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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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1 공제 후 납부세액이 없어도 중간예납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은 있으나 공제 후 금액이 0인 법인의 중간예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으로서 직전연도 실적에 따라 중간예납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공제 후 납부금액이 아니라 직전사업연도의 확정 산출세액 유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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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2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가 신고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부동산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신고·납부 주체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부동산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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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3 특정주주의 주식만 저가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법인 주주의 자기주식만 저가로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이면 특정주주의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상법에 따라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정주주에게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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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4 골프회원권 분할평가차익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 사용 자산을 포함한 분할의 요건과 골프회원권 분할평가차익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자산을 포함한 분할도 관련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골프회원권은 특례대상이 아니다. 골프회원권의 분할평가차익에는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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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5 인적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에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금액과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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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6 외국법인의 고가 주식양도 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초과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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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7 설정률이 다른 소득끼리 통산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관의 준비금 설정률이 서로 다른 수익사업소득을 통산하는지를 물었다. 각 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않고 각각의 설정률에 따라 준비금을 설정한다. 입장료 수입 등에 결손이 나면 이를 0으로 보고 기타 수익사업소득의 50%를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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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 보험회사의 공동광고비 안분 매출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공동광고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할 때 보험회사의 매출액 범위를 물었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상 영업수익으로 한다. 공동광고비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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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초과액 처리를 물었다.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채권가액 초과분은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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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 매출누락액을 회수하면 소득처분은 사내유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 내부에 유입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장부상 회수 처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회수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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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 친사촌매형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사촌매형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친사촌매형은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친족 범위는 국세기본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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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할 결손금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익금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결손금에 충당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승계 결손금은 제외하고 아직 공제되지 않았거나 공제시한이 지난 결손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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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적용되는 과세방식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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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4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영업이익 분배금은 해당 법인의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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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5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신고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 운영사업에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금보험과 자금지원 사업은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이며 채권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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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6 자회사가 지주회사 개발비를 부담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사용하는 지주회사의 ERP설비에 사용료와 개발비를 지급할 때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주회사가 부담할 개발비를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지주회사가 설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고 있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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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7 중국 기술이전 수익과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중국 기술이전 수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면 법인세법과 한ㆍ중 조세협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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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8 운송사업 인수용 외화차입금은 해운소득과 관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외항운송사업 인수용 외화차입금과 파생상품 손익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인수용 차입금은 외항해상운송활동 관련 차입금이나 조기상환 후 파생상품 손익은 해운소득이 아니다. 사업 관련 자산·부채와 계약상 지위를 양수하기 위해 조달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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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9 1년 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1년 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적인 제3자 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다. 보충적 평가액과 매매사례가액 중 무엇을 적용할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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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0 화재로 임대료를 면제해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화재손실을 보전하려고 임대료 일부를 면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료 면제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약정일에 임대료 수익을 계상해야 한다.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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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1 적격합병 의제배당의 취득주식 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클 때 의제배당 계산상 주식가액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합병이면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의제배당은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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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2 프랑스 법인 투자 펀드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투자자 자금으로 프랑스 법인에 투자한 펀드의 배당소득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면 한․불란서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프랑스가 한국 거주자임을 요구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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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3 톤세 최초 사업연도에 중간예납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제도를 적용하려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 방법을 물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최초사업연도에는 해당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하려는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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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4 증시안정기금 배당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시안정기금 배당에 기관투자자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원은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재정경제부령이 제정되지 않은 데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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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5 주식 변동명세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변동이 있는데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누락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미제출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해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연도 중 양도·양수로 주식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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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7 유예기간 후 미사용 부동산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도 업무에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의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취득ㆍ보유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후에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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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8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면제되거나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적법하게 발행한 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외국법인 발행 채권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대상이 아닌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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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9 호텔 인테리어 공사비는 즉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법인의 인테리어 교체·개보수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감가상각하되 요건을 충족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본다. 인테리어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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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0 비영리법인의 인터넷 강의수입도 과세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강의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받은 학교 등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계속적인 강의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대학교 산하단체의 강의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원격대학 경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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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1 부동산개발사업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정사업에 해당하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소득공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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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2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법인 이자세액도 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채권의 이자세가 임직원 명의로 잘못 원천징수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이 법인에 귀속됨이 확인되면 개인 명의 이자소득세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이 보유한 산업금융채권을 만기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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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3 내용연수 후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상각한 경우 내용연수 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면 내용연수 후에도 계상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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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4 신상품 개발로 정산 못 한 미수금은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가 신상품 개발로 정산이 어렵다며 지급하지 않은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은 법정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용역 제공 후 회수할 채권을 신규 협정서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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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5 보험료가 급여기준 이내면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지급기준 이내의 보험료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 정관의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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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6 기타의 유가증권은 어디까지 포함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 범위를 물었다. 기타의 유가증권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회답은 두 법률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에 동일한 범위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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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7 임대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매각에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법정 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한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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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8 조합 해산 잔여재산의 초과분은 배당인가? 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조합 해산으로 받은 잔여재산 중 취득원가 초과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전 등 잔여재산가액이 주식·출자·자본의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이다. 일정한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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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9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수익은 법인세 비과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받는 보증수수료와 이자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증수수료와 이자소득은 법인세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기금을 법인으로 운용할지 별도 위탁관리하며 기금회계로 구분할지는 운용주체가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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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0 계약 해지 보상금은 영업권 대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계약을 중도 해지하며 지급하는 보상금이 영업권 대가인지를 물었다. 계약 해지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 대가로 볼 수 없다. 해당 금액은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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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1 매출이익 연동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통신컨설팅 회사의 분석자료를 받고 매출이익에 연동해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를 사용한 대가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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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2 명세서를 늦게 내도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내지 않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요건을 갖췄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결손금은 경정 등에 따른 변동을 반영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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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3 퇴비농업기술인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퇴비농업기술인협회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업기술 진흥을 주된 업무로 한다면 지정기부금 대상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주된 업무인지 여부는 협회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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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4 국제백신연구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백신연구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협정에 따라 설립되어 국내에 본부를 두고 백신 관련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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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5 물적분할 전 사택제공기간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한 사택의 제공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택제공기간에는 분할 전의 사택제공기간도 포함한다.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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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6 등록 대부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 지급하는 대여금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부업 등록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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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7 특정 투자주식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물적분할이 아닌 경우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도 함께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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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8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사업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처벌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과 법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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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9 신주 고가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고가인수 행위 자체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구체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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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0 신주 고가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가인수 자체만으로 판단하지 않지만 비정상적 자금 무상지원으로 조세 부담이 감소하면 해당할 수 있다.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했는지와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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