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51
일조권 민원을 내지 않는 대가도 소득인가? 인근주민이 상가 건축주로부터 일조권 방해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협의서를 작성하고 당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조권 방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인근주민이 상가 건축주에게 받은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협의서를 작성하고 지급받은 합의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52
원룸 임대 후 양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함.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룸을 신축해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82,753
사료 공급 시 영세율 대상 어민의 기준은 무엇인가? 어민이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를 공급받을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민의 범위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에 종사하는 법인 아닌 자가 어민에 해당한다. 개별 공급대상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54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는 누구인가?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의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가 적용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하며 지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고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종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55
레시틴 0.3%를 넣은 분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식품첨가물인 레시틴을 소량 첨가한 분유는 관세율표번호 0402호의 분유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시틴을 소량 첨가한 분유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유는 관세율표번호 0402호의 분유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유의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고 찬물에서 쉽게 녹도록 레시틴 0.3%를 넣은 경우다.
82,756
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기의 국내 공급도 면세인가? 시각장애인용 특수 제조된 독서확대기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당해 독서확대기는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시 면세된 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기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독서확대기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2,757
수입더덕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수입더덕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더덕의 수입 또는 국내판매의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더덕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입더덕의 수입과 국내판매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번호 1211호 적용 수입더덕은 시행규칙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758
시효 완성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묻는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99, 1997.11.19.가 제시되었다.
82,759
상속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60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재산 이전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
상속증여세 - 1998.05.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와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재산 이전의 과세를 묻는다. 청구 가능 여부와 절차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며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에게 상속세,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공제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761
비상장법인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비상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토지·건물·기계장치·비품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자산별 법정 방법을 적용한다. 시가는 통상 성립가액이며 시행령상 일정 가액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762
공동사용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평기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零(0)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평가액은 0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가 조건이다.
82,763
무신고 사업자도 감가상각비를 넣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결정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기장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했다면 해당 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경우이다.
82,764
명의수탁자 지분을 인정하면 증여인가?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증여받은 것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지분만 환원하고 나머지 지분의 수탁자 소유권을 인정할 때 과세를 물었다. 위탁자에게 환원한 지분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수탁자가 취득한 지분은 증여로 본다. 수탁자가 해당 일부지분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765
명의신탁 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행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주식은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의 특수관계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66
명의만 보유한 차량의 비용을 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명의만 소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타인이 구입하여 관리유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을 당해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만 사업자에게 있고 타인이 실질 소유하는 차량의 비용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의 매입세액·감가상각비·유지비를 사업자 비용으로 처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82,767
기능사 단체가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요?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기능사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유사업종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사·기능사 자격을 가진 개인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768
임대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각각 등록해야 하는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임대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과 부동산 임대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과 부동산 임대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과세유형도 각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82,769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발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770
목적사업비를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면 손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면서 기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직접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비를 준비금과 상계하지 않고 수익사업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비용계상액과 해당 사업연도 준비금의 합계가 한도 안이면 손금산입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해당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771
공용면적 이전가액은 건설업자 수입에 포함되는가? 일반적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와 계약한 주택공급계약서에 노인정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시 별도로 그 주택건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급계약에 노인정 등 기타공용면적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의 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계약서에 포함된 공용면적은 별도 산입하지 않지만, 포함되지 않은 면적은 이전 당시 시가를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후자의 경우 건설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해당 건설임대주택 분양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772
상호 보유주식은 합병 주식평가에서 제외하나?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 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갑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을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갑법인 1주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의 주당 평가기준일과 상대 법인 보유주식의 자산가액 제외 여부를 물었다. 주당 가액은 합병등기일 직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상대 법인 주식가액을 제외하지 않는다. 합병당사법인의 주당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2,773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할 금액은 ’97.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97. 1. 1 이후 신고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2,774
경매 배당금 중 원금 초과액은 어떤 소득인가? 배당금 수령연도 이전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만을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배당연도에는 미수이자와 배당금액과의 차액을 수입이자로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소득세법 199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채무불이행으로 받은 경매 배당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 귀속을 묻는다. 대여원금을 초과하는 배당금 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융업 외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법정이율에 따른 배당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2,775
축사와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영농조합법인의 축산업 소득은 법인세를 면제하며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축사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8.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축사와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농지 현물출자로 생긴 소득은 면제되지만 축사와 그 부수토지의 현물출자는 면제되지 않는다. 축산업 소득은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2,776
금융기관 대손금 특례에 비지정기업 채권도 포함되는가? 금융기관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손금이 발생한 채권에는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이외의 채권을 포함함.
조세특례 - 1998.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대손금 관련 조세특례에 산업합리화 비지정기업 채권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손금이 발생한 채권에는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이외의 채권도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금융기관의 조세특례 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777
일부 사업부문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한 사업장내에서 2개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 사업부문 중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부문만 양도하거나 토지·건물을 제외해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778
조세특례 대상 대손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금융기관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손금이 발생한 채권에는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이외의 채권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손채권에 지정기업 외의 채권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손금이 발생한 채권에는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이외의 채권도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 조세특례의 적용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779
예금이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이자소득금액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받은 예금이자의 이자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별도의 필요경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780
항공사고 사망 보상금에 상속세가 붙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항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사고로 피상속인이 사망해 유족이 받은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족이 수령하는 해당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에게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점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82,781
POS영수증 이면확인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가 발행하는 POS영수증의 이면확인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OS영수증 이면확인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POS시스템 사업자가 발행한 POS영수증 이면확인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POS시스템 도입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82,782
특별수선충당금 설정 대상 고정자산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제30조에 규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고정자산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규정한 바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고정자산의 범위를 묻는다. 그 범위는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구체적인 근거는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2,783
1995년과 1996년 차입금 모두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는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발생한 차입금 원리금에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일정한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해당 저축기관에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84
예탁채권 이자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채권발행기관과 채권의 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채권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 199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지급대행 금융기관에는 의무가 없고 증권예탁원이 예탁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고객분은 예탁자가 채권 소유자인 고객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82,785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내 쓰면 비과세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부동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86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의제배당도 포함되는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의 범위에는 의제배당도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8.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의 저율분리과세 범위에 의제배당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의제배당도 포함된다. 두 번째 질의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87
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불복을 재결하나? 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한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자산관리공사에 제기된 불복청구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는 재결할 권한은 없음
국세기본 - 199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공사가 재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는 해당 불복청구를 재결할 권한이 없다. 공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경유기관으로서의 자격만 가진다.
82,788
성업공사가 공매 불복청구를 재결할 수 있나?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의뢰로 성업공사가 수행한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성업공사에 제기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 대하여는 성업공사는 재결할 권한은 없고 국세기본법상의 경유기관으로서의 자격만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가 수행한 공매처분의 불복청구를 직접 재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성업공사에는 재결 권한이 없다. 성업공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경유기관 자격만 가진다.
82,789
피상속인 채무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 채무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질의할 때에는 국세청장 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도록 안내했다.
82,790
배우자 부담부증여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제조업 및 일부 임대업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배우자에게 부담부 증여하고 그 배우자는 당해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임대업에 쓰던 건물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며 배우자 증여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791
설립등기 없는 노동조합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노동조합설립 후 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됨
국세기본 - 199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신고만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82,792
부양가족공제를 잘못 받으면 추가 납부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는 추가하여 자진납부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의 추가 납부 여부를 묻는다. 잘못 공제받은 부분은 추가하여 자진납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82,793
환매 때 받은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인가? ○○공단이 조성한 공업단지 입주자로 선정되어 동 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용지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계약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되고 그 용지가 공단에 환매됨으로써 당초 불입한 용지대금
소득세 - 199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입주계약 해지 후 용지대금에 가산해 받은 이자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매물가상승율을 적용해 지급받은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입주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용지가 공단에 환매된 경우이다.
82,794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면세 식료품인가?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수입 또는 국내생산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입 또는 국내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82,795
합병 후 철거·폐업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나? 피합병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합병법인이 업무에 직접사용하다가 철거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해 사용하던 부동산을 철거·폐업 후 매각할 때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업무용으로 쓰던 부동산을 합병법인도 직접 사용하다가 사용을 중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796
출자자의 100% 모법인도 합병법인의 출자자인가?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에게 100％를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배제 대상 요건 판정시 당해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상법인 출자자에게 전액 출자한 다른 법인이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로 간주되는지 물었다. 그 다른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로 볼 수 없다. 동일인이 둘 이상의 법인에 각각 30% 이상 출자한 합병인지 판단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2,797
특수관계법인 전환사채 인수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특수 관계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환매한 행위가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했다가 환매한 경우 인수금액의 성격을 묻는다. 거래가 실질적으로 자금 대여로 인정되면 인수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발행법인에 환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98
특수관계법인 사모전환사채 인수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법인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한 행위가 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전환사채의 인수금액은 법인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 인수금액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수가 발행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자금 대여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99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됐다면 그 형제자매가 부양하지 않고 공제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82,800
법인의 세액감면상 창업일은 언제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창업일”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의 창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법인인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창업일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