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조 주류의 종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9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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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9건
- 일반음식점이 주류를 제조·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2005.04.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6
- 전발효조와 후발효조는 맥주 필수 생산설비인가?2002.01.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092
- 탁주업을 법인화할 때 보충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2001.10.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482
- 공업용 합성주정 판매에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2001.09.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215
- 정제한 공업용 주정 판매에 면허가 필요한가?2001.08.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2623
- 민속주를 제조·도매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2001.08.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2512
- 음식점에서 면허 없이 맥주를 제조할 수 있나?2001.07.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2354
- 주류 공동면허를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가?2001.06.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1639
- 탁주 공동면허를 종전 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가?2001.06.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1639
- 맥주를 가공해 칵테일 맥주로 팔 수 있나요?2001.04.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0461
- 주정의 제조와 수입·판매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2000.11.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423
- 발효단계 맥주를 여과·제성하려면 제조면허가 필요한가?2000.09.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327
- 맥주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무엇인가?2000.05.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77
- 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2000.02.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69
- 탁주면허 취소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받을 수 있나?2000.01.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6
- 탁주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2000.01.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7
- 행정구역 개편 후 탁주는 어디에 공급해야 하는가?1999.08.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417
- 칵테일 재료를 한 잔 분량으로 포장하면 제조면허가 필요한가?1999.08.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403
- 장기보존가능탁주에 대형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1999.04.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99
- 농민 주류 제조자가 제조장을 옮기려면?1999.01.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9
- 탁주 공급구역 위반은 언제 적용되나?1998.08.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46
- 탁주 공급구역은 어떤 때 변경할 수 있나?1998.05.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062
- 장기보존가능 탁주 외 탁주의 공급구역은?1998.05.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999
- 탁주는 제조장 소재지 밖에 공급할 수 있는가?1998.05.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899
- 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1996.07.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325
- 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1996.04.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735
-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누구인가?1996.03.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458
- 주류제조면허의 자격과 시설기준은 무엇인가?1996.01.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84
- 탁주제조업자에게 공동제조면허를 할 수 있나?1996.01.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85
- 주류 제조·판매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1996.01.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63
- 장기보존가능탁주에 어떤 용기를 쓸 수 있나?1995.12.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2314
- 탁주의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나?1995.07.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399
- 탁주와 유사한 약주 유통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1995.07.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342
- 탁주의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가?1994.12.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2567
- 휴조 중인 주조장을 빌려 신규 면허를 받을 수 있나?1994.10.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2148
- 탁주 공동면허는 누구에게 부여할 수 있나?1994.07.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404
- 수입주류는 어떤 소매업체에 판매할 수 있나?1994.04.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855
- 시험제조 적정판정 후 주류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1994.04.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836
- 면허 취소 후 신규면허를 받으면 종전 효력은 남나?1984.08.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1265.6-171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막걸리 제조에 허용되지 아니하는 쟁점향료를 첨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15일의 주류제조정지처분을 한 것이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937 · 2011.02.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장이 부적합하고 주주·임원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류도매업면허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234 · 1994.12.19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탁주공급구역의 변경은 반드시 당해지방국세청장이 행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0중0374 · 1990.05.1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