한 분말상으로서 건강 보조식품으로 분류되며, 로얄제리와는 다른것 으로판단됨.
기타 - 1996.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thanolextractedpropolispowder100%의 물품 분석과 분류를 물었다. 해당 분말은 건강 보조식품으로 분류되며 로얄제리와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폴리스를 용매로 추출해 증발농축한 분말상이라는 분석에 따른다.
89,754
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총괄납부 적용시기는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 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분부터 그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6.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89,755
임대 개시 전 신축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을 한 자가 신축한 임대사업용 건물을 임대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양도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수익을 목적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신축 건물을 임대 개시 전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가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수익 목적과 매매의 규모·횟수·태양,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56
근로자용 콘도 구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법인의 법령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용 휴양콘도미니엄 구입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를 물었다. 자산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입비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나중에 반환받은 회원권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도 관련 규정상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757
비자발급 대행수수료에 영수증을 줄 수 있나?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알선업과 관련하여 비자발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비자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여행알선업과 관련된 비자발급 대행수수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영수증 교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9,758
비거주자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나?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양도차손은 공제되는 결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종합과세와 양도차손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지만 양도차손은 결손금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은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89,759
면세법인의 계산서 합계표는 언제까지 내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한은 매년 1월31일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법인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을 물었다. 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기한은 매년 1월31일이다.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합계표를 제출하는 면세사업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760
매입세액 안분 시 영세율 공급가액도 포함하나?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하는 공급가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쓰는 공급가액에 영세율 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도 포함된다.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적용하는 공급가액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9,761
비거주자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용역공급계약서사본과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외화획득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6.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용역공급계약서 사본과 외화 관련 증명서 또는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89,762
계분 건조·판매와 공통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계분을 수집하여 건조・분쇄 및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조기의 수입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겸영사업자가 과세와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신축관련 매입세액 중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분 판매와 건조기 수입 및 공통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계분 판매는 과세되고 건조기 수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한다. 사업용 자산 신축 매입세액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는 경우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63
공동수주 공사비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건설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다른 공동수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교부 대상이 아니며 그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9,764
폐업 후 도래하는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때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공급했으나 원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인 재화와 경매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한 경우 법원 등은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9,765
중국 현지법인 투자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인가? 단기투자자산이외의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양도하거나 유가증권 발행법인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현지법인 투자금 회수가 없을 때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인정 여부를 묻는다. 단기투자자산 외 자산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처분손실은 양도하거나 발행법인의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66
중고차 매매·중개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중고자동차매매ㆍ중개업 영위 일반과세자가 중고자동차 구입, 판매하는 경우 당해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재화 매매알선ㆍ중개와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
부가가치세 - 1996.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중고차를 사서 팔면 판매금액이, 알선·중개 업무를 대행하면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면 조세범처벌법 및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89,767
임대건물 신축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제조업영위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여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를 추가한 후 다른 장소에 건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다른 장소에 임대건물을 신축할 때 기존 사업장 명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관에 부동산 임대를 추가하고 기존 사업장 밖의 건물을 임대업에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768
특수관계법인 전대 임대료는 어떻게 판단하나? 임대료가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와 임대 부동산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임대료가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적절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정 임대료와 일시적 임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직접 사용 면적이 10% 미만이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769
임차인이 골프연습장을 지은 토지는 업무용인가? 법인이 법인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이를 임대받은 자가 실외골프연습장을 건축하여 영업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실외골프연습장을 지어 영업하는 임대토지 등의 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고 안전 그물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부동산은 임대전용부동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770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금대여가 주업이 아닌 법인의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771
반환받지 못하는 협회 입회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정사업의 면허취득 또는 영업을 위하여 동업자조합이나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환청구 할 수 없는 입회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을 위해 협회 등에 납부한 반환 불가능한 입회금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특정사업의 면허 취득 또는 영업을 위해 동업자조합이나 협회에 가입하면서 지급한 경우이다.
89,772
전세버스와 농어촌버스 운송은 면세인가?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허가받은 노선을 운행하며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당해 여객운송용역은 면세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여객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세버스 운송은 면세되지 않지만 농어촌버스의 허가 노선 운송은 면세된다. 각 사업의 등록 형태와 허가받은 노선 운행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9,773
어린이집·놀이방 비용도 교육비공제되나?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공제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인 유치원(해당 시ㆍ군 지역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관인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하는 것이므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 등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소득세 - 1996.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구립 어린이집과 관인 놀이방 등에 지출한 비용이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은 어린이집 등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교육법상 학교로서 해당 시·군지역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관인 유치원에 다녀야 한다.
89,774
신고기한 1년 후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지난 거래분의 경우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나 경정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에서 1년이 지난 거래의 경정청구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할 수 없지만 경정 시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75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무상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
법인세 - 1996.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무상양도의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9,776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를 위해 하는 압류는 상속재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6.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징수를 위한 압류와 체납처분은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가능하다. 다만 승계한 국세 등의 납부의무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89,777
사우나바스 설치비 전액이 과세되는가? 사우나바스 콘트롤박스는 자체제작하고 기타 적외선히타, 목재등은 외부로 부터 구입하여 설치를 하는 경우, 사우나바스설치비 전체가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 - 1996.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부품을 자체제작하고 나머지를 구입해 설치한 사우나바스의 과세가격을 물었다. 사우나바스 설치비 전체가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 콘트롤박스는 자체제작하고 적외선히타와 목재 등은 외부에서 구입해 설치하는 경우이다.
89,778
비상근임원의 출근 실비는 일용소득인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수를 받을 수 없는 비상근임원이 금고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출근할 때마다 내부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비 금액은 월급여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6.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이 출근 때마다 받는 실비변상비가 일용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월급여자의 근로소득이며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다. 고용직으로 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도 월급여자이고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89,779
주차료와 시설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가소유 토지위에 공단소유의 조정경기장 시설물 및 주차장ㆍ시설대여・매점운영을 하고 시설물이용자로부터 주차료ㆍ매점판매대가ㆍ시설물이용료를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국민체육진흥법 1996.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받는 주차료, 매점판매대가와 시설물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9,780
폐지 분류·압축 사업은 어떤 업종인가? 폐지를 전문으로 수거하는 사업자가 수집한 폐지를 종류별로 분류・압축・포장한 후 제지회사에 납품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 중 비금속재생재료가공처리업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6.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거한 폐지를 분류·압축·포장해 제지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의 업종 분류를 묻는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 중 비금속재생재료가공처리업에 해당한다. 재활용폐자원인 폐지를 전문 수거한 뒤 종류별로 가공해 납품하는 경우이다.
89,781
전문기술용역이 재화 원가에 포함되면 면세되는가? 당해기술용역이 거래상대자에게 공급하는 특수공장건축물 등 재화공급의 원가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요소는 당해재화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이 포함된 특수공장건축물 등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기술용역업자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이 특수공장건축물 등 재화의 원가를 이루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89,782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것은 증여 아님
상속증여세 - 1996.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거나 연대납세의무자로 상속세를 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783
실종선고 전 공동상속인의 초과 물납은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중 1인이 그가 받은 상속재산으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 안 함
상속증여세 - 1996.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자의 공동상속인 지위와 한 상속인의 초과 물납 시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종선고 전에는 공동상속인이며, 받은 상속재산으로 부담세액을 초과해 물납해도 증여세 문제는 없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784
물납 결과 통지 전 납세고지서도 효력이 있는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그 고지행위의 법적 효력은 상속세의 물납 허가 여부와는 관련 없이 발생함
국세기본 - 1996.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신청 결과 통지 없이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효력을 물었다. 납세고지 행위의 법적 효력은 상속세 물납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9조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785
대학교원 연구보조비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대학 등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은 소득세 과세제외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소득세 과세 제외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급 주체와 기준에 따른 연구보조비는 일반적인 수당성 급여를 제외하고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가운전비·효도휴가비·통근비·월동비 등 일반적인 수당 성격의 금액은 제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9,786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를 한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은 신고한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공동관리대여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89,787
공동경영을 위해 사업 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을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자가 공동경영을 위해 사업 지분을 동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한 해당 지분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89,788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 투자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3/100(국산기자재 1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취득금액의 30/100(국산기자재 5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조세특례 - 1996.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시설과 재활용시설의 투자금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세액공제 또는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996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에 시설과 기자재별 공제율 또는 손금산입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789
매입수량에 따른 공제액은 에누리액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일정기간에 대한 매입수량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매입수량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공제할 때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화 공급 후 매입수량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의 일정기간 매입수량을 기준으로 사후 공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90
예정사용면적비율 안분은 언제 정산하나?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된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이 타당함
기타 - 199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의 계산시기를 물었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뒤 확정된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89,791
영농조합법인 농지소득의 법인세 면제기간은?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면제기간에 대해서는 적용기한은 없는 것임.
법인세 - 1996.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기간을 물었다. 농지소득에는 법인세가 면제되며 별도의 적용기한은 없다. 해당 조문에서 면제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792
수출면장과의 별도 차액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 금액의 차액을 별도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적용에는 별도 지급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라는 확인이 필요하다.
89,793
무상 임대한 국민주택도 세액공제되나?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조세특례 - 1996.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취득해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 임대하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게 무상 임대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등으로 요건에 맞지 않으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794
열거되지 않은 버섯재배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6.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농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도가 유사해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89,795
열거되지 않은 버섯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시행규칙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6.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89,796
영세율 대상 면세재화만 면세포기할 수 있는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포기할 수 있으며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 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인 면세 재화·용역의 면세포기와 공통 자산의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은 면세포기할 수 있지만 국내에 공급하는 면세 재화·용역에는 그 효력이 없다. 과세·면세사업의 공통 자산 신축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분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97
환지된 공장의 기준면적 초과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유한 대도시안의 공장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초과여부는 양
조세특례 - 1996.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양도한 공장의 입지기준면적 초과 여부 산정 기준을 묻는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초과 여부는 양도 당시 실제 남은 토지면적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환지 후의 실제 잔존 토지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798
한계세액공제는 납부세액까지 가능한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범위 내의 한계세액공제액은 공제가능하며 이 경우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한계세액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과세기간의 한계세액공제액을 어느 범위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한계세액공제액은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한계세액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9,799
기존사업장 여유토지의 다른 업종은 창업인가? 농어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기존 사업장의 여유 토지에 그 내국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 - 1996.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 여유토지에 다른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에서 해당 조건으로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영위하려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800
구공장 조업이 불가능하면 이전감면을 받나? 사실상 공장시설의 전부를 신공장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장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이 조업 불가능한 상태일 때 공장지방이전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이전일부터 1년 내 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작업일보·계약서·운반서류·제품생산일보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