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751
차관원리금 상환부담금에 어떤 법인세 규정을 적용하는가? ○○공단이 국가에 납입한 IBRD차관원리금 상환부담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국가에 납입한 IBRD차관원리금 상환부담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환부담금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를 적용한다. 재정경제원의 회신문 법인46012-13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83,752
건설용역에 딸린 폐기물처리용역도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3,753
매출자가 뒤늦게 위장사업자로 판정되면? 사업자가 원재료를 매입할 때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일 이후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후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매입자의 불이익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매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면 경정이나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3,754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업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도 동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와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업자가 납부하며 임차인이 부담해도 해당 세액은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55
사업장 폐지 후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두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56
4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자가 된 후 3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4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4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757
콜머니는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인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사용인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콜머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규정의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인정이자 계산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콜머니가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콜머니는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증권회사가 사용인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3,758
유주택 종업원에게 사원주택을 싸게 빌려주면 부인되나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사원용임대주택을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주택 종업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주택 종업원에게 사원용임대주택을 저가나 무상 임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사원용임대주택의 저가 또는 무상 임대이다.
근거 법령·조문
83,759
공동면허자 일부만 별도 환원면허를 받을 수 있나? 제조장 환원면허는 공동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동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대로 환원하는 것을 말하며 환원면허시 시설조건부 면허가 아닌 제조장의 이전으로 처리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199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공동면허자 중 일부만 독립하여 별도의 환원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환원면허는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제조장소재지의 면허 상태로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면허 여부는 주류수급·면허조정·공급구역 등을 종합 검토하고 제조장 이전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60
전환사채 상환할증금도 지급이자인가? 전환사채를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이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인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총 차입금에 포함되는 전환사채 적수는 매일잔액 합계액 또는 제시된 이자율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61
잔여택지의 범위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잔여택지 적용대상 범위는 사업부지 외의 토지로써 기준면적 범위 이내에서 검사받은 사업부지면적의 100분의5 이하에 해당하는 토지가 해당되며, 잔여택지 계산방법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하며 전체잔여지분중 사업부지
법인세 - 1998.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택지의 적용대상 범위와 계산방법에 관한 두 가지 질의를 제시했다.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2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을설과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83,762
새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63
수입이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8.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764
등록한 세무대리인만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 등의 세무대리업무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세무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됨.
기타 세무사법 199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 신고ㆍ신청ㆍ청구 등 세무대리업무를 누가 수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자의 위임을 받고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다. 등록 요건을 위반하여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면 세무사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3,765
출연 상속인이 공익법인 이사면 과세되는가?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경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이 공익법인 운영에 관여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상속인이 이사가 되거나 중요사항 결정 권한이 있으면 출연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을 포기해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공동상속인도 출연한 상속인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66
건축 중인 건물은 순자산가액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건물과 건축 중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법을 적용하고, 건축 중 건물은 투입 비용 합계로 평가한다. 완공을 전제로 한 분양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조건 충족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67
임직원용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일반인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2호 및 제4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회사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법인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인 대상 주차장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지만 임직원 전용 주차장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인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업을 영위하는지 여부가 적용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3,768
과세연도 말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이면 중소기업인가? 법인이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8.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통지받은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통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3,769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식은 선택 가능한가?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직전 2년간의 평균지출액 초과분의 50％나 당해연도 지출액의 5％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문의 제1항 또는 제2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83,770
국외이주 후 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 출국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771
사업 종료 잔여재산을 지정 대상에 주지 않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지정된 대상에 귀속시키지 않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귀속시키지 않은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772
축산단지 환원등기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공동으로 축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공동인중 일원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각자의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명의자의 토지를 각자의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한 환원등기는 과세되지 않지만 조성된 축산단지를 유상으로 이전하면 과세된다. 명의 이전이 유상이전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3,773
건설기계 보유기간은 어떤 기준일로 계산하나?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의 경우 건설기계의 보유기간 계산기준은 당해연도 말일기준으로 건설기계의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초과ㆍ3년 이하로 구분하여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 도급·대여업의 건설기계 보유기간 계산기준을 물었다. 해당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부터 3년 초과와 3년 이하로 구분한다. 구분된 보유기간에 따라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83,774
공제받지 못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96.1.1 ~ ’96.8.14 사이 퇴직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중도퇴직자가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초과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당해 퇴직자가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중도퇴직자가 공제받지 못한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경정청구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고 환급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때에는 납부할 다른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75
선박배관공사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선박배관공사로서 선박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 - 1998.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선박배관공사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선박 제조의 필수 공정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발주자가 시설과 자재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776
고유번호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부여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는 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등의 과세자료와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의 징수ㆍ납부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고유번호의 부여 주체와 목적을 물었다. 고유번호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과세자료와 원천징수세액의 징수ㆍ납부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3,777
시험기기 등을 즉시 손금산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시험기기, 공구 등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수량에 관계없이 즉시상각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기기 등 자산의 취득가액이 1만원을 초과할 때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수량과 관계없이 사업에 제공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해당 자산이어야 하며 결산에 손금으로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78
뒤늦게 낸 러시아 소득세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해외지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 납부하였으나 이후 해외세무당국으로부터 납부통보 받고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대상이 아님
국세기본 - 1998.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급여에 대해 뒤늦게 낸 러시아 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정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열거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83,779
환경평가비와 모델하우스비는 취득가액인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오피스텔의 건설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비와 당해 오피스텔의 판매촉진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련 환경영향평가비와 모델하우스 설치비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두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보증료와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평가비는 건설과 직접 관련되고 모델하우스비는 판매촉진만을 위해 사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780
압류부동산의 사용·수익은 언제 제한되나요?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으로 인해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압류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압류당시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물었다. 사용·수익으로 재산 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압류 당시 가치가 감소해 체납액 징수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81
주류를 위탁판매할 수 있는가? 주류는 면허된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하는 것이며, 주류의 위탁판매는 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1998.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의 위탁판매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주류는 위탁판매할 수 없다. 면허된 장소에서 판매업 종류별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해야 한다.
83,782
주류도매업자 판매가격 신고제를 도입하나? 주류도매업자(슈퍼ㆍ연쇄점포함)의 주류 판매가격 신고제 실시를 건의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청의 업무에 참고할 것임
기타 - 1998.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업자의 주류 판매가격 신고제 실시 건의가 수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의 내용은 앞으로 국세청 업무에 참고하기로 했다. 신고제의 도입 여부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83,783
조합의 고정자산 처분소득도 과세표준인가요?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당기순이익에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한 소득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당기순이익에 포함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조합이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784
정관을 초과한 퇴직공로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공로금 등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퇴직금을 초과해 지급한 퇴직공로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초과한 퇴직공로금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85
직원 명의 영유아보육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공단의 직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영유아 보육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의해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복지복권 수입과 직원 명의로 운영하는 영유아보육사업의 수익사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복지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이며 비영리 내국법인의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직원 명의 영유아보육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86
대부금채권은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대부금채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대부금채권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본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하되, 회수불가능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파산이나 사업 폐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83,787
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요?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환경보호운동단체로서 그 사업의 실질내용이 자연환경보호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단체의 정관과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88
법무서비스 관련 수령액은 모두 계산서를 발급하나? 의뢰인이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인지대 등을 대신 납부하고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받는 모든 금액은 계산서 등을 작성 교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받은 금액의 계산서 작성·교부 범위를 물었다. 의뢰인을 대신 납부하고 실비 정산한 비용 외에는 모두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인지대ㆍ송달료라도 의뢰인이 별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비 정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89
재산을 과다신고해도 누락분에 가산세가 붙나? 과다 신고한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상속증여세 - 1998.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가액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도 신고 누락 재산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다신고한 재산가액과 관계없이 신고 누락 재산가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누락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83,790
공동상속인 지분을 단독명의로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정상속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이전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특정상속인 단독명의로 등기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의 지분이 이전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83,791
중국법인 고용소득은 중국에서 납세하나? 한국의 거주자가 중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소득의 지급장소에 불구하고 중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국제조세 - 1998.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거주자가 중국법인에 고용되어 받은 근로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 지급장소와 관계없이 한·중조세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83,792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허가 여부에 따라 면세인가? 폐기물처리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용역은 면세이고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가 면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3,793
일부 수용된 토지 보상액을 나머지 시가로 보나? 증여일 전 6월 이내에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분이 수용되고 나머지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상속증여세 - 1998.02.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나머지를 증여받은 경우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토지의 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같으면 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무공시지가 토지는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자동 해소 실패)
83,794
출자지분의 양도나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1998.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현금 또는 현물로 반환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의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판단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2....6을 참고한다.
83,795
종사업장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시 당해 종된 사업장은 가산세가 적용되며 주된 사업장은 경정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주사업장에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종사업장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주사업장은 경정청구로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796
재건축으로 일시적 2주택이면 언제 양도해야 하나?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그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다른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97
영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영국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98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8.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에 낸 사업자등록 신청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부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관할세무서를 밝히거나 자료를 갖춰 협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3,799
근저당 상속재산과 정리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으로 당해 상속재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의 평가와 정리채권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채권최고액으로도 평가하지 않는다. 회사정리절차법상 정리채권은 물납 가능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3,800
부도난 어음·수표는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나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받았으나 부도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