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은 주식 취득원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66회신일 1996.12.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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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은 주식 취득원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20

사업계획서에 따라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기간통신사업 컨소시엄 주주가 낸 정보화촉진기금 일시출연금이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계획서에 따라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출연금 부담과 납부계획을 제시해 허가사업자로 선정된 후 명시된 내용대로 납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컨소시엄 참여 주주들이 사업계획서에 일시출연금 부담을 약정하고 납부계획을 제시했다. 허가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정보화촉진기금을 납부했다.

질의요지

기간통신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주들이 사업계획서에 정보화촉진기금의 일시출연금 부담을 약정하고 납부계획을 제시하여 허가사업자로 선정된 후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은 당해 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정보통신부 발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에 의거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주들이 사업계획서에 정보화촉진지금의 일시출연금 부담을 약정하고 그에 따른 납부계획을 제시하여 허가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은 당해 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보화촉진기금 일시출연금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정보통신부 발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에 의거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주들이 사업계획서에 정보화촉진지금의 일시출연금 부담을 약정하고 그에 따른 납부계획을 제시하여 허가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은 당해 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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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66 (<time datetime="1996-12-20">1996.12.20</time> 회신),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은 주식 취득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55)
원 제목: 정보화촉진기금 일시출연금의 주식취득가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