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계약 해지 위약금에 개산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78회신일 1998.02.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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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14

해당 위약금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위약금에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매매계약 해지 위약금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용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 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였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용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하는 위약금은 필요경비 개산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되지 않음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용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하는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주택신축용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하는 위약금의 필요경비 계산에 개산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지급하는 해당 위약금의 필요경비 계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78 (1998.02.14 회신), "토지계약 해지 위약금에 개산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5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50)
원 제목: 매매계약의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