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601
근로자주식저축을 1년 내 해지하면 추징되나?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1년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8.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가 1년 이내 계약을 해지할 때 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 해지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분할납입 방식은 최종납입일부터 1년 이내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02
고급가구의 특별소비세는 언제 과세되나? 고급가구에 대한 특소세 과세시기는 특소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인 것임.
기타 - 1998.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가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이며, 반출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다. 기준가격은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소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특소세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특소세법 제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83,603
고가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고가실권주를 재배정하여 신주인수권포기자가 얻는 이익에 대한 과세는 특수관계자에게만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8.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실권주 재배정 때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관계를 물었다. 포기자와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 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포기자와 인수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으면 포기한 주주와 균등 조건으로 인수한 주주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83,604
여러 사업장 제품을 현장 조립하면 어디서 계산서를 끊나? 총괄납부 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부분품을 생산해 납품처 현장에서 조립・완성하는 경우 주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8.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생산한 부분품을 납품처에서 조립해 완성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물었다. 기계장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해 업무를 전담하는 주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분품 생산 사업장은 납품한 부분품에 관해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
83,605
합병 직전과 직후는 어느 날을 뜻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것이며,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규정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평가에서 합병직전과 합병직후의 의미를 물었다. 합병직후는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이고 합병직전은 그 직전일이다. 질의2에 대해서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83,606
신규 제조업의 첨단설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신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제조업을 위해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설비에 투자하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각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607
계속된 투자 중 어느 투자분을 공제받나? 1996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등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6.12.31이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를 개시한 경우 1997.01.0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 - 1998.03.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시작해 1997년 완료한 투자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범위를 묻는다. 1997.01.01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96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608
증여받은 점포 권리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날임
상속증여세 - 199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분양 권리증서를 증여받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날이 증여시기다. 판단 기준은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83,609
전환사채 신주발행 전후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재산인 상장된 주식가액은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바,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그 신
상속증여세 - 199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그 평균이 부적당하면 신주 발행 다음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83,610
반환받지 못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인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전환금이 퇴직시 상호주의 규정에 의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면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국민연금법 199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 근로자가 반환받지 못한 퇴직금전환금의 소득 구분과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이미 납입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11
부도 후 6월이 지난 어음은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3,612
적정 평가한 영업권 취득액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수하는 사업이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업과 함께 취득한 영업권 가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적절히 평가하고 유상 취득한 금액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13
상속인이 국가에 기부하면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98. 12. 28 세법개정으로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도 비과세)
상속증여세 - 1998.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인이 국가 등에 기부한 상속재산의 과세와 물납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기부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되 세법개정 후 신고기한 내 기부는 비과세된다. 사실상 도로인 상속 토지의 물납 가능성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614
회수 불가능한 채권도 상속재산에 넣는가?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받을어음의 평가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가능성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정리채권은 물납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615
준비금 초과 환입액도 익금에 산입하나?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93.12.31이전 손금 산입한 준비금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
법인세 - 1998.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을 법정 환입액보다 초과 환입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에 따라 환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 산입 후 3년, 93.12.31 이전 준비금은 5년이 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건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616
주택건설사업 허가권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허가를 득한 후에 동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 허가를 받은 뒤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 허가권의 양도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전결정통지가 사업 허가인지 토지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17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해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승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해당 여부는 제외된 자산·부채와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18
면세사업 계산서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자가 교부한 계산서에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계산서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83,619
일본인 기술고문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개인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당해 기술자의 국내 체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용역의 대가가 US$3,000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199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 기술자의 기술자문용역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 수행 용역은 원칙적으로 지급대가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개인 용역으로 국내 체재가 90일 이하이고 대가가 US$3,000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83,620
도서와 CD 등을 함께 공급하면 면세되나?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 또는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CD 등 매체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와 CD 또는 카세트테이프는 함께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비디오테이프는 과세된다. CD-ROM 등 매체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621
합병차익 계상 시 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나? 합병 후 존속 법인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으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존속법인이 합병차익을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으면 추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622
공용 예정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매입세액 안분방법은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건물 3층에 대하여 과세, 면세 예정사용면적을 알 수 있는 지 여부와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 면세사업에 사용한 면적이 구분되는 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건물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일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예정사용면적의 확인 가능 여부와 실제 사용면적의 구분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23
외화예금 해약 시 미상각잔액은 언제 익금인가? 법인이 장기외화예금에 대한 평가차익을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상각하는 방법으로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후에 동 예금을 해약하여 원화로 환전한 경우에는 그 해약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외화예금을 해약해 원화로 환전한 경우 평가차익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환율조정계정 미상각잔액은 예금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평가차익을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한 뒤 상각 방식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24
판매부대비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625
할부계약 해지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할부판매계약을 해지하고 미청구분 할부잔액 전부를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 세금계서 교부시기는 할부판매계약을 파기하는 때가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액을 일시에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미청구분 할부잔액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할부판매계약을 파기하는 때이다. 할부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한 뒤 장기 연체로 계약을 파기하고 잔액 전부를 청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626
종합금융채권 조달자금은 차입금인가?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금은 수신자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차입금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달자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신자금에 해당한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27
수탁판매업자의 대납액은 대손공제 대상인가? 제조판매를 수탁받아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하는 제품대가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한 제품대금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제품대가 상당금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와 수금을 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83,628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포괄양도인가?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에는 사업의 포괄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3,629
구매승인서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과 수출대행 거래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구매승인서 거래는 인도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출대행 거래는 생산업자의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대행수출인지 구매승인서 공급인지는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착오 등은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630
산업실태 조사연구는 면세 연구용역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조사·분석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산업실태 조사와 분석, 자료 수집 및 설문조사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의 연구이다.
근거 법령·조문
83,631
공동사업 탈퇴 지분의 현물 반환은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중 1인이 탈퇴하고 탈퇴자의 지분을 현물(부동산)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자의 지분을 부동산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반환되는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탈퇴자가 다른 장소에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83,632
공사 보험료와 시험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나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기로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각종보험료와 각종시험료 상당액은 건설용
부가가치세 - 1998.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원가에 반영된 보험료와 시험료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각종 보험료와 시험료 상당액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며 해당 비용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 요소이다.
83,633
토지 합필로 지분이 바뀌면 세금이 부과되나? 합필로 인하여 당초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 그 변경된 지분의 대가를 유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합필하면서 소유자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지분이 변경되면 양도소득세가, 대가 없이 변경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지분 변동 없이 두 필지를 단순 합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634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퇴직금 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상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지급기준에 따라 조기 퇴직희망자에게 지급한 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불특정다수에게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다만 명예퇴직지침 내용이 불명확하여 질의 사안 자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83,635
기한 후 부도확인 어음은 대손공제되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을 넘겨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했다는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같은 규정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636
특수관계자 사업 양수 때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등이 적용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자산·부채를 인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을 시가 초과액으로 매입하거나 상대방 부채를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등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와 자산·부채 평가방법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83,637
5년 미만 거주한 임대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거주기간이 5년미만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3년미만 보유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미만 보유한 임대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3,638
임대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3,639
여러 자산을 일괄경매하면 자산별 경락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등 수개의 자산을 일괄경매하는 경우로서 그 부동산 등에 대한 최저경매가격을 자산별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합하여 결정한 경우 자산별 경락가액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을 일괄경매할 때 자산별 경락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산별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최저경매가격을 자산별 감정가액의 합계로 결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40
외국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국내의 외투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보상으로서 외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동 권리를 행사하여 시가와 그 특정가격과의 차액상당액을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 소득세법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직원이 외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행사 당시 시가와 특정가격의 차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과거 근무기간을 보상하기 위해 부여한 권리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3,641
연예인 매니저 용역은 면세되는가? 연예인의 매니저가 독립된 자격으로 당해 연예인을 대신하여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위한 출연교섭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인 매니저가 제공하는 출연교섭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매니저가 독립된 자격으로 연예인을 대신해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여러 연예인을 확보하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제반 용역을 제공하는지가 과세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83,642
연예인 매니지먼트 용역은 면세되는가? 법인사업자가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출연교섭 등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8.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속 연예인에게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홍보·출연교섭·계약체결·대가수령 등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가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맺고 연예활동을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점이 전제다.
83,643
대금 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의 청산일 및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98.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일정한 예외에는 등기부의 등기접수일로 한다. 청산일과 잔금약정일이 없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83,644
선이자 지급 채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종합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은 할인매출하는 날에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8.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선이자 지급방식 채권 등의 원천징수와 세액 처리를 물었다.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며, 취득 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나중에 매도하면 이미 공제한 세액 중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관련 세액을 초과한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45
한국환경문제연구소는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사단법인 한국환경문제연구소는 지정기부금 대상인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국환경문제연구소가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지 물었다. 한국환경문제연구소는 지정기부금 대상인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이 규정한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3,646
고시 지역의 상속 토지도 면제되나? 사업인정고시 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상속받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1994.1.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까지 적용된다.
83,647
○○연구소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가? 사단법인 ○○연구소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구소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환경보호운동단체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83,648
무상주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과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기존 주식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과 발행주식수로 계산한다. 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장부가액 대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49
유족의 퇴직수당과 사망조위금은 상속재산인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 및 사망조위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이 받는 금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 및 사망조위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50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련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자산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른 사람 명의 사용,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이 그 사유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