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651
대상토지와 부속토지 5%는 어떻게 해석하나? 대상토지란 잔여토지 전체를 의미하고, 부속토지면적의 5/100가 의미하는 것은 잔여토지가 부속토지의 5/100를 초과하더라도 5/100까지는 업무용으로 본다는 것임.
법인세 - 1998.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상토지와 부속토지면적의 5/100의 의미에 관해 질의했다. 질의 1과 질의 2 모두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회답에는 갑설을 택한 별도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83,652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 해당 부동산의 신고와 납부도 위탁자 명의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53
기장 능력이 없으면 장부 작성을 의뢰할 수 있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바, 당해 사업자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기장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기장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기장 능력이 없는 경우의 장부 작성과 신고 방법을 묻는다. 증빙서류 등에 의해 직접 기장할 능력이 없으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복식부기 장부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54
광고유치 장려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방송매체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방송매체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급여 외에 광고유치 등의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ㆍ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유치 실적에 따라 받은 장려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방송매체 근로자가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광고대행 등의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55
일시수입 건설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건설장비를 장래 자기의 사업을 위한 판촉활동에 사용하거나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설장비 수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수입한 건설장비 관련 부가가치세의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세감면 부분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지만 사업용이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장비를 장래 자기 사업의 판촉활동이나 임대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56
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사채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입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사채권자의 매입요구권 행사로 인하여 예상되는 우발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으로 하여 손비로 계상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전환사채의 예상 우발손실을 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채권자의 매입요구권 행사로 예상되는 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657
서손·파손된 상품권의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상품권 발행시 인지세 현급납부 신청후 현금납부하고 판매하던 상품권을 서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이 불가함.
기타 - 1998.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납부 후 판매하던 상품권이 서손 또는 파손된 경우 인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여 폐지 사유와 재고상품권 상태의 보완이 필요하다. 참고 회신문은 현금납부하고 판매하던 상품권의 서손·파손 시 환급이 불가하다고 본다.
83,658
양장점은 재화 공급 때 영수증을 줘야 하나? 양장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장점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한다. 해당 사업이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59
세액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투자세액을 이월공제받는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 등으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8.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할 세액이 없어 신청서를 제때 내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 등으로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660
토지·건물 임대료가 미구분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며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른다. 피상속인의 채무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며 질의에서는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83,661
반품 월간지 무료 배포액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하나? 반품된 월간지를 홍보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의 구독대상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 그 수량이 당해 업종의 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료 배포한 월간지의 재고자산가액을 광고선전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1998.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된 월간지를 홍보 목적으로 무료 배포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종 관행에 비추어 수량이 적정하면 재고자산가액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판매기간 종료 후 반품된 월간지를 불특정다수의 구독대상자에게 무료 배포하는 경우다.
83,662
무급여 임원의 근속연수와 총급여액은?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퇴직금의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법인세 - 1998.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를 포기하고 근무한 임원의 퇴직금 계산 시 근속연수와 총급여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근속연수에는 무급여 기간을 포함하고 총급여액은 급여 포기 전 1년간 지급액으로 할 수 있다. 법인이 임원 퇴직금지급기준을 정관 등에 정하지 않은 사안에 관한 회답이다.
83,663
명의신탁 재산의 원소유자 환원도 증여인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 등은 명의개서일의 구상속세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83,664
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까지 재적용이 제한되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뒤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65
프랑스은행 싱가포르지점에도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프랑스 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등에 투자하여 받는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은 한・프랑스 조세조약이 적용됨
국제조세 - 1998.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은행 싱가포르지점의 국내 투자소득에 어떤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채권·주식 투자에서 얻은 이자소득과 유가증권양도소득에는 한․프랑스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투자자는 프랑스에 본점을 둔 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이다.
83,666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자산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83,667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1억5천만원, 과세특례자 4천8백만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해당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과세유형은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 임대내용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68
채무 담보 부동산 출연에 증여세가 붙나요? 거주자가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법인 출연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인수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수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며 부과된 세액은 국세징수법 절차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69
질의한 재산을 소유해도 되는가? 질의한 재산을 소유해도 되는지의 여부는 질의의 대상이 되지 않음.
기타 - 1998.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재산을 소유해도 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항은 질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추가 판단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83,670
비영리법인의 지진 연구용역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지진관련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진 관련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용역의 대가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671
대신 지급한 지입차주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지입회사가 대신 부담한 지입차주의 손해배상금은 지입차주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손비처리함
법인세 - 1998.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대신 부담한 지입차주의 손해배상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지입차주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구상채권이 법령상 대손요건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한다.
83,672
계약 후 주택을 멸실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일을 묻는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매매계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멸실 당시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73
전환사채의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는가? 전환사채를 보유 법인이 전환권행사 이전 사업연도에 보장수익율과 표면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8.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자율 차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 여부를 물었다. 전환권 행사 이전 사업연도에 계상한 해당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환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두 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상한 경우이다.
83,674
8년 재촌자경 농지의 양도세 면제기준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기준과 취득일 판단방법을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취득일과 재촌자경 여부는 대금청산일 등 기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675
잔금 후 미등기 상태로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당초 계약에 의한 잔금청산 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취득등기 없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 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잔금청산 전 권리 양도인지 후의 미등기 양도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76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의 청산일 및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98.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지급약정일이 없거나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83,677
대가 없는 주식 명의개서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유상양도에 의하지 아니한 단순한 주식의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양도가 아닌 단순 주식 명의개서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한 명의개서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78
국산 화초·수목과 조경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생산 화초·수목 및 이를 포함한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화초·수목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일정 전문용역은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할 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3,679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요건은? 신규사업개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어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과세를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이 속한 1역년의 예상 공급대가가 해당 과세유형의 기준에 들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80
상속주택 양도와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자체의 양도와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종전주택은 상속 후 1년 내 양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이면 시행령상 순위의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681
현물출자 법인전환에 영위기간 제한이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 사업의 영위기간에 제한없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환 전 사업의 영위기간 제한 없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 이전 후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은 사업도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면 해당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682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은 무엇인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여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임.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임대내용 등을 조사하여 과세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 임대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적용할 과세유형을 물었다. 사업개시 연도의 공급대가가 규정 금액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 임대내용 등을 조사하여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83
타인 발행 부도어음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발행한 부도어음을 포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은 포함되지만 공급대가와 무관하거나 배서하지 않은 어음은 제외된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84
미신고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지만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된다.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경정담당공무원이 조사·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85
상속받은 한 채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하나의 주택은 보유기간이나 다른 주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이면 소유기간·거주기간·상속 당시 거주·기준시가 순으로 한 채를 정한다.
83,686
명의신탁 자산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자산을 실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로도 보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 양도나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3,687
직장 이전 전에 1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일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에 근무상 이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장이 이전된 날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받을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88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어떤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퇴직급여액의 75%를 소득공제하는 명예퇴직수당은 소득세법상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한 퇴직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공제와 퇴직소득 구분을 물었다. 질의의 명예퇴직수당은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액의 75%를 공제하는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한 퇴직소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89
공동 기술개발비 정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기술개발결과물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자기의 공동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기술개발비를 분담하고 결과물을 공동 소유할 때 비용 정산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상대방 부담 비용은 공급대가가 아니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자기의 공동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90
용도변경한 건물도 보유 주택으로 보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 이외의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용 주택을 용도변경해 양도일 현재 주택 이외의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그 건물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사업승인 필요 여부에 따라 종전주택 보유기간 등의 통산 범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3,691
다주택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은 신고·규모·임대기간 요건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692
3주택 중 한 채 증여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증여하고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3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한 주택을 증여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693
해외특수관계자 사용료는 손금에 산입되나요?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기술제공 및 상표권의 대가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조원가 또는 손금에 산입됨
국제조세 - 199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기술 및 상표권 대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합리적 기준으로 지급한 대가는 제조원가 또는 손금에 산입된다. 지급 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하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83,694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하면 승계되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 - 1998.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경우 적립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존속법인이 해당 합병차익을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695
환급세액이 전액 부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의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경정조사시 환급신고한 세액이 전액부인되어 실제환급세액이 “0”이 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신고한 환급세액이 전액 부인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 후 실제환급세액이 0이 되어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의 착오로 예정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696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현장기술인력 공제가 되는가? 중소기업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유예기간까지는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함
조세특례 - 1998.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에는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3,697
적정유보초과소득의 유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적정 유보초과소득금액의 각 사업연도 유보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잉여금의 증가에 따른 익금산입금액(1996. 3. 30 기업회계기준 개정전의 전기 손익 수정익 등)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유보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83,698
헌옷을 구입해 제조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헌옷을 구입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헌옷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조세특례 - 1998.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헌옷을 구입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헌옷 취득일이 속하는 신고기간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998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한 것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3,699
가정에서 산 헌옷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일반가정 또는 아파트부녀회로부터 헌옷,헌이불,헌가방(섬유제품)을 구입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조세특례 - 1998.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가정이나 아파트부녀회에서 산 섬유제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헌옷·헌이불·헌가방을 구입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녀회가 비과세사업자인지는 수집과 판매의 일시성 등 거래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700
반환 지연된 임차보증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당초 임대차계약에 정하여진 기한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받는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를 실질적인 소비자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
소득세 소득세법 1998.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만료 후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기한 다음 날부터 받기로 한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소비대차 전환 후 지연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이다. 임대차계약서와 약정서 등 구체적 증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