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수입 반제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수출재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가공으로 완성한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국내 반입 없는 중계무역은 국외거래이며, 해당 수출의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에게 받은 외화를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할 때 영의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의 증명서로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수입결제자금이나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예치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가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양도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각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 매각익은 각 과세기간분 수익금액의 총액이다.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 교육세법 제5조제3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의 일괄납부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초과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5년이 경과했다면 청구권의 시효소멸로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과오납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지방세법 제30의5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점주주의 증여세 체납에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7. 12. 31자 재공매에서도 유찰되었다면 “갑”법인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다. 주식이 재공매에서도 유찰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뒤 권역 밖으로 이전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9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기업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소득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판매될 때까지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했어도 해당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신축목적과 임대상황으로 판단하며, 장기임대 감면에는 별도 요건이 필요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DHA 등이 첨가된 우유와 생산 과정에서 나온 크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는 DHA우유는 면제되지만 탈지유·분유 생산 과정의 크림은 과세된다. DHA 첨가량이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을 바꾸지 않을 정도로 극소량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할 때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면 그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결론은 해당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도입계약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직위가 소득세 감면 요소인지 물었다. 기술이전 이행 업무에 종사한다면 외국인의 직위와 관계없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기술도입계약이 신고 수리된 날부터 5년간 감면된다.

• 소득세법 제1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설문조사 후 자료를 체계화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이 학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설문지를 작성하고 조사한 자료를 검증·확인하여 체계화하는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 건물을 신축 중 준공 전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공급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제3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품 단종으로 공병보증금 반환액이 잔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신규제품 보증금은 출시 이후 수취보증금 총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뒤 3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가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양도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한다.

출자법인과 다른 법인의 합병계약 승인행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합병계약 승인행위 자체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출자법인과 다른 법인 사이의 합병계약 승인행위 자체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및 최종월정급여의 산출방법 등을 물었다. 최종월정급여는 계속근무자는 12월분, 중도퇴직자는 퇴직월의 월정액급여이다. 급여·상여 중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을 제외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참치선망어업의 스피드보트에 장착하는 엔진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모터보트·요트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관련제품 규정에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주파수공용통신망으로 무선통신서비스를 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을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통신서비스 개시를 위한 통신시설의 설치에 착수한 날이다. 해당 무선통신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고지 후 이의신청으로 종합토지세액이 정정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당초 고지세액은 고지받은 사업연도에, 차액은 정정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전기료 등은 원칙적으로 고지일 기준이나 합리적으로 계산해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검침일 기준도 가능하다.

자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양도차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에 부당히 감소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총회가 전체 임원의 총급여 한도만 정한 경우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용인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준용해 실제 지급한 임원 상여금도 손금산입대상으로 볼 수 있다. 임원 급여와 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전체 임원의 총급여 한도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6항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 담보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이후 6월 이내의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2인 이상이 해당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 공제 규정의 적용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고 내용대로 등기·등록·명의개서했는지는 상속세 결정 때 확인한다.

사업승인과 허가를 받아 백화점 및 민자역사 신축에 착공한 때 영업 개시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업승인 및 허가를 받아 건물신축에 착공한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백화점 및 민자역사를 신축·운영하려는 법인의 착공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다수 필지의 부수토지가 있는 아파트 양도 시 토지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첫 대표지번을 적용하되 납세자가 요구하면 모든 부수토지를 적용한다. 대표지번의 개별공시가 없으면 차순위지번을 대표지번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증료수입과 이자수입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과 여유자금의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에는 쓸 수 없다. 준비금은 지정기부금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특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스크린크림인지 물었다. 크림·로션으로 분류된 질의 물품은 과세대상 선스크린크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의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에 따른 분류가 근거다.

시행령상 자가 아닌 무면허 건축업자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과세되지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은 공급자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용역도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묘토인 농지와 제사용구 등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을 제사 주재자가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및 제34조의7에 따른 비과세 판단이다.

묘지구입비와 공원묘지 사용료 및 비석 비용이 장례비용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 비용들은 장례에 직접 소요된 제반비용으로서 장례비용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장례비용에 관한 해석이다.

계약 전에 착공한 공사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인지 물었다. 장기도급계약 해당 여부는 실제착공일부터 완공예정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한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 규정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 농지의 양도에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농지를 취득·양도하고 새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종전 농지 양도일 현재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3조제3항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주 부담금과 국민연금전환금의 손금 및 근로소득 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담금은 손금 대상이나 전환금은 손금도 근로소득도 아니며 퇴직금의 선급이다. 세법상 퇴직소득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에 한한다.

• 국민연금법 제75조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조합의 국공유지 취득 관련 연부이자를 누구의 취득원가로 볼지 물었다. 납부책임과 사전약정 등이 불분명해 현재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질의를 요구했다. 출자금 계상내역, 토지매매계약서와 연부이자 납부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관계회사에서 종업원을 인수할 때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충당금을 계상했다면 관계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관계회사에 지급할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의 목적 외 사용과 출연자에게 재산이 돌아간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목적 외 사용이나 3년 내 전부 미사용 시 공익법인에, 출연자의 무상 취득 시 출연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취득원인무효 여부와 수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 실시계획 고시 전에 협의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시 전 양도했더라도 법정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면 감면된다. 내국법인이 협의에 따라 해당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용 철구조물을 제조해 현장에 설치하는 활동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해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공장시설을 갖추고 철구조물을 제조해 직접 시공·설치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면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사용하지 않은 감면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남은 준비금 전액은 사망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용도에 쓰지 않은 공제세액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준비금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러시아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점에서 송금된 운영경비로 지급받은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해당 과세기간 중 국내 체재기간이 총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받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이다. 수집·운반 사업자가 매립지나 소각장 반입 때 부담할 수수료를 공급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이다.

토지 이용을 위해 만든 도로를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의 대금을 먼저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전에는 계약 효력이 없어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소득세법시행령 본문 규정을 적용한다.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구역 내 토지의 대금청산과 거래허가 시점이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금을 청산해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지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다.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허가 전에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청산 후 허가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다.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매장 경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관리 지점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는 해당 지점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 종사업장인 직매장의 경비를 그 직매장을 관리하는 지점이 부담하는 경우여야 한다.

전·답을 전·답 이외의 용도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와 납부세액이 각 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나 징수 제외가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신고와 임대 요건을 물었다.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50%를 감면받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를 감면받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