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651
추가 자동차부품 제조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인 자동차부품제조사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법인세감면을 받아오던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액투자 없이 추가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경우 인가의 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감면
국제조세 - 1996.12.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추가 자동차부품을 제조할 때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증액투자 없는 추가 허가만으로는 감면받을 수 없지만 감면결정 요건을 갖춘 증액투자는 가능하다. 증액투자인가 후 조세감면을 신청해 감면결정통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제6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89,652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도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특허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품제조를 위해서 국내에서 사용되어졌고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사용료소득으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일본법인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국내 제품제조에 사용되고 국내에서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사용료소득이다. 특허권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고 제조품은 특허 등록 외국으로 수출된다.
근거 법령·조문
89,653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어음부도 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어음에 부도 확인한 날을 의미함
기타 - 1996.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본문은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89,654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신고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관할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전까지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을 적립후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손금산입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으로 준비금 적립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55
상호합의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은 납부일의 다음 날로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인 것임
국세기본 - 1996.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원천 납부세액 환급 시 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을 물었다. 납부일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결정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 결과에 따른 국세환급금이어야 한다.
89,656
사용 금지로 못 지은 공장 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폐업한 후 2년이 경과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위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여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등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판정 부동산에 공장을 신축하려다 법령상 사용 제한을 받은 경우 비업무용 제외 여부를 묻는다.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면 관련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레미콘 공장의 신축 추진 여부는 구체적인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57
증설 골프장의 비업무용 면적 기준은? 골프장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골프장 증설 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골프장업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법령상 의무보유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58
해외 필름 제작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이 제작한 필름과 소유권을 양수하고 필름제작비를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동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제작한 광고용 필름과 그 소유권을 양수하며 지급한 제작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노하우가 없는 제작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해외 수행 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제공한 용역이고 특별한 노하우가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9,659
외국인 영어강사의 지도료는 근로소득인가? 거주자인 외국인이 각급 학교에서 방과후 특별활동의 한 분야로 실시하는 영어회화 지도를 위하여 일정기간(3개월 이상)동안 영어강사로 위촉받아 근무하고 급료를 지급받는 자는 그 지급형태(시간급등)에 불구하고 월급여자인
소득세 - 1996.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는 외국인 영어강사의 회화지도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강사는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월급여자인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3개월 이상 영어강사로 위촉되어 근무하고 급료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89,660
프랑스법인의 해외 필름제작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에게 카다로그 제작용 필름제작비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의 광고 카다로그용 필름제작비가 국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필름제작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한 노하우 없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으로 필름을 제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661
퇴사 때 지급한 연차수당도 연차수당인가? 연차수당이란 1년간 개근(또는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퇴사 시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으로 볼 수 없음.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시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인지 물었다. 퇴사 시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으로 볼 수 없다.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당이며 수입시기는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89,662
증여 6개월 전 감정·거래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재산을 평가시 증여일 전 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6개월 이전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상속증여세 - 1996.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6개월 이전의 감정가액이나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으며, 일부 필지만 감정가액이 있으면 필지별로 달리 평가한다. 감정 필지는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다른 필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663
사용하던 판매용 기계의 매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기계를 제작ㆍ구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당해 기계를 고정 자산으로 계상하고 자기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이를 판매할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자가 고정자산으로 계상해 직접 사용한 기계를 매각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처리한다. 기계를 자기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89,664
계열 중소기업 전출 시 근속연수를 통산하나?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 인력이 다른 중소기업 공장으로 전입함에 따라 전입법인이 퇴직금 전액을 인수하고 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조세특례 - 1996.12.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근로자가 계열 중소기업으로 전출한 경우 근속연수 통산과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해당 근로자는 직위·직책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나 노동부 고시 해당자는 정해진 생산 관련 직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665
외국 등록 특허의 국내 사용대가는 사용료인가? 일본법인의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의 국내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국내에서 제품 제조에 사용되고 그 대가도 국내에서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666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연월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나, 지급대상기간이 2개 년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년도 별로 안분하여 수입시기를 판단하며,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월차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경우 등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근한 월 또는 연도의 다음 월이나 다음 연도가 수입시기이며, 두 연도에 걸치면 연도별로 안분한다. 적치한 월차수당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일시에 지급한 월을 수입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67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함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적용 요건을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부도 후 6월이 지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고 관련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68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폐업한 후 2년이 경과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위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여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등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판정 후 공장 신축을 추진했으나 법령상 제한을 받은 토지의 판정을 묻는다.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면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공장 신축 추진 여부는 증빙으로 판단하며 비업무용 판정 시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9,669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납부세액도 공제되나? 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바, 이는 조세조약에서 동일 취지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외국자회사 배당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조약에 동일 취지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670
주택마련저축 가입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1996.01.010 이후에 불입한 저축금액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1996.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 공
소득세 소득세법 199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근로소득자의 주택자금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 불입액과 연계 차입금 상환액에 공제가 적용된다. 원문상 1996.01.010 이후 불입액과 1996.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9,671
미국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을 자회사로 볼 수 있나? 미국내 모회사는 국내사업장 없이 장비를 판매하는 한편, 자회사가 국내사업장을 설치하여 판매한 장비의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모회사가 장비의 공급과 설치에 관련한 국내업무를 자기책임하에 수행하는 때에는 자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모회사가 자회사 국내사업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면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모회사가 장비 공급·설치 관련 업무 전부를 자기책임으로 일괄 수행하면 자회사 사업장을 모회사 사업장으로 본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계산은 별도 공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72
대출용 전환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내집마련주택부금의 청약부금 부분에 가입한 무주택인 근로소득자가 당해 내집마련주택부금의 목적을 대출용으로 변경하고 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자금공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집마련주택부금을 대출용으로 바꿔 차입한 원리금의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9,673
개발비 세액공제와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을 지출한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하는 것이며,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에 있어서 신규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만기환산하지
조세특례 - 1996.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시기와 연평균지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액공제는 비용을 지출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신규업체가 아니면 2년간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할 때 만기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674
본인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영주권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만든 자금을 국내로 보내 직접 사용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본인의 자금을 국내로 송금해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송금한 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된 자금이어야 한다.
89,675
미국 관광회사의 국내 대리점은 국내사업장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관광객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무활동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이라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에 관련된 소득은 국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관광회사의 국내 대리점 활동과 수수료가 국내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으로 종속된 대리점이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고 관련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전속적 활동과 포괄적 계약체결권의 반복 행사가 경제적 종속성 판단 요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89,676
출연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출연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해당 기부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라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89,677
유상증자 신주의 초과 매입시점은 언제인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을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 매입시점은 납기일의 다음날인 1994.01.15.임
상속증여세 - 1996.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할 때 초과 매입시점을 묻는다. 초과 매입시점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인 1994년 1월 15일이다. 신주발행의 효력과 주주의 권리·의무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89,678
공동폐수처리장 기능직은 생산직근로자인가? 염색가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설립한 조합에서 운영하는 공동폐수처리장은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동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기능직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기능직근로자를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공동폐수처리장은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기능직근로자를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다. 염색가공 중소기업자가 오염물질 공동처리를 위해 설립한 조합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89,679
고정자산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 이후 계상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월 1일 이후 계상한 고정자산 임의평가차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부칙 및 시행령의 원문 기재 조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9,680
경정으로 미납세액이 없어지면 가산세도 없나?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경정청구에 의해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으로 미달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 미달 납부액이 없어진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미달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면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9,681
유통단지 분양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단위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17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대단위 유통단지를 조성해 분양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르며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82
추가 허가받은 자동차부품 사업도 감면되나? 증액투자인가 없이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허가 받는 경우 감면대상사업 해당여부
국제조세 - 1996.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투자인가 없이 추가 허가받은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추가 사업은 인가외사업이므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증액투자인가와 감면결정통지를 받으면 그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제6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89,683
명의상 조합이 공동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 타인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취득한 자산을 편의상 조합의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조합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 - 1996.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 자산을 명의상 관리하는 조합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조합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타인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해 취득했고 조합은 편의상 등기·관리할 뿐이기 때문이다.
89,684
관계법인 전입자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전・출입시 전입법인으로부터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시 근속년수 통산됨
조세특례 - 1996.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 사이에 전입한 현장기술인력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685
등록증 교부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과세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 거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일부터 교부일까지 주민등록번호나 실제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공제될 수 있다. 실제 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86
가입대행으로 받은 가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포함)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 1996.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통신기기 판매자가 가입을 대행하고 받은 가입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하여 받은 가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89,687
사업양수 후 면세비율 증가 시 세액을 재계산하는가?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받은 사업자도 당해 과세・면세사업을 계속 영위함에 있어서 양수 후 당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비율이 양도전의 안분계산 또는 정산시 적용한 면세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되, 취
부가가치세 - 1996.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후 면세비율이 증가한 경우 납부세액 재계산과 취득일을 물었다.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며 취득일은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본다. 양수자가 과세·면세사업을 계속하고 양수 후 면세비율이 종전 적용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이다.
89,688
사업양수자의 재계산 자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사업 양수자가 납부세액을 재계산시 당해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취득일은 사업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을 재계산할 때 적용할 취득일을 물었다. 재계산 시 취득일은 사업양도자가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당초 취득한 날로 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689
단순 유지보수 인적용역은 면세되는가? 단순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유지보수사업이 면세되지는 않음
부가가치세 - 1996.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된 단순 인적용역 유지보수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유지보수사업은 면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9,690
여러 업종 영위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가?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일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691
면제된 취득세 등에 농특세 비과세가 적용되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1995.08월에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병원건물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경우, 이에 대해서는 종전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199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면제받은 병원건물 취득세·등록세에 종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취득세와 등록세에는 종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1995.08월 고유목적사업용 병원건물을 취득하여 지방세를 면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692
외국 고등학교 자녀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의 고등학교에 지출한 자녀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외국 소재 고등학교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이 확인한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교육비납입 영수증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외국 고등학교에 지출한 자녀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외공관장이 학교의 동질성을 확인한 교육비납입증명서나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93
연구·비연구부서 겸무자의 비과세 범위는? 연구부서 및 비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자의 경우에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부서에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것에 한함
소득세 - 1996.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부서와 비연구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사람의 비과세 연구활동비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은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한 기간에 지급받은 연구활동비로 한정된다. 근무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계산한다.
89,694
솔의눈은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인가? 솔의눈은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6.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솔의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솔의눈’은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현행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기호음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89,695
신용금고 합병으로 주주가 받는 소득은 비과세인가? 상호신용금고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상호신용금고의 주주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 합병으로 소멸하는 금고의 주주가 받는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해당 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른 상호신용금고 간 합병으로 지급받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96
비과세 양도세 오납 시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 정기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00원에 대한 1일 3전의 이율로 계산함
기타 - 1996.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양도소득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정해진 이율로 계산한다.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이며 주민세 환부이자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89,697
중복 개설한 통장도 비과세 혜택을 받나? 중복통장에 해당되어 비과세장기저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두 통장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장기저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복통장과 후 개설 통장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 개설 뒤 선 개설 통장의 잔액이 계속 0이고 해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698
독립성 기준 미달에도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 경우에는 2년간은 계속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중소기업 유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법인에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미달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유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년간 계속 중소기업으로 보는 시행령상 유예 규정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699
감면·기타사업의 공통 지급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손금으로 구분계산하는 것이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구분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어떻게 구분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공통 지급이자는 각 사업의 개별손금 비율로 나눈다. 유예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공장 등을 다시 업무에 쓰면 사용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00
기계장치의 예비부품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액화천연가스의 생산 및 공급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예비부품(Spare Part)으로서 다른 기계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화천연가스 생산·공급용 기계장치의 예비부품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기계장치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다. 함께 구입해 교체·보관하다 함께 폐기하고 다른 설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