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451
명의를 변경해 증여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를 변경하여 증여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을설에 따라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89,452
러시아연구소 용역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구소에 지급하는 기술개발용역비는 통상보유하는 전문지식 기능활용하여 용역수행결과 소유권을 내국법인보유 조건의 연구개발비의지급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구소에 지급하는 기술개발용역비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러시아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이 결과의 원시적 권리를 보유하는 조건이 적용된다.
89,453
부도 전 기성공사의 부가세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기성확인공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함
부가가치세 - 199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 부도 전 기성확인공사분의 납세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고 공급받는 자의 회계처리는 관련 규정과 회계기준에 따른다. 선급금 지급 후 사업자 부도로 미완공되어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이다.
89,454
규모 초과 주택이나 상가의 일반분양은 과세되나? 주택을 재건축하는 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시행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닌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나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또는 상가의 일반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9,455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매수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의 감면신청은 당해
양도소득세 - 1997.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신청 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사업시행자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시행령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89,456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 기준일은? 양도시기로 보는 보상금 수령일(보상금수령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에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 되지 아니한 지역의 토지인
양도소득세 - 199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 기준일과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로 보는 보상금 수령일 등에 시행되는 감면율을 적용하고 고시가 없어도 요건을 갖추면 감면된다. 보상금보다 등기가 빠르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며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89,457
공공사업용으로 주택 일부를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양도라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89,458
표준건축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상의 건축비상한가격(표준건축비) 산정시에는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됨
부가가치세 - 199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의 건축비상한가격 산정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건축비상한가격인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주택분양가원가연도제시행지침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의 산정에 관한 결론이다.
89,459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는 어디인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91, 1994.04.2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지입차주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의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무부부가46015-9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89,460
자경농지 면제신청을 기한 후 제출해도 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익년 05월 31일까지)내에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
양도소득세 - 1997.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절차와 제출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놓쳐도 세액결정일 전 제출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461
멸실 후 다가구주택 재건축 시 기간을 합산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동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하여 거주하다가 당해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 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신하여 3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한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9,462
과세사업용 외국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어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에서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결론은 1994.01.01 이후 공급받는 용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463
소유권 교환등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455, 1995.03.08)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7.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교환등기 부분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55, 1995.03.0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89,464
추정 과세한 증여세도 그 재산의 국세에 해당하나?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됨
국세기본 - 1997.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 과세한 증여세가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세는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것이다.
89,465
새로운 감면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새로운 해석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
국세기본 - 1997.0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에 관한 재정경제원의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를 물었다.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적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466
국외지배주주의 본점에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되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는 동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 경우 본점의 범위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7.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인 본점 범위에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외지배주주는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본점을 뜻한다. 그 본점의 범위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된다.
89,467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와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자등록신청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장 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며, 간이과세 관련 거래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 소재지역·사업 종류·규모와 재화 취득 상대방 및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89,468
수입 종자를 국내 판매하면 과세되는가? 귀 질의 경우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28, 1994.11.18)을 참조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9,469
반환 불가 입회비는 영업권 취득비인가? 증권회사가 증권업협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는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에 해당됨
법인세 - 1997.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협회 가입 때 낸 반환 불가 입회비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입회비는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한다. 증권업협회 가입을 위해 납부했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입회비인 경우다.
89,470
마스터테이프 이익배분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요? 음반을 제작하는 국내 개인사업자가 미국인에게 음반용 마스터테이프를 제작 의뢰하여 인수받아 국내에서 판매용 음반을 제작판매 후 이익의 40%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10%의 제한세율로 국내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 - 1997.01.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인에게 음반용 마스터테이프 제작을 의뢰하고 판매이익의 40%를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제작비용을 포함한 지급금 전부는 사용료소득이며 10%의 제한세율로 국내에서 원천징수한다. 미국인이 배타적 권리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국내 사업자는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89,471
도매 매출이 없으면 간이과세로 전환되나? 도매업과 임대업으로 등록한 일반사업자로서 1역년이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고 도매업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 매출이 없고 연간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할 때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지 물었다. 도매업과 임대업으로 등록한 일반사업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전환되지 않는다.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기준 미달 또는 이상이 된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89,472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공제가 되는가?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적법하게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또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와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시효기간이 단순히 지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한다. 적법하게 신청하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나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473
평가기준일이 12월 31일이면 어느 사업연도를 포함하나? 2002.1.1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일이 12.31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6.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포함할 사업연도를 물었다. 증여일 전 1년·2년·3년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은 평가기준일이 12월 31일이면 당해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474
통신내용 기록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Wordnet, WordsafeMaxima, Wordwatch가 관공서,금융기관,언론기관 등에서 통신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로서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기타 - 1996.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내용 기록용 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다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관공서·금융기관·언론기관 등의 통신내용 기록을 위해 제작된 기기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89,475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부수용역은 면세인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은 1994. 01. 0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이고 이전 공급분은 과세된다. 교육과 무관한 별도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되며, 교육용역 제공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476
주상복합상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으로 안분하는 방법 중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상가 분양 시 상가와 아파트의 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제시된 산식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법인이 두 방법 중 계속 적용해 온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89,477
부족 경비를 위한 추가 회비는 공과금인가?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경상경비의 부족액을 보전하려고 추가 부과한 회비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으로 추가 부과한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 협회비를 경상경비에 충당한 뒤 발생한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478
전의 과세가액은 어느 시점의 평가액인가? 전의 과세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한 과세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6.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전의 과세가액’이 어떤 가액을 뜻하는지 물었다. 이는 전의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과세가액을 뜻한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법 제16조의 문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479
미확정 인세가 있는 저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장래수입금액이 미확정된 저작권은 기대되는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평가
상속증여세 - 1996.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래 인세 등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저작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전 취득한 보상금액 범위에서 기대되는 경상적 수입을 기초로 평가한다. 저작권의 수요와 지속성을 고려한 금액을 각 연도의 보상금액으로 한다.
89,480
일반상각 부족액을 특별상각 초과액에 충당하나?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감가상가비를 손금에 산입한 자산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비의 시인부족액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로 의제되므로 특별감가상각비의 한도초과액에 충당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특별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인부족액은 특별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충당할 수 없다. 시인부족액이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의제되며 업종별로 각각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481
음반 판매이익 비례 지급금은 사용료소득인가? 미국인이 제작한 음반용 마스터 테이프를 인수받아 음반을 제작 판매하고 판매이익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6.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인이 제작한 마스터 테이프로 음반을 판매하고 이익의 40％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작비용을 포함한 지급금은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재생산권에서 발생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인이 배타적 권리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내국인은 그 권리의 사용대가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89,482
원인무효 판결로 증여가 취소되면 과세되는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89,483
국외지배주주인 본점에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되나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는 동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본점의 범위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6.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인 본점 범위에 다른 해외지점이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국외지배주주는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본점을 의미한다. 이 해석에서는 본점의 범위에 해당 외국법인의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된다.
89,484
영리법인이 저가 실권주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는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음
상속증여세 - 1996.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실권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을 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이익을 얻는 자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상속세법 제34조의 5를 적용하는 실권주 배정의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485
내용연수가 같아도 자산별로 상각액을 계산하나?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2에 속하는 자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각각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내용연수가 같은 자산의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방법을 물었다. 별표1 자산과 별표2 자산을 구분해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을 각각 계산한다. 1995.1.1. 이후 취득한 자산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486
건설회사의 건설용지는 어떤 자산으로 평가하는가?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용지는 재고자산에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으로서 토지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6.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가 보유한 건설용지의 순자산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회계상 재고자산으로 분류됐더라도 부동산인 토지로 평가한다. 건설업회계기준상 유동자산 분류와 관계없이 상속세법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487
6개월 전에 지은 건물의 신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전 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시에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전에 건축한 상속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의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488
확정신고를 안 하면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는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그 경정(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6.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과 납세의무 확정 시점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경정 또는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9,489
대위등기 후 협의분할한 지분에 증여세가 붙나? 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 대위권으로 법정지분 등기 후 협의분할한 경우 이전 지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전되는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협의분할 등기 전에 제3자가 대위권을 행사해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경우이다.
89,490
금고 이전비용은 지출연도에 손금산입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에 부착된 금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고의 철거 및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ㆍ운송료 등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지출한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금고를 이전하며 쓴 철거·설치 인건비와 운송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해당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건물에 부착된 금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관한 처리이다.
89,491
법인 자산을 대출 담보로 제공하면 인정이자인가? 타인이 대출을 받을 때 법인 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담보제공행위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대출을 위해 법인 소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담보 제공만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9,492
법인전환형 사업양수도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 - 1996.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미수금은 권리에서, 미지급금은 의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493
증여 후 지가형성요인이 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증여 받은 후 지가형성요인의 변동이 있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6.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지가형성요인이 변한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89,494
저축과 무관한 주택대출 원리금도 공제되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19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대상이므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등)과 관련없이 구입한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
소득세 소득세법 199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하게 받은 주택 취득대출의 원리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련 없이 차입한 취득자금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96.01.01 이후 해당 저축과 연계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495
임차인 전용 주차료는 임대수입인가? 건물의 부속주차장을 임대하는 경우 주차장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임대용 부동산으로 봄
법인세 - 1996.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차인에게만 부속주차장을 제공하고 월정액 주차료를 받을 때 임대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속주차장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본다. 건물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임차인만 이용하게 하고 월정액으로 징수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89,496
신탁재산 운용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입시기는 신탁이익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등이고 동 시기에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운용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신탁이익은 정해진 수입시기에, 신탁재산 귀속 이자는 지급될 때 원천징수한다. 신탁이익에는 소득세를, 해당 이자소득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9,497
비과세 식사대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금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이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해 월정액급여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9,498
부친에게 별정우체국 대지를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별정우체국에 사용되는 대지를 동우체국을 운영하던 부로부터 자가 증여받아 계속 우체국을 운영하며 동 대지로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6.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별정우체국을 승계받으며 대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별정우체국 운영을 계속하며 해당 대지를 사용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499
보증인이 낸 국세의 환급금은 누구에게 돌려주나? 보증채무의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당해 보증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함
국세기본 - 1996.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인이 납부한 국세에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대상자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피보증인인 납세자에게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보증채무 금액을 초과해 납부함으로써 생긴 환급금은 보증인에게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89,500
현물로 받은 사내·외 식사는 비과세인가? 근로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은 그 제공방법(사내급식 또는 외부급식 등) 및 시기(중식 ・ 야식 등)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사내급식, 외부급식, 중식과 야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와 기타음식물은 제공방법과 시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사내급식인지 외부급식인지, 중식인지 야식인지는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