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판매 시 회원가입비의 표준소득률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247회신일 1998.05.1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품 판매 시 회원가입비의 표준소득률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13

회원가입비에는 판매하는 상품 해당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서적이나 CD-ROM 판매 시 별도로 받는 회원가입비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회원가입비에는 판매하는 상품 해당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면서 상품구입자에게 회원관리 명목으로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적 또는 CD-ROM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구입자로부터 회원관리 등의 명목으로 회원가입비를 받는다. 질의는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서적 또는 CD-ROM 등을 판매하면서 회원관리 등의 명목으로 상품구입자로부터 받는 회원가입비는 당해상품 해당업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서적 또는 CD-ROM 등을 판매하면서 회원관리 등의 명목으로 상품구입자로부터 받는 회원가입비는 당해상품 해당업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적 또는 CD-ROM 등을 판매하면서 회원관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취하는 회원가입비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지.

회답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 상품구입자로부터 받는 회원가입비는 해당 상품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47 (<time datetime="1998-05-13">1998.05.13</time> 회신), "상품 판매 시 회원가입비의 표준소득률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52)
원 제목: CD-ROM 등 판매시에 회원가입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