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비영리법인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받는 이자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다.

비영리법인의 1988.12.31 이전 예금이자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회신 법인22601-2357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와 할인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8호 및 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