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601
과세주택을 면세 임대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주택을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정해진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실제로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됐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02
합계표 사업자번호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제출 집계표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만을 착오 기재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제출 집계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만 착오로 기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03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조합이 매입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9,604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조합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만 시행규칙 단서 대상은 제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89,605
유흥주점 허가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인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하는 장소가 과세유흥장소인지를 물었다. 해당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라는 점이 근거이다.
89,606
공동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동수급이면 대가 수령 방식이나 지분에 따라 교부하고 형식적 공동도급이면 실질내용에 따른다. 한 사업자가 전부 시공했다면 그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07
주차장수입을 차감한 관리비의 수입금액은? 건물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은 주차장수입금과 실제로 징수하는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함
법인세 - 199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수입을 관리비총액에서 차감해 징수할 때 건물관리용역법인의 수입금액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주차장수입금과 실제로 징수한 관리비의 합계액이다. 계약상 관리비총액에서 법인이 직접 수입하는 주차장수입금을 차감한 경우에 적용된다.
89,608
주차장수입을 뺀 관리비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상의 관리비총액에서 직접 수입하는 주차장수입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로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주차장수입금과 실제로 징수하는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수입을 관리비총액에서 차감해 징수할 때 법인의 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주차장수입금과 실제 징수한 관리비의 합계액이다.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의 관리비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수입으로 한다.
89,609
대표이사 명의 예금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법인이 법인설립신고를 한 후 대표이사명의로 자금을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원천징수소득세는 법인세 신고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법인세 - 199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 명의로 예탁해 발생한 원천징수소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소득세는 법인세 신고·납부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설립신고 후에도 예금이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89,610
감자 없이 반환한 자본금은 가지급금인가?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감자 절차없이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감자 절차 없이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반환액을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상법상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데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11
조세조약 없는 국가의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조약에 같은 취지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9,612
1991년 신축 P/C조 아파트의 내용연수는? P/C조(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한 철근콘크리트 부재로 벽기둥, 바닥, 보 등을 조립한 주조물) 철골트러스 공법으로 1991년도에 신축한 아파트용 건축물의 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1】에 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조 철골트러스 공법으로 1991년에 신축한 아파트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용 건축물에는 5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1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9,613
영국 출판사 로얄티의 제한세율은 얼마인가? 한국 거주자가 영국의 출판회사로부터 수취하게 되는 로얄티는 제한세율 15%가 적용되는 것이고, 영국이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소득수취자가 한국 거주자임을 요구하는 경우,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주자증명서를
국제조세 - 199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거주자가 영국 출판회사에서 받는 로얄티의 과세와 거주자증명서 발급을 물었다. 로얄티에는 한·영조세협약상 제한세율 15%가 적용되며 관할 세무서장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영국이 한국 거주자임을 요구하면 규정된 서식으로 거주자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89,614
총괄납부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는 어디서 신청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신청을 하는 것이며 납부 또는 환급은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사업장을 물었다.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한다. 납부 또는 환급은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15
지상권 설정 토지의 상속재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타인의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6.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지상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자의 권리이며 토지소유권자의 권리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616
이동전화 가입자 유치 광고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되는 이동전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전화가입자 유치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광고내용과 목적의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의 가입자 유치 광고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가입자 유치 광고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과세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광고내용과 목적이 면세사업 또는 과세사업 중 어디에 귀속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89,617
전문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은 면세인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기술인력 중 기술사가 포함된 법인에 한함)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기술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일정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의 기술인력에 기술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18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증여세를 과세하나요? 국세행정의 발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국세행정의 집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음
상속증여세 - 199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를 건의했다. 해당 건의에 관하여 구체적인 과세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다. 건의 내용을 국세행정 집행에 참고하겠다고 회신했다.
89,619
대행법인을 거친 선수 이적료에 어느 조세조약을 적용하나? 국내 프로축구팀이 당해 선수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우크라이나 소재 축구클럽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스위스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는
국제조세 - 199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대행법인을 통해 우크라이나 선수의 이적료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조세조약 적용을 물었다. 선수의 권리·의무를 포괄 양수하지 않았다면 이적료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이적료가 우크라이나 축구클럽에 실질 귀속되므로 스위스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89,62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50%감면규정 적용 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9,621
면허세 납입대행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준공검사수수료, 허가수수료, 면허세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경우 전체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별도로 구분징수 하여 납입대행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세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할 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분 없이 영수하면 전체 금액이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 징수한 납입대행액은 제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89,622
두 임대건물 중 하나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의 별개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개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임대건물 중 한 건물의 임대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개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별개 건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9,623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의 금액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9,624
명의상 차용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차입금을 차입명의인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명의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사용인이 명의인에게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납부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를 때 이자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명의인과 차입금을 나눠 썼다면 명의인의 차입금으로 보며 사용 법인이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갑)법인 명의 차입금 중 (을)법인 사용액은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9,625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한 운송용역도 과세되나?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과세 운송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26
도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안 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신고서상 기타 매출란에 기재하여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재화 공급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타 매출란에 신고·납부한다.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하면 무자료거래자나 자료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9,627
국민주택 분양대행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업자가 당해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분양대행하고 받는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분양대행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분양대행업자가 국민주택을 분양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자체가 면세되더라도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9,628
국민주택 규모별 면세 범위는 무엇인가요? 면허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세대 당 전용면적 85㎡이하)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 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등록자가 제공하는 주택 건설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제 부분을 물었다.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과세된다. 과세용역 사업자는 법정 시기에 주택재개발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29
겸영사업자 본사 신축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을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본사사옥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는 부분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부분은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30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들의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당사자 전원이 공동으로 경영하고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공동사업이라 한다. 공동 소유·경영 여부와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 등 실질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9,631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의 공급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다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9,632
부도 확인이 안 되는 문방구 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문방구 어음은 부도6월 경과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시 공제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부도 확인을 받을 수 없는 문방구 인쇄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에는 부도 관련 대손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33
합산과세 대상 증여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증여세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신고방법에 대하여는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 199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합산과세 대상인 증여재산가액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여 신고한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해야 한다.
89,634
휴대폰 저가공급 차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이동통신사업자가 아날로그방식 휴대폰을 무상으로 회수하고 디지털방식 휴대폰을 저가 공급시 그 시가와의 차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법인세 - 199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방식 전환 과정에서 휴대폰을 저가 공급한 경우 시가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디지털방식 휴대폰의 시가와 공급가액 차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아날로그 휴대폰을 무상 회수하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지불가조건으로 저가 공급한 경우이다.
89,635
직원 휴대폰 사용료 전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영업담당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 납부통지서상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 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직원 소유 휴대폰의 사용료를 법인이 전액 부담할 때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한다. 통상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해당 직원의 급여로 하여 손비 처리한다.
89,636
표준원가와 실제원가 차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제품의 제조원가의 계산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위임된 원가계산준칙에 의한 것이고 신고한 재고자산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사업연도 종료일에 재고자산 등에 배부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처리로
법인세 - 199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원가와 실제원가의 차액을 배부조정할 때 원재료 등이 실제원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원가계산과 평가방법에 따라 차액을 재고자산이나 매출원가에 배부하면 적법하다. 실제원가는 원료비·노무비·경비 등 원가요소별로 실제 투입된 원가를 뜻한다.
89,637
상속재산 건물 평가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나?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거래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6.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건물을 평가할 때 적용할 시가의 의미와 판단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638
수출선수금에 지급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수출선수금에 대하여 납품완료일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함
법인세 - 199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선수금에 대해 납품완료일까지 지급한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 수입업자와의 계약으로 수출대금상당액을 수출선수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다.
89,639
공동사업 부동산 분양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나? 개인이 토지를, 법인은 건설비상당액을 출자하여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분양한 경우, 법인출자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계상한 경
법인세 - 199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한 공동사업 부동산 분양이 법인의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 지분의 양도·취득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은 토지를, 법인은 건설비 상당액을 출자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89,640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방법
법인세 - 199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에서 손금산입범위 내 퇴직급여충당금을 뺀 상당 보험료에서 전기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범위 내에서 산입한다. 사용인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 등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한 단체퇴직보험이어야 한다.
89,641
단위조합의 부동산 양도소득 납세지는 어디인가? 단위조합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지는 당해 중앙회의 등기부상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함
법인세 식품위생법 199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조합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지를 물었다. 납세지는 중앙회의 등기부상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단위조합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인 중앙회의 하부조직이다.
근거 법령·조문
89,642
특정 구성원 토지만 먼저 쓰면 손익은 어떻게 나누나?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공동사업에서 특정구성원의 토지가 먼저 사용되는 경우에도 1차사업에서의 수입과 비용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계적 공동사업에서 특정 구성원의 토지를 먼저 사용할 때 수입과 비용의 배분을 물었다. 특정 구성원의 토지만 투입된 1차 사업의 수입과 비용도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현물출자로 토지 일부가 유상 이전됐는지는 출자·분배·비용분담 내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43
대체 가능한 강관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건설업체에서 공사용으로 강관을 구입 할 때 대체성이 있는 상태의 것을 구입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가 공사용 강관을 구입하며 작성한 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시장생산 방법으로 임의 제작된 대체성 있는 강관의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강관이 주문에 따라 특정된 것이 아니라 대체성이 있는 상태로 구입된 경우이다.
89,644
인수가액이 평가액보다 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1주당 인수가액이 신주발행후의 1주당 평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발행 후 평가가액보다 큰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가액이 평가가액보다 크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평가가액은 원칙적으로 주금납입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645
장기할부판매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에 상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그 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장기할부판매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1995.01.01 이후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 귀속시킨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9,646
면제된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학자금 중 일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이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자금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을 물었다. 면제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한다.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을 위해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학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89,647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 지구 안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공사비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구획단위로 사실상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법인세 - 1996.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대가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매매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89,648
철거한 기존주택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 1996.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일반분양 수입에 대응하는 토지가액, 신축비용, 기존건물 철거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89,649
자본재 공장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 범위와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 근무자는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이 구분되지 않고 공장에 관리 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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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공장 근무자는 직책과 무관하게 공제되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 및 직책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2.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와 전입 시 근속연수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인력 요건을 갖추면 직위·직책과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