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951
이월과세 대상 엔지니어링사업은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에서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여부는 같은 시행령의 판정 규정에 따른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동령 제6조 제5항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3,952
기술도입계약 미신고 용역도 면세되는가? 기술도입계약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기술용역(하도급계약에 의한 공급분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을 신고하지 않고 공급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 기술용역은 하도급 공급분을 포함해 면제 대상이 아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3,953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얼마나 공제되나?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당해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공제대상 의료비)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연 1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경로우대자·장애자 재활 의료비가 있으면 원문에서 정한 적은 금액을 100만원에 추가할 수 있다.
83,954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규정상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범위와 감면율 판정방법을 묻는다. 그 토지는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뜻하며 감면세액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감면율은 30%이고 5년 이상 보유하면 50%이며 상속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955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 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귀속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 거래금액 중 법인 지분에 법인세법을 적용한 금액을 수익과 손비로 한다. 그 수익과 손비를 토대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83,956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떤 산식으로 구하는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우리원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등급가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분모는 1990.8.30. 현재와 그 직전 결정 등급가액의 평균이며 사례에서는 모두 80등급이다.
83,957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부동산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국세청 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답한다. 본문에는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구체적인 산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83,958
재건축주택 멸실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멸실된 후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 편입된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59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 중 일부를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로의 신설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로서 공여된 토지를 제외한 당초 취득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당해
양도소득세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를 도로로 무상 공여한 뒤 나머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공여된 도로의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도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경우여야 한다.
83,960
동일 세대원의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소유했던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에게 그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에서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961
상속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해당 양도는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파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962
주택 멸실 후 신축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했다면 그 사용일부터 계산하며, 특정 과거 양도 아파트는 6개월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63
사업 포괄양수 법인이 이월세액을 공제받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은 양도한 법인은 양도일 이후 공제받지 못하며 양수한 법인이 잔존기간동안 공제받음
조세특례 - 1998.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포괄양수도 후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을 누가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양도법인은 양도일 후 공제받지 못하고 양수법인이 잔존기간에 공제받는다. 제조업을 다른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83,964
형식상 주주로 지정되면 어떻게 불복하나? 당해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사항이나 관할세무서장으로 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서를 받는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불복청구와 관련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형식상 주주 여부 판단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묻는다. 형식상 주주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납부통지를 받으면 불복청구할 수 있다. 불복청구와 함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65
법원이 채무자 재산을 경매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법원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ㆍ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
부가가치세 - 1998.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등이 사업자인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교부방법과 예외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3,966
대여금 지연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금전을 대여받은 채무자가 당해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라 그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대여금청구소송 판결로 받는 지연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의 금전을 빌린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3,967
출연재산을 받은 날은 언제로 보는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날을 당해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날의 기산 시점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취득한 때를 말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일정한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3,968
저당권자가 공매 배분에서 우선권을 받으려면?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공매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권을 신고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공매 배분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물었다.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우선권 없는 채권으로 분류된다. 채권 순위와 금액 확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69
임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할 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 수익 보험료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970
임원 퇴직급여추계액과 중간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과 사용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묻는다. 정관 등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계액을 계산하며, 사용자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그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971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해 증여일 현재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토지·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며,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가액으로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각각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72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 침해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침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973
외화환산차대는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의 금액인 외화환산차 및 외화환산대는 이를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외화환산차와 외화환산대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외화환산차와 외화환산대는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 금액의 차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74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상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여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칙의 요건에 해당하고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상의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75
예정신고 때 빠진 합계표를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내지 않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76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 (면세재화 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면세재화를 제외한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977
보일러용 압축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난방온수용 보일러 제조에 공하는 압축기는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외주가공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당해 제조장 반출시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압축기를 직접 제조하여 난방온수용 보일
기타 - 1998.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난방온수용 보일러 제조에 사용하는 압축기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일러는 비과세지만 냉방송풍기와 보일러 제조용 압축기는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구입·외주가공한 압축기는 제조장 반출 시, 직접 제조해 사용한 압축기는 자가소비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3,978
공유토지를 지분과 다르게 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는 경우 그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면적에 대
상속증여세 - 1998.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토지를 분할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자별 지분대로 분할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지분과 다르게 분할하면 과세된다.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면적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83,979
공사부담금 취득자산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교부받은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전기사업법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을 충당금으로 계상해 부담금을 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같은 사업연도에 취득하지 못하면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시일부터 1년 이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80
계약이전명령에 따른 부담부증여도 과세되나? 법인이 신용관리기금법 제30조의11에 규정한 계약이전명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을 다른 법인에게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당해 채무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토지 등을 부담부증여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이전이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81
특정법인 증여자의 본인 지분도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됨
상속증여세 - 199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지배주주일 때 본인 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데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증여자가 해당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경우에 적용된다.
83,982
비특수관계 법인에 저리 대여하면 기부금인가?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낮은 이율로 자금대여시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규정 적용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시중금리 등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이자의 차액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여 상대방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83
창업 세액감면 대상 벤처기업은 무엇인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벤처기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묻는다. 벤처기업전용단지나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중 시행령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벤처기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984
폐지된 주업기준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업기준적용은 1997. 12. 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과 폐지된 주업기준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부동산 용도를 판단하고 정해진 규칙을 적용한다. 주업기준은 1997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85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교육세상 언제 귀속되나?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1998.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986
위탁경영한 농지도 직접 경작으로 보나?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위탁경영을 하거나 타인이 대리경작한 경우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8.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이 8년 이상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은 직접 경작으로 보지 않는다. 본인의 책임 아래 농업경영을 했더라도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987
한도초과 외국납부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가 가능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세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된다.
83,988
명의신탁등기인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등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3,989
어떤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
상속증여세 - 199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이 해당한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83,990
수입금액 250억 원이면 접대비를 어떻게 계산하나? 기초 12,000천원, 접대비총액 33,600천원을 적용함이 타당함.
법인세 - 199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총 250억 원인 경우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초 12,000천원과 접대비총액 33,600천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해당 금액 외의 계산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83,991
금융리스 이자상당액도 상속채무로 공제되는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서 금융리스 채무는 미지급된 기본리스료 중 원금부분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이며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채무의 이자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미지급 기본리스료의 원금부분은 공제하지만 유효이자율법상 이자상당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83,992
상속세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물었다.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연부연납 신청기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3,993
분양계약 해약 환불금의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상가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 당해 계약의무위반으로 해약하는 때에는 불입한 분양대금 중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으면서 당해 환불금에 일정률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소득세 소득세법 1998.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계약 해약 시 환불금에 더해 받는 일정률의 이자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환불금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분양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으면서 이자를 함께 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994
합병 후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 처분이 제한되는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기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므로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제한은 합병
조세특례 - 1998.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 제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합병한 경우에도 적립금 처분 제한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의 처분에는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995
골프회원권으로 상속·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골프회원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이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인지 물었다. 골프회원권은 물납 대상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물납재산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996
착공 지연 후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당해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얻어 건축허가를 받는 등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날로부터 종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에 착공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 중지명령과 관련해 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 착공하거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이다. 소유권 취득 전 사용승낙과 건축허가 등으로 실질적 취득이 인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97
Banker's Usance 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는가?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은행신용(Banker’s Usance) 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원자재 수입에서 발생한 Banker's Usance 이자의 지급이자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자를 지급이자로 계상했더라도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발생한 은행신용 이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98
1991년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997년에 환급받나? 1991.10.31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으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소송계류사전의 직권취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사항은 관련 처리지침에 의
국세기본 - 199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997년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경정결정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소송계류 사전의 직권취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사항은 관련 처리지침에 따르도록 하였다.
83,999
해외현지법인 출자금은 화폐성 외화자산인가? 해외현지법인의 출자금 또는 투자유가증권(주식)은 평가차손익을 계상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출자금이나 투자유가증권이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외현지법인의 출자금 또는 투자유가증권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가차손익 대상은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4,000
총괄납부 포기·철회 효력은 언제 생기나?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포기한 경우 총괄납부의 포기 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장 변경 절차와 총괄납부 포기·철회 시 승인 효력의 상실 시기를 물었다. 주된 사업장을 바꾸려면 새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포기 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승인 효력이 상실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