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51
다른 자가 주로 쓰는 법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법정 임대용부동산 외에 당해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법정 임대용부동산이 아니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0호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82,852
법인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차입이자는 무슨 소득인가? 법인이 운영자금을 차입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대금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영자금을 빌린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거주자가 대금업자이면 사업소득이고 그 외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아닌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대부업 법인의 운영자금 차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53
매수자 부담 양도세는 실거래가에 포함되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은 계약서상의 실제거래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양수대금 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산정을 물었다. 부담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했다면 계약상 거래가액에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 쓰는 시가표준액의 의미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82,854
매매목적 건물 매입세액의 조기환급과 가산세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와 착오 환급 후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지만 착오 환급액 추징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예정신고 때 조기환급을 신고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착오로 환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55
외주 생산한 제품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특정제품을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직접 기획하고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 일체를 제공하여 자기의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수출하는 때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 1998.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설비 없이 다른 제조업체에 맡겨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면 제조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갖춰 제품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으로 수출하면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직접 기획하고 자기 소유 원재료 전부를 제공해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해야 한다.
82,856
국·공유지 위 건축물 양도도 과세되나? 국ㆍ공유지 위에 소재하는 건축물(무허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및 그 건축물과 함께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유지 위의 무허가 건물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양도와 함께 지상권·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과세된다. 건축물만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건축물 규정을, 관련 권리도 양도하면 해당 권리 규정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57
연체 임대료를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차감하나?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지급받지 못한 동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을 변경해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순차 차감한 경우와 단순 연체 후 상계한 경우를 구분한다.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58
사업용 토지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조세특례 - 1998.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기간과 사용기간을 충족한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하고, 양도일부터 소급해 통산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859
사원용 숙소 아파트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사원용숙소인 아파트는 1세대1주택요건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숙소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요건이 확인되면 해당 아파트는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하고 판정 시점에도 종업원 숙소로 계속 사용한 사실이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60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8.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서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61
학교급식용 식자재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8.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2,862
승계한 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부도어음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 또는 신설합병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제외하고 대손요건 해당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요건을 충족할 때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863
어떤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토지초과이득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유휴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기타 - 1998.04.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과 농지·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모든 토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유휴토지만 과세대상이 된다. 농지는 재촌·자경과 도시계획구역 편입 기간을, 대지는 법정 용도에 맞는 이용 여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2,864
크로렐라 추출물 첨가 우유는 면세인가?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고 신선한 정도로 크로렐라 추출물인 C.G.F가 극소량(귀질의의 0.165%)첨가된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로렐라 추출물인 C.G.F가 첨가된 우유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고유 성질이 변하지 않은 해당 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첨가량이 극소량인 0.165%이고 우유가 신선한 정도를 유지한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82,865
철근콘크리트 맨홀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전기통신업 법인이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맨홀은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98.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업 법인이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 맨홀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맨홀은 구축물에 해당해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별표5])에 따른다.
82,866
자동차 정기점검 수수료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하는 자가 자동차 정기점검을 행하고 받는 수수료 수입은 자동차수리업 중 자동차종합수리(코드번호:502001)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자동차관리법 1998.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종합수리업자가 자동차 정기점검 수수료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97년 귀속 수수료 수입에는 자동차수리업 중 자동차종합수리를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502001이다.
근거 법령·조문
82,867
공제료 부채와 저리대출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연합회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계약자로부터 수입하는 공제료는 익금에 산입하고, 장래 계약자에게 지급할 공제료원금 및 기간경과이자 등 부채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사업의 공제료 및 부채상당액 처리와 저리지원대출 금리 차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제료는 익금에 산입하고 부채상당액은 한도 내 손금에 산입하며, 적정한 저리대출 차액은 부당행위나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부채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액 합계액 한도이고 저리대출은 관련 법규정에 적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68
위탁실습 의료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의과계열 학생들의 위탁실습을 위하여 의사자격을 소지한 당해 대학의 교수를 다른 종합병원에 파견하여 의료용역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에게 실습하게 하고 종합병원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 종합병원에서 위탁실습과 함께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속병원 없는 대학이 의사 자격을 가진 교수를 파견해 의료용역과 학생 실습을 함께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869
일시적 보석 중계판매자는 납세의무가 있나? 계속・반복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보석중계회사에게 사전 약정에 의한 중계료를 지불하는 경우 보석중계사업자를 통하여 보석을 판매하는 자가 사실상의 사업자인지,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소비자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기타 - 1998.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이 중계회사를 통해 일시적으로 보석을 판매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록 사업자인지 납세의무 없는 소비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매자의 신분, 매입·판매 사유, 보관기간, 거래빈도와 누적 거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70
비출자임원 퇴직 관련 기본통칙은 유효한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5…16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상위법령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과 상충됨에 따라 사문화된 규정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임원의 퇴직 인정과 관련된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이다. 상위법령인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2,871
사내 규정에 따른 차량보조금은 비과세 급여인가?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사내 규정에 따라 받는 금액이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인지 물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요건을 갖춘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지만 근로 제공으로 받는 소득은 과세된다. 자기 차량을 직접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72
퇴직규정 밖의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과 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규정상 급여가 아닌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나 임원이 퇴직하면서 받는 명예퇴직위로금과 퇴직가산금 등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873
생산직 연장·야간수당은 누가 비과세되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가 비과세되는 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이며 공장 또는 광산의 별표상 직종 종사자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직종 해당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직무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74
특수관계 없는 법인 증자 참여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참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특수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75
일시불로 낸 상표 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의 상표와 경영관리기법 도입대가를 계약 때 일시불로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도입한 사용료에 관한 결론이다.
82,876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시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과세하나?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등의 계산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해당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77
단독주택 일부를 가내부업장으로 빌려주면 과세되나? 단독주택의 일부를 사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9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일부를 가내부업 장소로 임대할 때 임대수입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업장소의 임대수입금액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일부를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인 가내부업 장소로 임대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82,878
국내 판매 대손은 배부대상 본점경비인가?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거래처에 기자재를 판매한 후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된 경우, 대손금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서 일본의 세법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때에는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해
국제조세 - 199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 판매에서 발생한 대손금이 배부대상 본점경비인지 물었다. 일본 세법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판매비ㆍ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라면 본점경비에 해당한다. 국내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으로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82,879
지하 철근콘크리트 통신구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구분3(20년)을 적용함
법인세 - 199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철근콘크리트조 통신구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3을 적용한다. 전기통신 사업 법인이 지하관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인 경우이다.
82,880
커피분말 반출에 미납세반출이 적용되나? 커피생두를 수입하여 자기사업장에서 가공하여 커피분말로 반출하거나 이른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여 포장가공이 끝난 완제품을 다시 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이는 미납세반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8.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커피생두를 가공·포장하기 위해 사업장 사이에서 반출할 때 과세와 미납세반출 여부를 묻는다. 커피분말과 포장 완료 제품의 반출은 과세대상이나 미납세반출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미납세반입한 완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면 반출처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2,881
질권 예금 이자세액에 국세 우선권이 적용되나? 질권설정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간의 우선관계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설정 예금의 이자에 원천징수되는 세액과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그 우선관계에는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 우선징수는 납세자 재산의 강제매각이나 추심에서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82,882
장기 치료 암환자도 장애자공제를 받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자증명서(별지 제3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 암환자가 장애자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의 중증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이 발행한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83
무료주유권 공제 거래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주유권 금액을 공제하고 유류대금을 결제할 때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계속 적용한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90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884
직원 전용 저리대출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일반개인의 여ㆍ수신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이 사용인에 한하여 저리의 가계대출을 하는 경우 동 대출금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고객을 상대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사용인 전용 저리 가계대출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일반 개인의 여·수신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사용인에게만 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885
종교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교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82,886
조정계산서 없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환산합계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이라면 소매업 및 피아노교습소 소득에 대하여도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환산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하며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규모는 직전연도 각 사업장 수입금액을 주업종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87
다른 지역 농지를 취득해도 대토 비과세되나?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그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새 농지의 면적·가액 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888
부자가 공동 임대업을 하면 토지 무상사용인가?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89
과거 2년간 연구비가 없으면 세액공제되나?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2년간 기술·인력개발비가 없을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출액이 전혀 없으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890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포함되는 금액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재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동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 범위와 포함되는 금액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에는 동방위세, 가산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2,891
복지기금의 주택자금 대부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ㆍ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유상대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199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대여한 금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유상대부 금액에는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에 따라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유상대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92
주택자금 저리 대부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의 신축ㆍ구입 또는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에서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부받아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저리 대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금증식사업에 따라 주택의 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을 대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82,893
복지기금의 저리 대출은 증여인가?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이익이 증여인지 물었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원칙과 구별된다.
82,894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지목으로 판단하는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공부상 지목만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경위와 사용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임야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하면 제시된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95
분양 중 아파트 부수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여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상속증여세 - 199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토지와 아파트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분양 중 아파트 부수토지는 평가액에서 이미 계상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차감한다.
82,896
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회계연도 변경도 법령개정인가? 선물거래업자회계처리규정에 의하여 선물거래업자의 회계연도가 변경된 경우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함
법인세 - 199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거래업자의 회계연도 변경이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사업연도 변경인지 물었다.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에 따른 변경은 관계법령 개정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선물거래법에 근거한 규정이 회계연도를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정했다.
82,897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되면 소급공제되나?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이 된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이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한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2,898
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는 고정사업장인가? 반도체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미국법인이 국내 판매제품에 대한 A/S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본점의 영업활동에 필수 부수되는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대금수령방법과 상관없이 고정사업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판매제품의 사후서비스를 위해 설치한 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소는 본점 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중요 기능을 수행하므로 고정사업장이다. 고객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직접 받는지는 고정사업장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899
말토 덱스트린은 천연원료에 해당하나? 말토 덱스크린은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제조한 것으로 전부의 일부 구조가 변형되어 그 물성이 변화된 것으로 천연원료로 볼 수 없는 것임.
기타 - 199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원료인 말토 덱스트린을 천연원료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말토 덱스트린은 천연원료가 아니지만 정제가공유지는 천연원료에 해당한다. 함유량은 제품 제조에 사용된 대두와 면실의 양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82,900
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나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정부는 어떤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는 대상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