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851
해외 파견 중 산 집도 비과세되나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 199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 중 취득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소재지나 통상 출퇴근 가능 지역의 1주택이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52
국외 개발용역을 국내 사용하면 대리납부하는가?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853
보조대리인을 둔 외국 운동가에게 국내사업장이 있는가?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모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보조대리인을 두고 있더라도 국내사업장은 없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국내 보조대리인을 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광고모델활동을 보조하는 대리인을 두었더라도 국내사업장은 없다.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국내에서 광고모델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854
압류 부동산을 지자체에 증여하면 해제되는가? 압류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였다하여 압류해제할 수는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 해제는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83,855
건물 교환가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됨
부가가치세 - 199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교환하면서 감정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제외가 명시되면 전체 감정평가액을 건물 등의 공급가액으로 본다.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83,856
건물시가표준액의 가ㆍ감산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시가표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ㆍ감산율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해당 연도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시가표준액 계산 시 적용할 가ㆍ감산율의 기준연도를 물었다. 가ㆍ감산율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해당 연도별로 각각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전면개정 전 규정에 따른 계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857
폐업 때 간주매출한 미분양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간주매출을 계상한 미분양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후 해당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858
사실혼과 내연 관계는 배우자에 포함되나요?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는 것이나 내연의 관계에 있는 자는 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사실혼과 내연 관계의 상대방이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에 포함되지만 내연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59
사업인정고시 토지의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2.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전액 감면되고,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토지는 면제될 수 있다. 질의 토지는 첫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1976.06월 사업인정고시 여부도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83,860
지번이 바뀐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번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지번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단순히 지번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지번이 변경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분할·지목변경으로 새 지번을 받은 경우 평가액을 쓰고, 단순 지번변경이면 종전 개별공시지가를 쓴다. 분할·지목변경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61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83,862
자녀에게 받은 증여의 공제액은 얼마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를 둔 자가 자녀에게 증여받을 때의 공제와 과세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 전 5년 이내 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63
저가양수 차익에 소득세가 붙으면 증여세도 내나? 법인이 소유자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의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8.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 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고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될 때 증여세도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그 차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미달ㆍ감면ㆍ비과세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3,864
3주택자가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후 3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신축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뒤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1세대 2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865
미등록 신설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신설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설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신설사업장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수리 관련 매입세액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공급 시에는 신설사업장 명의로 등록하고 발급해야 한다. 본점 명의로 발급하고 신고하면 경정결정과 미등록·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된다.
83,866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떤 날인가?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67
국민주택용지 양도세 감면은 어떤 절차로 신청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신청 요건과 국민주택비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이 적용된다. 승인 전에는 작성한 사업계획의 신청비율을 적용하고 승인 후 정해진 기간까지 승인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83,868
구 소득세법상 세율은 어느 날 기준인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면서 그 공공사업시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주택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협의매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구 소득세법상 세율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분할 보상은 협의매수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수용 보상금은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83,869
공유토지 지분 교환은 양도와 증여에 해당하는가? 공유토지의 지분교환은 양도로 보며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 적용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가 공유한 두 필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 및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각자의 지분 교환은 양도로 보며 취득 토지가액이 더 크면 그 차액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당초 자기지분의 토지가액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70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871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데 따른 차액은 산입할 수 없다. 손금 불산입액은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3,872
자기주식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차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불산입 대상은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3,873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는 해당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판단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가 제시되었다.
83,874
선박 인수 조건의 채무도 취득가액인가? 해운산업합리화 대상법인으로부터 금융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선박만을 취득한 경우 인수한 채무액은 선박취득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 1998.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선박만 취득한 경우 채무액의 처리를 물었다. 인수한 채무액은 선박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선박을 처분할 때 그 취득가액을 기초로 처분손익을 계산한다.
83,875
사업을 고가로 양수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다른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수자산가액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수한 경우 영업권 계상 여부를 묻는다. 별도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영업상 가치는 영업권이지만 실질적 증여액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76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입주자가 구성한 자치관리기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2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3,877
정리절차 후 통지된 인정상여 세액은 공익채권인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 성립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후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할 인정상여분 갑근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함
원천징수 - 199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된 인정상여분 갑근세의 채권 구분을 물었다. 그 원천징수할 세액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정리절차 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면서 상여처분된 경우다.
83,878
보전압류 후 고지서를 보내면 압류가 유효한가?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당해 압류는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 전 보전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요건을 물었다. 압류일부터 3월이 지나기 전에 해당 국세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면 압류는 유효하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압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79
대출금 회수용 제품 판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을 동업체 소유 제품을 판매하여 회수하는 경우 동제품 판매에 대하여는 주된 거래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업자가 부도 업체의 제품을 팔아 미회수 대출금을 회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 판매는 주된 면세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할부금융업자가 대출처의 부도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80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언제 증여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명의만 빌려 본인이 관리·회수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 차용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3,881
지주에게 받은 지중화 공사비에도 부가세가 붙나?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된 철탑을 철거하고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을 함에 있어 동공사비를 당해 지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지주로부터 받는 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탑 철거와 지하 매설 공사의 비용을 지주에게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토지 위 철탑을 철거하고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를 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83,882
염안정기금 납입 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요? 대한염업조합이 염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여 염안정기금에 납입하는 수입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염업조합이 징수해 염안정기금에 납입하는 수입부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입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염수입업자에게 징수하여 법에 따라 설치된 염안정기금에 납입하는 부담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염관리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염관리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83,883
조합 간 농산물 판매대행은 부가세 대상인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상호간에 농산물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한 조합이 다른 조합을 위하여 당해 농산물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조합상호간의 판매대행 용역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상호 간 농산물 판매대행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위수탁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이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매대행인지 판매 목적의 사업장 반출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84
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차감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있는 재산을 증여하며 수증자가 임대보증금을 인수할 때 차감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차감한다. 토지와 건물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각각의 시가 비율에 따라 평가액과 채무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85
매입에누리는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매입에누리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장려금 성격의 매입에누리가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입에누리 금액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접대비 관련 수입금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886
고지서 발송만으로 보전압류 효력이 유지되나? 확정전 보전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3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나 3월이 경과한 후에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이 발생된 경우에는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전 보전압류 후 3월 이내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송달 효력이 이후 발생한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일부터 3월이 지나기 전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면 압류는 유효하다. 판단 기준은 압류로 징수하려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3월 이내 발송했는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83,887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한 김치는 과세되나?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단위 포장인지 주문 때마다 한 운반 편의용 포장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88
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임.
국세기본 - 199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과소적립에 따른 추가적립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세액의 증감이 없는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해당하려면 세액의 증감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83,889
개시결정 후 통지된 인정상여 갑근세는 공익채권인가?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원천징수 - 199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된 인정상여 원천징수세액의 공익채권 여부를 묻는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인 인정상여분 갑근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법인소득의 납세의무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3,890
착공 전 취소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공사가 공사착공전에 철탑이설을 요청하는 자로부터 공사비 전액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으나 철탑이설 요청자의 부도폐업으로 인하여 공사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사취소가 확정된 날에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사취소가 확정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질의의 경우 요청자의 부도폐업일을 공사취소 확정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891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단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불공제는 건설사업이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83,892
일시적인 상가분양 알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상가분양 대행회사에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당해 상가의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상가분양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알선은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이거나 전문적인 알선은 사업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알선의 계속성·반복성과 전문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93
유산스 환율 정산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통관시의 전신환매도율에 의해 계산한 원화금액으로 거래처에 인도하고 유산스결제일을 만기일로 하는 어음을 선지급받은 후 유산스결제일의 전신환매도율에 의해 재계산한 원화금액을 물품대로 확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산차액은 정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산스 거래의 환율 정산차액과 사업연도 말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산차액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결제일이 사업연도 말 이후이면 차입금과 물품대 상당액의 평가 차손익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94
사실상 이혼하며 받은 위자료는 증여인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며 받은 위자료와 명의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손해배상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증여가 아니며 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도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 이혼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3,895
국외 이동전화 사용료에 전화세가 과세되는가? 국내 전화가입자가 외국에서 외국통신업체의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전화사용료에 대하여는 전화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8.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가입자의 국외 이동전화 사용료와 외국 가입자의 국내 사용료에 전화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제시된 청구 방식에서는 전화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외국 전화사업자가 외국에서 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이다.
83,896
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매권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8년의 자경기간은 환매권에 의하여 취득한 날부터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8.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자경기간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897
청산금 납부 후 토지취득권을 팔면 과세되나? 환지 예정지내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별도의 청산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을 내고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98
중간정산한 해에 퇴직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을 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함
원천징수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같은 연도에 실제 퇴직한 경우의 세액과 근속연수 계산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다.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때의 근속월수와 이후 근속월수를 합산하며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83,899
같은 해 중간정산 후 퇴직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소득 세액공제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함
소득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해에 퇴직금 중간정산과 현실적인 퇴직이 모두 발생한 경우 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두 퇴직소득의 합계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미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다.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전후 근속월수를 합산하며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83,900
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이 있어 이후부터 당해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계장치 제외 여부는 계약서와 리스이용자 지위승계 여부 등을 밝혀 별도로 질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