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재화를 위약반송하면 부가세를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50회신일 1996.12.2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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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23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낸 수입재화를 위약물품으로 반송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한다.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규정된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해당 수입재화는 위약반송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50 (1996.12.23 회신), "수입재화를 위약반송하면 부가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9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95)
원 제목: 당초 수입재화를 위약반송시 부가세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