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651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 1998.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되 대를 이어 상속된 경우에는 직전 피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한다. 농지소재지 거주·8년 경작과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652
탈세정보포상금은 언제 지급하는가?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시기는 통고한 벌금액 등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칙사건의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시기를 물었다. 벌금 등이 납부되거나 재판으로 벌금·과료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 국세 부과의 불복·제소기간이 지나거나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 절차도 끝나야 한다.
82,653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은 언제 증여가 되는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던 중 당해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재입금시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증여목적으로 입금하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단순 차명계좌를 본인 계좌로 환원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것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54
타인 명의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인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던 중 당해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재입금하는 경우 과세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명의만 빌려 본인이 관리한 뒤 본인 계좌에 재입금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단순 명의 차용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55
지점 이전 후 기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법인의 지점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구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손세액은 신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이전 시 구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손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손세액은 신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82,656
탈퇴 조합원 주식을 재배정하면 거래세를 내야 하나? 조합원 탈퇴시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을 타조합원에게 배정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는 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타 - 199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탈퇴 때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을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별첨1과 별첨2 모두 을설에 따른다고 회신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2,657
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나?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이내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1998.05.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용도변경·양도 등에 따른 특별소비세 처리를 묻는다. 5년 이내 용도변경이나 양도 시 징수하되 포괄양도·양수나 합병은 차량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가용 변경 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같은 용도 재반출은 절차에 따라 면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2,658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특별소비세상 수출인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하기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 - 1998.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국외로 반출하고 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면 특별소비세법상 수출인지 물었다.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고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2,659
경감한 본인부담금도 수입에 넣는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써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경감해 지급받지 않은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지급받지 않은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료용역 대금 중 환자의 본인부담분 일부를 실제로 경감한 경우이다.
82,660
관리단이 받은 주차료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1거주자로 보는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 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외부이용자 등에게 받은 주차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와 주차료 등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등기되지 않고 대표자가 있으며 이익 분배방법이 없는 관리단은 1거주자로 보되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661
증빙 없는 관리소장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 아파트 관리소장이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증빙서류 없이 매월 지급하는 판공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판공비는 지급받은 관리소장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업무상 사용 사실이 확인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2,662
부칙의 ‘수입신고하는 분’은 어떤 날을 뜻하나? 수입신고하는 분이란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일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경제부령 부칙에서 말하는 ‘수입신고하는 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뜻한다. 해당 표현은 재정경제부령 제10호 부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82,663
부동산임대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할 때 부동산임대업은 '가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가업상속공제에서 정한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2,664
포괄적 사업양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와 포괄적 양도·양수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65
신고한 계산서양식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나? 계산서양식은 법인세법 제66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적법한 양식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에 신고한 계산서양식이 적법한 양식인지 물었다. 해당 계산서양식은 작성·교부할 수 있는 적법한 양식이다. 법인세법 제66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2,666
퇴직금은 언제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가? 퇴직소득은 종업원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납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세법상 퇴직급여인지 묻는 사안이나 질의내용이 불명확하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소득은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것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2,667
공동·단독사업의 간편장부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겸영할 때 간편장부대상자 판단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한다.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68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면 어떻게 등록하는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하여 판매관리, 재고관리 등을 하여주고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 기타 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판매·재고관리를 하고 실적별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서비스, 기타 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한다. 판매관리와 재고관리 등을 제공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82,669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용역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규정된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된다. 실제로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70
체납액을 결손처분하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나?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동 체납액의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에 따라 납세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증명서 발급 여부는 해당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671
지상권 설정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가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672
승계한 기술개발준비금은 어떻게 익금산입하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관련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수출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준비금 계정 금액을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673
특별시 주택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빠지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특별시, 광역시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당해주택의 크
기타 - 199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시·광역시의 주택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적용지역의 주택부속토지는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산정 면적 기준을 적용하며, 보존녹지의 지목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82,674
토지·건물 공급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실제 거래금액을 적용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82,675
증여재산공제상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 또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상속증여세 - 199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의 정의와 외국 국적자 등의 주소 판단을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외국 국적자 등도 가족·직업·재산상태상 계속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676
장기보존가능 탁주 외 탁주의 공급구역은?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음
기타 주세법 1998.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 소재지 시·군의 행정구역이며 필요하면 동일 지방국세청 관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주류공급 사정과 주세보전상 필요가 인정될 때 지방국세청장이 변경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77
외국법인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언제 징수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징수 시기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한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678
신탁재산의 수입·지출은 신탁회사에 귀속되나? 신탁회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수탁한 토지에서 사업을 할 때 신탁재산의 수입과 지출 귀속을 물었다. 모든 자산과 부채가 신탁재산에 해당하면 관련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미등기토지를 수탁해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2,679
기준면적을 넘는 묘지도 비과세되는가? 지적법에 의한 묘지로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면적(종중묘지의 경우 묘 1기당 30제곱미터에 묘의 기수를 곱한 면적)을 초과 하는 묘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기타 - 1998.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을 초과한 묘지와 종중 소유 임야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한 묘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중 임야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종중 임야는 과세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2,680
월중 반품액은 월합계 세금계산서에서 빼나요? 당해월중 반품이 있는 경우, 당해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동 반품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 중 반품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월 총공급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달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681
어음 만기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물품판매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기일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판매대금 어음의 기일 연장으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의사표시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682
매매용 자산은 자산재평가 대상인가? 매매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건설 중인 자산이 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 목적의 소유 자산이나 건설 중인 자산은 재평가 대상자산이 아니다. 다만 질의 자산의 보유목적과 사용실태에 관한 설명이 없어 구체적인 회신은 곤란하다고 보았다.
82,683
원본에 가산된 신탁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일반영리법인이 현금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그 신탁의 수익을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 원본에 전입된 신탁수익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수익을 원본에 전입하기로 한 경우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신탁수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2,684
국가와 계약한 산림 용역은 과세되는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조림. 육림 및 병충해방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림 등의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닌 기관이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대상 용역은 조림·육림 및 병충해방제 등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685
차입금 원리금 상환도 준비금 사용인가요? 공단이 금융기관 예치이자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에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 준비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은
법인세 - 199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예치이자로 설정한 준비금을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원리금 상환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에서 지출할 원리금은 해당 사업의 이자수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82,686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결손사업여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이내에 소급공제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
기타 법인세법 1998.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되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했다면 신고일 대신 해당 법정신고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87
상품 판매 시 회원가입비의 표준소득률은? 서적 또는 CD-ROM 등을 판매하면서 회원관리 등의 명목으로 상품구입자로부터 받는 회원가입비는 당해상품 해당업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적이나 CD-ROM 판매 시 별도로 받는 회원가입비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회원가입비에는 판매하는 상품 해당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면서 상품구입자에게 회원관리 명목으로 받은 경우이다.
82,688
피상속인의 임대소득에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나?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은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8.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에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대소득금액에는 상속세법의 처분재산 등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현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689
증자 전 주식평가액이 음수이면 어떻게 보는가?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을 영으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이 음수인 경우 계산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이면 주식가액을 0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계산산식을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90
지출 소득이 불명확한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소득ㆍ이자소득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출처 불명의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부금은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배당·이자소득에서 차감 후 남은 금액만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2,691
차량 등록서류를 늦게 내도 장애인 면세가 적용되나? 장애인은 면세자격을 갖춘 자가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였으나 특별소비세법에 정한 법정기한내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조건부면세 조건(세류제출기한)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므로 면세 대상이 아닌 것임.
조세특례 - 1998.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차량 등록서류를 법정기한 내 내지 못한 경우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2,692
기자재 부수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기자재와 함께 도입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권리 대가나 원시코드 제공 또는 주문제작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저작권·복제권 등의 대가,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개별 주문 제작·개작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2,693
액면분할 후 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상장주식과 액면분할 후 변경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액면분할로 변경 상장했다면 변경상장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82,694
비상장법인의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인접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해당 평가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695
신고한 계산서양식은 적법한가? 계산서양식은 법인세법 제66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양식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에 신고한 계산서양식이 법인세법상 적법한지 물었다. 해당 계산서양식은 작성·교부할 수 있는 적법한 양식이다. 법인세법 제66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에 따른 양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82,696
상속재산 분할 여부에 따라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방법 및 적용요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분할·신고 여부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 방법을 묻는다. 분할 내용을 신고하고 실제 등기 등이 확인되면 실제 상속분에 관한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분할·신고하지 않으면 계산액의 절반에서 최근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재산을 차감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97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거나 개별 주문으로 제작·개작된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98
미확정 재무제표로 한 법인세 신고는 적법한가? 결산확정전에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 전 제출한 법인세 신고의 적법성과 재무제표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서류를 첨부해 기한 내 신고했다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당초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미계상 감가상각비 등을 추가 손금산입하는 수정신고는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2,699
고객 무료세차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사전 공시후 무료세차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 고객에게 제공한 무료세차용역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 공시에 따라 일정액 이상 주유한 고객에게 제공했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00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으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자에게 돌려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목적 외 사용이나 3년 이내 전부 미사용 시 증여세가 부과되고, 출연자의 무상취득에도 납세의무가 생긴다. 취득원인무효는 예외이며 수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계약과 등기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