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901
방송장비 구입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방송장비를 사거나 대출지원금 재원으로 쓰는 것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방송장비 구입은 해당하지만 수익용 대출지원금 재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02
지역난방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증기 및 온수공급 등 지역난방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당해 지역난방 시설공사에 착수하는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기 및 온수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을 언제로 볼지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지역난방 시설공사에 착수하는 날이다. 증기 및 온수공급 등 지역난방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에 적용된다.
83,903
경영권 대가를 따로 받으면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경영권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주식의 대가로 받은 총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전부를 양도하며 별도로 받은 경영권 대가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주식의 대가로 받은 총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분할 수입 요건에 해당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904
종중원 책임으로 경작하면 8년자경 농지인가?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원이 농지를 경작한 경우 8년자경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경작하면 자경 농지이나 종중원 책임 아래 대가를 지급하며 경작하면 대리경작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일정한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905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공급자는 누구인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누구로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이미 직매장 등에 교부했다면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제조장과 직매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직접 인도를 전제로 한다.
83,906
작업진행률 계산에 하자보수비를 포함하나?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연도의 총공사누적액에도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인의 작업진행율 계산에서 예상 하자보수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와 완공 사업연도의 총공사누적액에 모두 포함한다.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예상되는 하자보수비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07
분할 지급 토지는 언제 연불조건이 되는가?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고,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 중인 토지를 분할 지급하고 미리 사용할 때 연불조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목적물은 완성·확정일 또는 앞선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83,908
카드사가 지급보류한 대금도 채권압류 대상인가? 채무자가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한 때 채권자의 재산에 속하는 채권은 압류의 대상이 됨
국세기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가 지급을 보류한 대금이 채권압류 대상인지 물었다. 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체납자의 재산에 속하는 채권은 압류 대상이다.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재산을 압류한다.
83,909
신규 임대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전환하나?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910
보증채무는 언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묻는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피상속인이 변제할 금액을 공제한다. 확정된 채무이며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이 시행령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11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83,912
비과세 여비를 과세해 연말정산하면 재정산하는가? 출장으로 인하여 실지소요되는 비용에 갈음하여 여비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급여를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잘못 연말정산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산하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여비를 과세급여에 포함해 연말정산한 경우 재정산과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된 연말정산을 재정산한다. 재정산 결과 환급액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13
실지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의하여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 상대방에게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경락가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14
부동산 대물변제액이 실지거래가액인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은 당사자 간 실제 거래가액에 따른다.
83,915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기준을 물었다.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3,916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취득·양도시기는? 취득ㆍ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이,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일이 그 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취득·양도시기와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이며 잔금 대신 법원에 공탁하면 공탁일이 그 시기가 된다.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일정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대토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917
계산서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동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와 착오 기재의 가산세를 묻는다. 미제출·누락·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하되 확인되는 착오 기재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매출 또는 매입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18
대손세액공제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대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어떤 날을 뜻하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이 질의에서는 그 날을 1997년 7월 31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83,919
6월 미만 용역도 완성도기준지급에 해당하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도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간이 6월 미만인 용역이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인지 물었다. 기간이 6월 미만이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 용역 완료 전에 완성도에 따라 해당 완성비율의 대가를 받기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20
다가구주택 일괄 양도 시 1주택으로 보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을 일괄 양도하면 단독주택인 1주택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조건도 함께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83,921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직계존속과 동거하는 부모가 부양하지 않고 소득공제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83,922
동생 돈으로 동생 명의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외국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오빠 명의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송금 받아 그 송금액으로 송금한 동생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의 동생이 오빠 계좌로 보낸 돈으로 동생 명의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송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송금한 동생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83,923
관광휴양업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관광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휴양콘도미니엄 시설공사를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을 언제로 볼지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휴양콘도미니엄 시설공사를 착수한 날이다. 관광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83,924
지정된 건설신기술 제공소득은 면세되는가? 거주자가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고시 받은 건설기술을 내국인에게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면제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1998.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고시된 건설신기술을 내국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소득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세면제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받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925
법인전환 전 받은 어음의 부도도 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경우로서 사업양도 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전에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후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일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96.7.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어음·수표 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26
친족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세금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자가 양도일 현재 해당 자산을 8년 이상 경작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927
공동사업자가 가족 토지를 쓰면 증여인가?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사업자로 임대업을 하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28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 1. 1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7. 1. 1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29
토지무상사용 권리의 증여의제는 언제 과세되는가?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 시기를 물었다. 1997년01월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30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의 적용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7년01월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931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932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과세하나?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1997년01월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933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934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7년01월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35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936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될까?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7년01월01일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937
공공사업용 토지·건물 양도 시 감면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 내지 7
양도소득세 - 1998.02.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 등으로 생긴 소득은 30% 내지 75%가 감면되며, 일정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공공사업용 양도 또는 법률상 수용이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양도 시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83,938
증여받은 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와 그 토지를 이용한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받은 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939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증여세 과세표준 미신고 금액에 포함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대상 농지와 구상속세법상 신고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940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다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원천징수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할 수 있고 누락한 공제는 증빙을 갖춰 재정산할 수 있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됐다면 그들이 부양하거나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83,941
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다.
83,942
기술자를 이관받은 법인의 근로소득도 감면되는가? 기술제공 외국법인이 조직과 기술자를 타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 감면 여부
조세특례 - 1998.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 조직과 기술자를 다른 미국법인에 이관한 뒤 근로소득 감면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당초 계약의 변경신고가 수리되면 이관받은 법인 소속 기술자의 근로소득도 감면받을 수 있다. 용역하도급자와 용역 범위 등에 관한 변경신고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수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3,943
양도소득세 미신고·미납 가산세는 얼마인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이며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 시 100분의 10에
양도소득세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내용이다. 미신고·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미납·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각 가산세는 원문에서 정한 계산 대상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83,944
연불조건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과 연불조건 주택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부터 계산하되, 규정된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부터 계산한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인도일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45
비거주자 보유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비거주자 상태의 보유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는 비과세되지만 비거주자 보유기간은 제외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46
상속인은 어떤 비율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와 기납부증여세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하고, 공제액은 갑설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47
1992년 말 고시된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억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이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은 1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1992.12.31 이전이라는 표현에는 1992.12.31 당일도 포함된다.
83,948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법인세는 부채에 포함하는가? 평가기준일 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등은 당해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법인세액등은 원천징수ㆍ기 납부세액 또는 감면세액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납부할 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법인세액 등이 비상장주식 평가상 부채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해당 법인세액 등은 법인의 부채에 가산한다. 부채에 넣는 세액은 원천징수·기납부세액 또는 감면세액 등을 반영한 납부할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3,949
불복기간이 지났어도 위헌결정이 적용되나?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행정쟁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97.6.26. 선고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위헌 결정의 효력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이나 행정소송 없이 쟁송기간이 지난 경우 위헌결정의 효력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 1997년 6월 26일 선고된 구 국세기본법 규정의 위헌결정 효력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행정쟁송 가능 기간도 지났다는 조건에 따른다.
83,950
분양용 신축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의 폐업 또는 자가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은 사업용 자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용 주택은 사업용자산이라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폐업 또는 자가공급으로 취득하면 주택으로 본다. 해당 다세대주택이 사업용자산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