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5건
- 비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어떻게 납부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 미국 거주자의 토사석 채취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납부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4
-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87
- 재미교포의 국내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61
- 국내 다세대주택 분양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0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청구인(비거주자)의 종전 주소지에 발송된 고지서를 청구인 장인?장모가 수령한 것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기각) ②환산취득가액 대신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함에 있어 업종별 표준소득율의 기본율외에 무기장가산율을 가산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268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소득금액산정시 표준소득률표상 경감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2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