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801
변호사 소송수행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 되는 것이며,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소송수행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수입시기를 물었다.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한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인적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83,802
테마파크 기획안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테마파크사업을 위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조형물 특수효과기획안과 조형물의 진열 등에 대한 기획안 및 개략적인 모형도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테마파크 특수효과 기획안과 모형도 등의 대가 구분을 물었다. 특수효과 경험과 노하우 및 아이디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내국법인은 기획안과 개략적인 모형도를 제공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83,803
경영지도용역과 파견급여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경영관리지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 안 되며 미국법인의 종업원이 대가가 3,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영관리지도용역 대가와 파견 종업원 급여의 과세를 물었다. 실제발생비용인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6개월 초과 수행 시 고정사업장 귀속소득을 신고·납부한다. 파견 종업원의 급여·체재비 등이 과세연도 중 3,000불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804
제공한 용역이 면세 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하는 기술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기술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판단 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3-9...12 및 4-3-11...12를 참고한다.
83,805
과세·면세 겸영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신고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806
돈사신축공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양돈단지의 돈사신축공사를 하는 경우 동돈사신축공사는 농, 축, 임,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돈단지 돈사신축공사와 축산분뇨저장탱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돈사신축공사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분뇨저장탱크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을 첨부해 농림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제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83,807
공동상속 지분을 증여받으면 별도 주택인가?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에 별도 세대인 공동상속인의 주택지분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당초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지분도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주택지분을 증여받은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단을 물었다. 별도 세대인 공동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지분도 1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자가 부친 사망으로 주택을 공동상속한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83,808
공동사업장 통합 때 재고재화가 과세되는가? 개인사업자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각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한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
부가가치세 - 1998.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통합할 때 폐지 사업장의 재고재화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합으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다른 한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해 공동명의로 영위해야 한다.
83,809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재고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 계약체결일 현재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소득세 소득세법 1998.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재고자산을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10
감면기산일 전 용역대가도 면제되나?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대가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면기산일 이전에 제공된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제됨
국제조세 - 1998.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산일 전에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도 법인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최초 지급 대가가 감면기산일 전 제공된 용역의 대가여도 동일하게 면제된다. 기술도입계약 신고와 조세면제신청 후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 최초 지급일부터 5년 동안의 대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83,811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부도발생 후 6개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를 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812
1985년 이전 취득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198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85.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
양도소득세 - 1998.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985년 1월 1일 현재 기준시가를 이용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83,813
할부조건 일괄공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를 일괄공급하고 그 대가를 할부조건부로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당해 사업자가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기계·원재료 등을 할부조건으로 일괄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에 오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814
판결로 부동산을 이전받으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 매매 또는 위자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3,815
1년 내 상환 외화차입금 차손은 손금인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최종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화차입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본문규정에 의해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상환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최종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화차입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3,816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의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 증자 시 증여세 과세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17
두 해에 걸친 주택대출은 어느 금액까지 공제되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며, 차입이 ’95년, ‘96년 2개년도에 걸쳐 발생한 경우는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
소득세 소득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차입한 경우 주택자금상환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19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그 저축과 연계하여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18
유가증권 담보 보증료는 면세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채무지급 보증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타인의 채무 보증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보증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무지급보증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제조업 사업자가 보유 유가증권을 타인의 채무 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경우이다.
83,819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등을 취득에 따른 기타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과 지급이자 처리 방법을 물었다. 평가손실 등을 기타부대비용으로 계상하면 별도 세무조정하지 않고,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한다. 혼합 관리한 차입금 중 운영자금 사용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20
부도 후 6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어음을 수령한 경우로서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폐업 전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고 폐업 후에도 신고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나야 대손이 확정되며 저당권 설정 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821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은 언제부터 평가하는가?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의 경우 해당사업이 성공한 후 외화부채로 확정된 사업연도부터 화폐성 외화부채로 평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에 외화부채 평가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업 성공 후 외화부채가 확정되어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석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융자받은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83,822
상속주택 임대보증금도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와 상속주택 임대보증금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채무 중 공과금 외의 부채는 공제되며, 변제의무가 인정되는 임대보증금도 포함된다. 채무와 임대보증금의 변제의무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823
1년 내 부담채무 2억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가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부담한 채무가 2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새로 빌린 금전으로 종전 채무를 갚은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824
퇴직공제부금과 부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제회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공제증지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이를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비처리 하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납부하는 퇴직공제부금·출연금·부가금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묻는다. 공제부금은 일용근로자 급여로 손비처리하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운영비 출연금과 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 부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3,825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손익 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상당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귀속시기로 함
법인세 - 199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으로 출급이 금지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귀속한다. 기업자가 재결에 불복하고 보상금 전액을 공탁해 일부 보상금의 출급이 금지된 경우이다.
83,826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나? ’97.5.31부터 생활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97.5.31부터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만 면제된다.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공급이어야 한다.
83,827
법인의 기술용역은 어떤 때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 등은 기술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물론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당해 법인 소속 기술인력 모두가 기술사 등의 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급하는 기술사업과 기술지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대표이사와 실제 용역 제공 기술인력이 모두 자격을 갖춰야 기술사업으로 면세된다. 일부 기술사만 고용한 경우는 면세되지 않지만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3,828
납부기한 후 물납허가 시 가산금을 징수하나? 증여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그 물납세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물납통지일 이전에 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 물납허가를 통지할 때 가산금 규정의 적용을 묻는다. 물납세액 상당액에는 물납통지일 이전까지 가산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물납을 다시 허가한 경우에는 물납재허가통지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29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어음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누락 시 구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확정신고에서 누락했으면 경정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830
보험 해약 후 충당금 증가는 어떻게 조정하나요?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대신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처리방법
법인세 - 199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해약 후 퇴직급여충당금을 늘린 회계처리의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해약 수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은 시부인계산한다. 증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83,831
근로소득과 상여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에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근로소득과 상여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매월 급여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상여 또는 상여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과 하위 규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32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증여세와 법인세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없고,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 수증은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법인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1년 이상 쓰지 않고 양도하면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33
공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액도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익단체가 공익사업에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익단체가 부담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공익단체가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아 해당 공익단체가 부담한다.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제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34
법인명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개인명의로 바꿀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 지위의 매출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법인명의로 교부하고 당해 법인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재발행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개인사업자 매출을 법인명의로 발행·신고한 뒤 개인명의로 재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명의 계산서를 취소하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재발행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에게 미교부·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83,835
개업비에 계상한 충당금과 감가상각비는 인정되나?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개업비로 계상하고 당해 이연자산에서 직접 상각하여 결산에 반영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13조규정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개업기간중의 비품 및 차량운반구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직접 상각한 충당금은 손금계상으로 보지 않지만 개업기간 중 비품ㆍ차량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본다. 손금산입되지 않은 충당금전입액은 추후 상계하거나 추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836
토지계약 해지 위약금에 개산공제가 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용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하는 위약금은 필요경비 개산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위약금에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매매계약 해지 위약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3,837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획정리사업 편입이나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에 따라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83,838
재건축한 복합건물 양도 시 어디까지 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부분보다 주택외의 부분이 큰 복합건물을 재건축하여 거주 및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외의 건물과 주택외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199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을 멸실하고 복합건물로 재건축한 뒤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외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은 주택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후 해당 복합건물을 거주와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83,839
종중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중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중이 소유한 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비과세는 거주자인 1세대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840
할인 주식취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이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할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에 산입 후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이 모기업 주식을 할인 취득하는 권리를 행사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차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한 뒤 인건비로 손금산입하고,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이 된다. 주식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41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는 때에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없어 사실상 거래징수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842
현실 손해를 넘는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시공 손실과 관련해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현실적인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해 받은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초과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내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43
재건축으로 멸실된 아파트도 보유주택으로 보나?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아파트가 멸실되어 새로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전까지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아파트를 보유주택으로 보는지와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멸실 후 새 아파트 취득 전까지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새 주택 취득 후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844
미지급배당금은 자기자본 계산상 부채인가? 법인이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의 합계액에는 미지급배당금(유동부채)으로 계상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현금배당액이 포함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계산 시 미지급배당금이 자산에서 공제할 부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현금배당액을 미지급배당금으로 계상하면 부채에 포함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45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도 자경농지 면제를 받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양도자에게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였을 당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자경, 시행령상 요건 및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846
귀농 후 종전 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보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영농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귀농주택의 취득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83,847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6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67조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일정 자산 외의 자산을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증여로 취득했다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48
교수의 강연료와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술연구 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 등의 강연료·자문료와 외국인 전문가의 강의료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강연료와 자문대가는 기타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강연료는 75%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나 자문대가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비거주자 지급액에는 2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49
과다 신고분은 경정 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하였거나 동 신고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다결정(경정)이 있는 경우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당시 착오로 과대평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심사청구 등도 할 수 있다.
83,850
금제품 판매대금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금제품의 판매대금을 일시적으로 한국주택은행(○○ 켐페인 협의회) 명의의 예금으로 관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동 소득의 지급시에 귀속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제품 판매대금을 예금으로 관리해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 지급 시 귀속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해당 이자는 캠페인으로 수집한 금제품 판매대금을 협의회 명의 예금으로 관리해 발생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