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구입 차입금 이자는 공장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3회신일 2005.07.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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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재료 구입 차입금 이자는 공장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8

해당 지급이자에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범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설공장의 가동 지연으로 생긴 원재료 구입 차입금 지급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에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범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설공장 가동일에 맞춰 원재료를 샀지만 시험가동기간이 길어진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설공장 가동일자에 맞추어 원재료를 구입했으나 시험가동기간이 길어졌다. 원재료 구입을 위해 차입한 자금과 관련하여 지급이자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신설공장 가동일자에 맞추어 원재료를 구입하였으나 가동지연으로 원재료 구입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신설공장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설공장의 가동일자에 맞추어 원재료를 구입하였으나 시험가동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원재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과 관련하여 지급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의 해당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설공장 가동 지연으로 원재료 구입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에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신설공장의 가동일자에 맞추어 원재료를 구입하였으나 시험가동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원재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과 관련하여 지급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의 해당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3 (<time datetime="2005-07-28">2005.07.28</time> 회신), "원재료 구입 차입금 이자는 공장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27)
원 제목: 원재료 구입관련 지급이자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