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임대소득에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25회신일 1998.05.1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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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상속인의 임대소득에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12

임대소득금액에는 상속세법의 처분재산 등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에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대소득금액에는 상속세법의 처분재산 등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현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상속개시 전에 발생했다. 그 금액이 현금이나 기타 다른 재산으로 상속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은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개시전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현금이나 기타 다른 재산으로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에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현금이나 기타 다른 재산으로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 2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25 (<time datetime="1998-05-12">1998.05.12</time> 회신), "피상속인의 임대소득에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36)
원 제목: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상속추정 하는 처분재산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