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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인 투자 펀드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5회신일 2005.07.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프랑스 법인 투자 펀드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9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면 한․불란서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투자자 자금으로 프랑스 법인에 투자한 펀드의 배당소득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면 한․불란서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프랑스가 한국 거주자임을 요구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국내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였다. 이 자금으로 불란서 법인에 투자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하였다.

질의요지

자산운용회사가 불란서 법인에 투자를 하고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펀드의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한・불란서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국내 투자자(개인 및 법인)로부터 자금(FUND)을 유치하여 불란서 법인에 투자를 하고 당해 불란서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 펀드의 수익적 소유자가「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한국의 거주자로서「한․불란서조세조약」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불란서 과세당국이 당해 펀드의 수익적 소유자가 한국의 거주자임을 요구하는 경우, 동 소득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 등이 체약 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의하여 거주자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당해 서식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서식이 외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투자자의 자금으로 불란서 법인에 투자한 펀드가 받은 배당소득에 한․불란서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거주자 증명서 발급방법.

회답

펀드의 수익적 소유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면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한국의 거주자로서 「한․불란서조세조약」제10조 제3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불란서 과세당국이 수익적 소유자가 한국의 거주자임을 요구하면 해당 소득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체약 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서식으로 발급을 요청하면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그 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 서식이면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5 (2005.07.29 회신), "프랑스 법인 투자 펀드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70)
원 제목
불란서 법인에 투자한 펀드의 투자자에 대한 한?불조세조약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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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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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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