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501
항목별 특별공제를 받으면 표준공제도 되나?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각목별 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공제(연 60만원)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항목별 공제액이 있는 경우 표준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항목별 특별공제를 신청한 경우 연 60만원의 표준공제를 받을 수 없다. 표준공제는 보험료공제 등 각목의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502
다음 해 지급한 수당은 어느 해 소득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급여의 수입시기인 것이므로, 1997.1.에 지급하는 문의의 수당이 1996.12.1〜12.31까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경우 동 수당은 199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다음 해에 지급하는 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6년 12월 근로의 대가를 1997년 1월 지급해도 1996년 귀속 근로소득이다.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9,503
임차인 전용 월정액 주차장은 임대용인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와는 별도로 부속주차장을 그 건물의 임차인에게만 이용하도록 하고 월정액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를 임대용부동산으로 보
법인세 - 1996.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차인만 이용하는 부속주차장이 임대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주차장법상 주차장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용부동산으로 본다.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월정액 주차료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9,504
같은 업종의 기계장치에 다른 내용연수를 쓸 수 있나? 같은 업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업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별로 서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같은 업종의 기계장치에는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89,505
공장용 토지를 환매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분양받은 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동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그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506
외항선박 수속 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입출항수속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당해 용역을 동 외항선박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대리점으로부터 발주받아 대신제공하고 원화로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의 입출항 및 승무원 수속 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에 직접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대리점의 발주를 받아 대신 제공한 용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영세율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507
체육시설을 임대하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공장 및 그 부속 토지 와 종업원 체육시설 용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쓰던 공장과 종업원 체육시설을 임대로 전환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점을 물었다. 임대용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공장과 부속 토지 및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9,508
장기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는 장애자인가?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의 중증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한다. 장애자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이 발행한 규정 서식의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509
분양 상가를 사용하지 않고 팔면 매매업인가? 개인이 임대업이나 판매업에 사용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준공 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상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판매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업이나 판매업에 쓰려고 분양받았으나 준공 후 사용하지 않고 팔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이 경우 상가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9,510
법인 간 공동사업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적용업종은 공동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개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한다. 개인으로 등록하면 적용업종과 표준소득률코드는 공동사업의 내용에 따라 정한다.
89,511
공동사업체에 제공한 규모 초과 아파트 공사는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체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체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모 초과분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요건을 갖춘 규모 이하분은 면세되어 계산서를 교부한다.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이면서 별도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512
면세비율 증가 시 감가상각자산 세액을 재계산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사용 목적으로 감가상각자산 취득 후 면세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재계산하되, 취득일은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 취득 후 면세비율 증가 시 납부세액 재계산을 물었다.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며 취득일은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본다는 취지이다. 회신은 재정경제원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9,513
폐식용유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 폐식용유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함
조세특례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식용유가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폐식용유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폐유에 해당한다. 조감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감법 시행규칙 제53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89,514
실권주 배정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포기로 발생된 실권주를 이사회결의로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익금산입하지 않으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신주인수권가액은 무상수증자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배정받거나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아 생긴 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가액은 무상수증자산가액이며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9,515
허가받은 유흥주점은 과세유흥장소인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기타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장소가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대상이다.
89,516
스노우 보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스노우보드(SNOWBOARD)」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4호 “가”목의 설상스키용품중 스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노우 보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한다고 회답했다. 붙임으로 소비46430-139, 1996.01.23 문서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9,517
충당금 기왕부인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96.12.12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이므로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바람.
법인세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기왕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받기 위한 회계처리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과세소득 계산 사항이므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별도의 계산방법이나 회계처리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89,518
가공한 돈피는 과세되고 공제받는가? 돈피를 가공하여 가죽의류원단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원생산물인 돈피를 구입하여 탈지, 염장, 방부제처리, 탈수 등의 가공을 한 경우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돈피에 탈지ㆍ염장ㆍ방부제처리ㆍ탈수 가공을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가공된 가죽원단을 추가가공 목적으로 수출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519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기술설비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언제 적용하는지 물었다.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투자완료일은 해당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520
여행알선 지점은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고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지점을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점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지점이 부가가치세 사업장인지 물었다. 지점이 여행알선용역 일체를 제공하면 사업장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실제 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89,521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자산 양도는 추징사유인가? 1994.10.01 법인전환으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후 설립후 3년이내인 현시점(질의내용이 불분명함)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 추징사유
조세특례 - 199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본사를 이전하고 구공장을 양도할 때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1994.10.01 법인전환 때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자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522
자본재생산공장 사무실 근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생산공장 근무자의 소득공제와 전입 시 근속연수 통산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직위·직책·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며 일정한 출자관계 전입은 근무기간을 통산한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무관계 기업 퇴직자는 입사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523
주유소 운영·관리용역의 업태는 무엇인가? 주유소소유자와 주유소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며 석유제품판매에 따른 판매관리와 재고관리업무 등 주유소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에
부가가치세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운영계약에 따라 판매·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업태를 물었다. 해당 주유소 운영 및 관리용역은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에 해당한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89,524
관계기업 전출 전 근무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되나?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동일한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에 전입함에 있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입기업이 인수하고 충당금 계상한 경우 근속연수계산시 전출기업의
조세특례 - 199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출자관계가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할 때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입기업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전출기업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모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525
자동차부품 임가공 근로자도 소득공제를 받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재공품상태의 부품을 자기의 제조설비로 완제품으로 임가공하는 기업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것이며, 현장기술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임가공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현장기술인력소득
조세특례 - 199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재공품을 임가공하는 기업의 근로자가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임가공공장에 근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는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종사직종과 관계없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526
외국관광회사 대리점 수수료는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유람선에 승선할 관광객을 모집하고 받은 여행비에서 일정금액을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금액만을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국내사업자의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여행비에서 공제하는 국내사업자의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관광회사는 국내사업장이 없고 잔여 여행비만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527
해외 설치 파견기간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제품 설치 등을 위한 해외 파견기간의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현지 설치와 시운전을 위한 파견기간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근로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9,528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당해 도로가 취득 후에 결정고시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부동산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도로로 결정 고시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가 도로로 결정된 경우 부속 토지 또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로 결정·고시되었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결정·고시 시점과 벽돌제조업 계속 영위 여부가 불분명하여 확정적인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89,529
사전 약정 없는 조기지급 차감액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 약정이 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대가를 지급받고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사전 약정 없이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일찍 받고 차감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그 차감액은 부가가치세법상 할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9,530
주한미군에 공급하면 대금 통화와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수령방법(외화 또는 원화)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화 또는 원화로 받는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 시 대금입금증명서나 납품·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531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연도가 1년 미만으로 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연간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며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된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연간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연간환산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89,532
해외 대리점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매표. 수강신청 등을 대행하여 주고받은 판매대금 등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잔여금액만 송금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맺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금에서 차감한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계약상대방을 위해 국내에서 매표·수강신청 등을 대행하고 잔액만 송금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법시행령 제6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국세청훈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89,533
겸업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수입금액이 많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아짐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에
조세특례 - 199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비해당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아져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별 수입금액의 변동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534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어떻게 소득공제하나?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저축보험은 개인연금저축에 보장성 보험 상품을 가미한 저축상품으로 당해 연도 저축불입액을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 보험분으로 각각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소득세 - 199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저축보험 가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을 묻는다. 저축불입액을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분으로 구분해 각각 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상품은 개인연금저축에 보장성보험상품을 가미한 저축상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535
특례 양도가액을 법인 장부에 계상해야 하나? 거주자가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가액 특례적용의
조세특례 - 199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특례를 적용받은 양도가액을 고정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의 장부 계상 여부는 양도가액 특례 적용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536
무선호출사업 연구개발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무선호출사업을 득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서에 연구개발출연금을 5년간 매출액의 일정률상당액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허가를 득한 후 허가조건에 따라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출연금은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사업 허가조건에 따라 납부하는 연구개발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은 원칙적으로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이나 계속된 관행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9,537
누락한 영업보증금과 가수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영업보증금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는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하여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영업보증금을 누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해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다. 회계처리 누락으로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 적용된다.
89,538
납부한 농지세는 어느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나요? 농지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1996년도 농지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농지세는 1996년 귀속 법인세액에서 공제함
법인세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농지세를 어느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1996년도 농지소득의 농지세는 1996년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농지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89,539
공동수급사의 노무비와 소모품비는 어떻게 정산하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사가 공동으로 부담한 외주비·소모품비·일용노무자 인건비의 정산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수급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9,540
내국신용장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변경(환율차액의 경우는 제외)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한 뒤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환율차액을 제외한 계약상 공급가액 변경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세환급금등 명세서와 공급자보관용 수정세금계산서 사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89,541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어떤 때 변경 승인되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승인은 변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감한 범위 내에서 승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각호의 변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해진 범위에서 승인한다. 승인 범위는 기준내용연수에서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감한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89,542
세금계산서를 전산 테이프로 보관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처리한 테이프, 디스켓을 제출한 자가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의 테이프나 디스켓으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제출자가 자신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해당 매체로 보관하면 그 세금계산서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보관용 테이프나 디스켓은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야 하며, 관련 장부와 증빙은 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한다.
근거 법령·조문
89,543
금융채권 선지급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 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면서 매출일로부터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매출일에 선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그 매출일에 동 이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채권을 발행일 전에 매출하며 선지급한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금융기관은 선지급 이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매출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매출일에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9,544
무관한 국내사업장 설치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중 동 용역제공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국내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컨설팅용역과 무관한 국내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법인세는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용역 제공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종전 회신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9,545
유흥주점 허가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인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하는 장소가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여야 한다.
89,546
겸영사업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 매입세액은 규정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실지귀속의 구분은 매입세액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547
거래실례가 없는 부동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인근에서 일반사인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적정임대료로 보는 것이나,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에 의한 임대료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을 때 적정임대료 산정법을 물었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감정에 의한 임대료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할 수 있다. 임대료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증자소득공제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548
법인에 양도한 비법이 과학기술상 기술비법에 해당하나? 과학기술에 속하는 기술비법이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ㆍ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조세특례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비법의 기술비법 해당 여부와 주식 대가 및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응용원리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주식으로 받은 대가도 면제소득에 해당한다. 질의한 비용은 기술개발비로 인정되지 않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89,549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은 중소기업 업종인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닌 것임.
조세특례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전문회사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감리용역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550
간이과세 전환 시 임차건물 공사비를 정산하나?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과세자로변경되는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임차건물의 내부시설(실내장식) 공사비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공제받은 임차건물 내부시설 공사비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부시설 공사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를 적용하지 않는다. 1996년 7월 1일 전환과 대통령령 제15103호 부칙 제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