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 주택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빠지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특별시, 광역시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당해주택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 1)의 경우 :

①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특별시, 광역시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당해주택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 하거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유예되는 경우 및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속토지는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과 주택의 연면적을 당해지역적용 용적율로 나눈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중 큰 면적을 주택부속토지로 보며 이 경우 큰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660제곱미터까지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녹지가 대지 또는 전답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때 농지일 경우는 설령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서 재촌ㆍ자경않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그 상속일(‘90.1.1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90.1.1)부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①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인 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로서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해 경계가 확정된 경우, 그 안의 토지는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거나 시행이 유예되는 경우 및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속토지는 다음 두 면적 중 큰 면적을 주택부속토지로 본다.

· 주택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 주택 연면적을 해당 지역 적용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큰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660제곱미터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소유한 보존녹지가 대지 또는 전답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833 (1998.05.13 회신), "특별시 주택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