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 기획안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76회신일 1998.02.1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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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17

특수효과 경험과 노하우 및 아이디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이 제공한 테마파크 특수효과 기획안과 모형도 등의 대가 구분을 물었다. 특수효과 경험과 노하우 및 아이디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내국법인은 기획안과 개략적인 모형도를 제공받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테마파크사업을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조형물 특수효과와 진열ㆍ연출 기획안 및 개략적인 모형도를 제공받는다. 그 대가가 미국법인의 경험, 노하우 및 아이디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테마파크사업을 위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조형물 특수효과기획안과 조형물의 진열 등에 대한 기획안 및 개략적인 모형도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테마파크사업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조형물 특수효과 기획안과 조형물의 진열ㆍ연출에 대한 기획안 및 개략적인 모형도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효과에 대한 경험, 노하우, 아이디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동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테마파크사업을 위해 미국법인으로부터 특수효과 기획안, 진열ㆍ연출 기획안 및 개략적인 모형도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대가가 미국법인이 보유한 특수효과 관련 경험, 노하우 및 아이디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면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6 (1998.02.17 회신), "테마파크 기획안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73)
원 제목: 미국법인이 테마파크조성 관련 기획안, 모형도 등을 제공, 대가수령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