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조건 일괄공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4회신일 1998.02.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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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16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장건물·기계·원재료 등을 할부조건으로 일괄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에 오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장건물과 기계 및 원재료 등을 일괄공급하고 대금을 3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이다. 재화는 폐업 전에 공급했으나 일부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할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를 일괄공급하고 그 대가를 할부조건부로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당해 사업자가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장건물과 기계 및 원재료등을 일괄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월 이상이고 3회 이상으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조건부판매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건물과 기계 및 원재료 등을 일괄공급하고 대가를 할부조건으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

회답

인도기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월 이상이고 3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할부조건부판매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4 (1998.02.16 회신), "할부조건 일괄공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04)
원 제목: 할부조건부로 재화를 일괄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