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701
산림청에 양도한 부지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내국법인이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지와 임도용지 편입 부지를 산림청에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부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종합한도는 관련 규정으로 계산하며, 감정평가비는 양도비용이 아니고 직접 관련된 신문공고료만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02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 등이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 발생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를 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703
분해된 승용자동차도 완제품 반출로 보나?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가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의 반출로 보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기타 - 1998.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해 또는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승용자동차의 과세물품 판정을 물었다. 해당 상태의 승용자동차는 완제품이 반출된 것으로 본다. 부분품만 조립해 자동차 기능과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3,704
기존 사업장 폐지 시 등록을 말소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폐지한 경우로서 사업목적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범위와 사업장 폐지 시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새 사업장 없이 기존 사업장을 폐지해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하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휴·폐업자 등 부당환급 혐의자는 조사대상으로 분류하여 조사 종결 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705
강제집행 배분 부족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공급받는자에 대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거나 배분액이 채권에 미달하여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거나 채권에 미달한 대손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대손에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제집행에는 공급 사업자의 직접 신청뿐 아니라 타인이 신청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3,706
배서양도 후 회수한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당해 사업자는 대손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나 상환한 뒤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한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07
경정으로 생긴 물납 상속세 환급금은 어떻게 돌려주나? 상속세를 물납한 후, 당해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9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 후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지급방법과 환급가산금을 물었다. 국세환급금은 현금으로 환급하며 연부연납 이자세액도 환급가산금 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날이고, 분할납부했다면 최후 납부일부터 환급세액에 이를 때까지 역산한다.
83,708
농기구 구입 국고보조금도 세액감면되나요? 농업회사법인이 농기구 구입자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준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8.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농기구 구입자금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고보조금은 농지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3,709
농어촌지역 창업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창업해야 받는가?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창업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함
조세특례 - 1998.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창업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 창업한 뒤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 최초 창업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710
탈퇴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돌려주면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고 탈퇴자의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자의 지분을 부동산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반환되는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기존 임대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탈퇴자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83,711
목적사업용 토지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당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비과세 및 특별부과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양도에 비과세와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비과세와 특별부과세 면제를 받는다. 3년은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증여 취득 시에는 증여등기일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3,712
소유자에게 지급한 하자보수비는 과세되나? 건설업자가 시공완료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목적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동하자보수비용을 당해건설업자가 변제하여 주는 경우 하자보수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목적물 소유자에게 변제하는 하자보수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목적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하자보수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직접 보수하지 못해 소유자가 공사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건설업자가 변제한 경우이다.
83,713
연도에 걸친 투자에는 언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가? 중소제조업등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의 투자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시기
조세특례 - 1998.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연도에 걸쳐 완료한 투자의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1997사업연도에는 1997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만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투자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되어 1997년 1월 1일 이후 완료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714
준비금 적립 시 처분가능이익의 한도는 얼마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을 당해 준비금으로 적립함에 있어서 당기순이익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공제한 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적립할 때 처분가능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공제한 금액까지 적립할 수 있다. 부족하게 적립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15
3개월 안에 고지서를 발송하면 압류가 유효한가?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당해 압류는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일부터 3개월 안에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공시송달된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면 해당 압류는 유효하다. 원문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을 압류 유효성 판단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16
설립허가 없는 종교단체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여 거주자 등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종교단체에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등이 임의로 조직한 해당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717
신규 제조업 첨단설비도 세액공제되나? 신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에 열거된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8.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제조업을 위해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이고 열거된 첨단기술설비에 해당해야 한다.
83,718
누락한 이자 원천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이자소득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일부를 신고서에 기재착오 등으로 기납부세액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8.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에서 공제하지 못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했으나 기재착오로 공제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719
가계장기저축 중도해지 이자는 과세되는가?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 등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8.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을 중도해지하여 받은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자소득 등이 연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아 수정신고와 관련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3,720
제주 밖에 본점을 두면 감면을 계속 받나?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의 본점을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둔 경우에 법인전환후 소득에 대하여는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등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8.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개발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본점을 제주도 밖에 둔 경우 소득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후 발생한 소득에는 제주개발사업 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서 법인의 본점을 제주도 외의 지역에 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721
환율변동에 따른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무엇인가?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일 현재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주금 납입 후 환율변동으로 생긴 납입자본금 초과액의 처리를 물었다. 증자등기일 현재 초과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금으로 보고, 이후 환전 등의 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차손익은 증자등기일 현재 원화금액과 환전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원화금액의 차이로 본다.
83,722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을 때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과세 토지 면적은 전체 건물 연면적 중 관련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산정한다.
83,723
폐업 후 공급시기가 오면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나?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하면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 경우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폐업 전 공급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724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폐기물수집ㆍ운반 용역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 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부담할 반입수수료 상당액까지 받으면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 반입 시 사업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83,725
국외지배주주 차입금 이자를 손금산입하려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하여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의 손금 산입요건
국제조세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통상적 차입금의 이자와 할인료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를 법인세 신고기한 안에 제출하면 손금에 산입된다.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가 아니며 비교가능 법인의 차입금 배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83,726
면적 확정 후 정산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면적의 확정후 그 증감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조건에 의하여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토지대금의 청산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토지면적이 확정되는 때를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 확정 후 대금을 정산하는 토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기지급액만으로 대금 청산이 완료됐다면 토지면적이 확정되는 때가 취득·양도시기이다. 매매계약상 면적 감소로 기지급액이 최종 토지대금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727
지역광고잡지의 광고와 인쇄용역은 과세되나? 지역광고 안내 잡지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동 잡지를 통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광고 안내잡지의 광고용역과 잡지 인쇄·제본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잡지 발행 사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쇄·제본 사업자가 잡지 발행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728
○○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물품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세관장의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물품 양수 사업자가 수입통관 때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3,729
인도 전 분할대금은 언제 공급되는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선금급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나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거나 예산회계법에 따라 선금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30
계약 위약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경우다.
83,731
저가 양수 농지의 증여이익도 면제되나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ㆍ도함으로써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도 자경농민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세 면제대상 농지를 저가로 양수한 데 따른 증여이익에도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농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732
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개인사업자 사업용점포에 대한 점포임차권의 양도로 인한 일시재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점포의 임차권 양도로 생긴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33
위장세금계산서의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 공급받는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세금계산서 거래에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위장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3,734
포기된 신주인수권 취득이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인투자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신주인수권을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네덜란드법인이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평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홍콩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신주인수권 발행법인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35
수출 영세율 신고 때 첨부서류는 언제 어떻게 내야 하나? 영세율대상이 되는 재화의 과세표준 신고시 당해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수출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서류 제출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서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때는 증빙을 먼저 내고 실제 발급 가능일이 속하는 신고기한 내 원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36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3,737
신축 주택의 부수토지가 커지면 비과세되는가? 종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보다 신축한 건물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큰 경우 종전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초과하는 신축한 건물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보다 신축 주택의 부수토지가 커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 건물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총연면적 중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38
납부세액을 환급신고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는데도 환급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환급신고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39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보유한 1주택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740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상속으로 1주택의 지분만 취득한 자가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새 주택 취득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양도는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지분만 취득한 자가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한 후 새 1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83,741
프랑스에서 완성한 미술품을 국내 양도하면 과세되나?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미술품 양도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된 것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 거주 화가가 국내 전시회에 출품한 미술품을 국내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화가는 비거주자이며,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됐다면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과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42
상가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고 동분양상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용 상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판매장 개설을 위해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83,743
북한에서 제공한 음식용역은 과세되는가? 북한 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관련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직원식당을 북한에서 운영하는 경우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의 직원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식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북한 공사 관련 업체 직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식자재를 북한 식당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83,744
간이과세자의 초과납부는 경정청구가 되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착오로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분에 대하여는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세율을 잘못 적용해 초과납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금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은 적법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3,745
무실적 사업자의 예정고지 납부세액은 환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음에도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기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실적이 없는 사업자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뒤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3,746
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 등을 위한 모델하우스 설치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델하우스 설치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된다.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자가 분양 등을 위해 설치한 경우다.
83,747
농민에게 산 면세 수목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인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동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농민에게서 산 면세 수목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서 계산서나 정해진 영수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자에게서 매입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적법한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748
마른 누에고치와 그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누에고치(생견)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시킨 마른 누에고치(건견)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이나, 마른 누에고치를 분쇄하여 약재용 가루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누에고치와 이를 분쇄한 약재용 가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도록 건조한 마른 누에고치는 면세한다. 마른 누에고치를 분쇄해 약재용 가루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83,749
국외본점의 무상 장비는 국내지점 소득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의 본점으로부터 사업용장비를 제공받는 경우 동 장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에 무상 제공한 장비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무상대여 장비 감가상각비의 손금 여부는 거래조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50
구입액 비율에 따라 준 기증품은 사업상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이나 상품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한 기증품이 사업상증여인지 물었다.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증여가 아니다. 다만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비율별 장려금품으로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는 사업상증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