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601
주문대로 철판을 절단하면 제조업인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절단기능을 갖는 기기를 이용하여 금속재를 절단하여특정한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의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순히 상품의 선별ㆍ정리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
소득세 - 199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철판을 주문에 따라 절단해 판매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특정 반제품이나 완제품 형태의 금속제품을 생산하면 금속용단 및 유사 절단가공업에 해당한다. 본질적 성질을 바꾸지 않는 선별·정리·분할·포장 등은 제조활동이 아니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82,602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날은 언제인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5항에 규정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이라 함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은 날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을 뜻한다. 감면세액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603
토지별로 재평가액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가? 재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시가는 필지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된 토지는 같은 방법에 의하여 재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액 산정방법의 선택과 비업무용 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필지별 선택은 가능하지만 같은 용도의 연접 토지는 같은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해당 비업무용 토지에는 자산재평가법상 3%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2,604
가정의학과에는 어떤 표준소득률 종목을 적용하나? 의료업 중 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보건업, 의료업, 의원 중 기타의원(코드번호 : 851219)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중 가정의학과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종목분류를 물었다. 가정의학과에는 보건업, 의료업, 의원 중 기타의원을 적용한다. 이는 ’97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에 관한 것으로 코드번호는 851219이다.
82,605
카드 연체대금 회수 수당에는 어떤 코드를 적용하는가? 금융기관과 고용관계 없이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연체료 등을 수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은 경우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자영예술가 등, 기타자영업 중 기타모집수당(코드번호:940908)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연체료 등을 수금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의 표준소득률 적용을 물었다. 기타자영업 중 기타모집수당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한다. 금융기관과 고용관계 없이 연체료 등을 수금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
82,606
사업용자산 할부금은 공제세액 사용으로 보나? 공제받은 세액으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을 장기할부로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규정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세액으로 사업용자산을 장기할부 매입하면 얼마를 정해진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규정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제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뺀 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607
납부기한 연장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인가?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승인여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 - 199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가 없을 때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된 것은 아니다. 기한연장이 승인된 때에는 승인된 기한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82,608
1998년 이후 금융소득도 종합과세되는가? 1997.12.31.자로 공포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1.1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가 유보됨.
소득세 - 199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유보되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른 것이다.
82,609
구공장 대지에 주택을 지으면 감면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 또는 면제하는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8.05.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대지에 주택을 신축ㆍ분양할 때 공장 이전 및 국민주택 건설용지 관련 조세 면제를 물었다. 경북 경주시는 대도시권이 아니어서 공장양도차익 면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국민주택 건설용지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토지를 취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610
입주자 자치관리기구를 법인으로 보나요?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가 자신 명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공동 소유재산 등의 유지관리비용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으로 볼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가 구성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수익을 공동재산 유지관리비 등에 쓰는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자치관리기구 명의의 소유·관리 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이를 구성원 부담 비용에 사용하는 경우다.
82,611
항공권 판매위탁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여행알선업자가 다른 여행알선업자로부터 항공권 판매위탁을 받아 동 항공권을 판매하고 당해 판매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항공권 판매위탁 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상대방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612
발코니샷시 하도급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코니샷시를 시공, 설치하여 주는 경우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하도급업체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5.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계약으로 발코니샷시를 시공ㆍ설치할 때 증빙 발급방법을 물었다.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하도급업체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면 주택건설사업자의 공급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613
배서양도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소구를 받아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난 뒤 상환하고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한 사업자는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14
채무상환용 무상증여 자산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타인이 지정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정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자산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처리하고 동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조세특례 - 1998.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도록 무상증여하는 자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기준에 없는 사항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준거한다. 세무조정은 관련 법령의 규정 또는 산업정책심의회가 의결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615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법인이 업종이 다른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익금에 대응되는 공통손금은 당해 수익사업 또는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각각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이 다른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 안분법을 물었다. 공통손금은 각 수익사업 또는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개별손금액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이다.
82,616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에 공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폐업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과 잔존재화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폐업 전에 자산을 파쇄·멸실했다면 잔존재화로 보지 않으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17
구분 수령한 무선통신가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고 구분하여 받은 가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신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하여 받은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결제도 같으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른다.
82,618
구분경리 안분기준인 개별손금액의 범위는? 구분경리시 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이라 함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을 말함
법인세 - 1998.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을 안분할 때 개별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개별손금액은 매출원가·판매관리비·영업외비용 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이다. 공통손금은 수익사업 또는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각각 안분계산한다.
82,619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유형은 어느 기간에 적용되나?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공급대가에 따른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기준금액 미달 또는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적용한다. 제1기 중 신규 개업한 일정 일반과세자는 전환통지 없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유형이 전환된다.
근거 법령·조문
82,620
글레이즈·젤은 과세대상 특수화장품인가? 글레이즈・젤 등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에 해당하는 제품인지 여부는 허가자료 및 성분・효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서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글레이즈·젤이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인 헤어컨디셔너인지 물었다. 제시된 질의내용만으로는 제품의 종별을 판정할 수 없다. 허가자료와 성분·효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재질의해야 한다.
82,621
탈세정보 교부금 청구권은 언제 소멸하나?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벌금액의 통고이행일 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기타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정보 교부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물었다. 통고이행일 또는 재판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한다. 시효의 기산점은 벌금액의 통고이행일 또는 재판확정일이다.
82,622
타인 토지의 건물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인가?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 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은 소유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토지·건물 소유자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다. 공동 임대차이고 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 귀속분은 건물 소유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2,623
명의신탁 자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자산을 실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원등기 사실이 확인되면 유상이전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명전환의 증여세 비과세와 부과제척기간은 명의신탁 시기·가액 등 제시된 조건에 따른다.
82,624
취득 후 1년 이내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에서 1년은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에서 1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은 역에 따라 계산하며 첫날은 포함하지 않는다. 4월 30일에 취득했다면 다음 해 4월 30일이 1년이 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2,625
신규사업자의 예정신고 징수기준은 무엇인가?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에 개업한 사업자의 예정신고기간 징수 기준을 물었다.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관한 기준이다.
82,626
채무를 인계한 주택 부수토지 증여는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3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에게 각각 증여하면서 채무를 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는 세대원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하면서 채무를 인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액에 상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를 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는 동일세대원에게 인계한 경우이다.
82,627
주택과 부수토지를 따로 사면 언제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인가?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별도 계약에 의하여 시차를 두고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별도 계약으로 시차를 두고 취득한 경우 주택 소유시점을 물었다. 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자금 인정 여부는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28
증여받은 주식을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익금인가?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999.12.31 이전에 동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
조세특례 - 1998.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받은 주식을 기한 내 양도·부채상환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1999.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해 금융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넣는다. 적용 대상은 제외사업 외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한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내국법인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0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629
명의신탁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세금이 붙는가?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신탁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중재산이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82,630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은 무엇인가? 재평가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은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을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적립 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은 이익잉여금을 상계한 뒤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한다. 상계되는 이익잉여금에는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 등이 포함된다.
82,631
경영정보시스템 자문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경영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방향의 타당성 여부와 효율적인 시스템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문받는 경우 당해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에 관한 외부 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개발방향의 타당성과 시스템 도입 개선방안에 관한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전산프로그램에 대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문받는 경우이다.
82,632
임차인이 낸 재산세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부담금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관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의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는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금액의 100/110이 과세표준이다.
82,633
채무를 면제한 금액도 대손세액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한 뒤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생긴 매출채권을 임의로 면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2,634
증여세 면제 대상 영농자녀의 요건은 무엇인가? 영농자녀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상속증여세 - 1998.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증여세 면제에서 영농자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영농자녀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2,635
합산 결과 양도차손이면 기존 세액을 내는가? 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를 이행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은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기한 전에 양도차손으로 산정한 다른 부동산의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이를 합산한 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
양도소득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서를 받은 뒤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손을 신고한 경우 기존 세액의 납부 여부를 물었다. 신고분을 합산한 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기존 납부서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다른 부동산의 신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기한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82,636
오래 비워 둔 주택도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空家)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 상태인 건물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해도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82,637
상속 후 산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만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산 주택과 남은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고, 상속주택은 양도 시기와 피상속인의 주택 수에 따라 판단한다. 1998년 이후에는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이면 규정상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638
처분재산의 어떤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실제 영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의 어떤 금액에 과세가액 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실제 영수한 금액에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처분가액 전반이 아니라 실제 영수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2,639
신규 임대부동산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업에 사용할 때 기존 사업장 명의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규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이어야 한다.
82,640
사실과 다른 계산서의 수취자도 가산세를 내나?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자로서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공급자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공급받는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공급받는 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자가 교부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641
재건축 중 부수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주택을 재건축사업을 위해 멸실하고 부수토지를 재건축사업승인일과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주택 멸실 후 재건축 기간에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승인일부터 새 주택 완성일 사이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부수토지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82,642
분쇄한 엿기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발아된 보리를 건조시켜 분쇄한 엿기름은 관세율표번호 110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아 보리를 건조·분쇄한 엿기름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묻는다. 해당 엿기름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번호 1107호에 해당하며, 성질이 변하도록 가공한 볶은 참깨도 과세된다.
82,643
토지대금으로 받은 채권의 물납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기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만기에 액면가액에 일정액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채권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수납일 기준으로 처분할 때 취득 예상가액이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의 물납 수납가액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처분할 때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채권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44
임대료와 상계한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은 매월 임대료를 순차로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실적에 따른 임대료와 초과 보증금을 상계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간주임대료는 매월 임대료를 순차로 차감한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준임대보증금을 재산정하고 초과분을 매월 임대료와 상계하여 환불하는 경우다.
82,645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때에 매매대금 일부를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무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신축 중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82,646
3년 미만 보유 주택이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3년미만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미만 보유한 1주택과 부수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 적용 사업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47
무인전화국 부지도 감면 대상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전화국 설치사업에 쓰이는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공사업에 직접 쓰일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한 소득에 감면이 적용된다. 해당 설치사업에 특례법이 적용된 공공사업인지 ○○공사에 문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2,648
주택 철거 보상금 수령도 주택 양도인가? 공공사업시행지역 내의 주택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지역의 주택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철거 조건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2,649
세법상 개발제한구역지정은 무엇을 뜻하나? 개발제한구역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하는 것을 말함
조세특례 - 1998.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말하는 ‘개발제한구역지정’의 의미를 물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을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하는 것을 뜻한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결정·고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82,650
기한연장 기간에는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가산세의 범위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의 범위와 기한연장 승인을 받은 기간의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 범위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승인 기한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