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01
실소유자에게 점포를 이전하면 과세되나? 법인명의로 등기된 점포를 실소유자인 상인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이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시장점포를 실소유자인 개인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법인 부동산이 아니었음이 확인될 때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중도전매 취득자에게 이전하면 미등기 양도 개인에게 해당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02
테마파크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테마파크와 관련된 설계용역 및 조형물 제작용역 등을 제공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이 노우하우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테마파크 설계와 조형물 제작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통상 보유한 지식·기술을 활용하고 노우하우 대가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용역의 실질내용으로 일반 용역과 노우하우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03
부가세 면세자도 매입처별 합계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묻는다. 납세의무가 없어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04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대학교수 등이 기업부설연구소로부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연과학ㆍ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받은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른 연구개발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자연과학·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의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인 경우이다.
82,505
비과세 거래의 무납부 경정은 취소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분을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후 무납부하여 무납부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무납부 경정분은 결정취소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거래를 과세표준에 잘못 포함해 무납부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거래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그에 관한 무납부 경정분을 결정취소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해당 거래를 착오로 신고한 뒤 납부하지 않아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82,506
출연재산을 3년 내 고유목적에 쓰면 비과세되나? 공익법인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이 현금, 부동산, 미술품이나 골동품 및 문화재 자료를 출연받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여러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가액 불산입 시 시행령상 출연자 등의 이사선임제한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507
건설기계 매각 후 무신고하면 폐업해도 추징되는가? 건설기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부가가치세 추징과 함께 제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를 매각한 뒤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부가가치세가 추징되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사업자에게 기계를 매각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508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가공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야채모듬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82,509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중복 보유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2개의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가진 경우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하므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 두 개를 보유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선개설 통장만 비과세되고 후개설 통장은 선개설 통장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중복통장은 1998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다.
82,510
가계장기저축 통장이 중복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2개의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가진 경우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하므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 2개를 가진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개설한 통장만 비과세되고 나중에 개설한 통장은 선개설 통장을 해지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중복통장은 1998년 7월 31일까지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었다.
82,511
한 세대의 두 가계장기저축 모두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2개의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가진 경우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하므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 두 개를 가진 경우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묻는다. 선개설 통장만 비과세 대상이며 후개설 통장은 선개설 통장을 해지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98. 4. 30. 현재 중복통장은 ’98. 7. 31.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다.
82,512
등기하지 않고 판 토지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나? 토지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 등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등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 토지 등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등기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하면 미등기양도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한 토지 등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 토지 등에 해당한다. 다만 1995. 6. 30 이전 취득 후 1998. 6. 30 이전 양도한 경우 장기 미등기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513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중소기업이 보유하는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세 - 1998.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저당권이 없다면 부도발생일부터 6월 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처리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 전에 발생한 것에 한하며 별도의 재산확인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514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특정통신사업허가를 득하여 이동전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허가당시의 조건으로 매사업연도 결산확정에 의한 매출액의 일정액을 정보화촉진기금 등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출연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98.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화촉진기금 등에 내는 연구개발출연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통신사업 허가조건에 따라 결산확정 매출액의 일정액을 출연하는 경우이다.
82,515
택시 납부세액 계산 시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차감하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납부세액 계산시에는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매입관련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계산에서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차감하는지를 묻는다. 운송용역 제공분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해당 고정자산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516
신고의무 없는 기술사 단체의 용역은 면세인가?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법인 포함)가 1인 이상의 해당 분야 기술사를 갖추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야 기술사를 1인 이상 갖추고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제된다. 법인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517
아이스크림제조기의 가정형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인지의 여부는 국내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기타 - 1998.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주체를 물었다. 국내 제조 물품은 관할세무서장, 수입물품은 관할세관장이 개별 판단한다. 판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2,518
심사청구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세기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동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청구 결정을 후발적 사유로 삼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65조의 결정은 같은 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사유가 아니다.
82,519
사망일 양도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상속개시일에 양도시기가 성립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이후 잔금수령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피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가액을 한도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에 양도시기가 성립하고 이후 잔금을 받았을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사후 잔금수령이 확인되면 상속인의 양도로 보고, 불분명하면 피상속인의 양도로 본다. 피상속인의 세액은 상속받은 가액을 한도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82,520
양도신고확인서는 언제 교부하며 체납자는 압류되는가? 부동산양도 신고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하며, 국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세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신고확인서의 교부와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를 물었다. 양도신고 시 확인서를 즉시 교부해야 하며 체납자의 부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확인서 교부와 압류는 각각 소득세법령과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2,521
1년 이내 부동산 양도 시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기준시가 결정은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사실조사하고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22
귀농주택 취득 뒤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영농 목적으로 귀농하고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재개발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아파트·공사기간·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23
장부가 영치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승인이 가능한가? 권한있는 기관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필요한 장부의 일부가 영치됨으로써 동 신고가 사실상 가능한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 - 1998.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 일부가 영치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어려운 경우 승인 여부를 물었다.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상 승인은 행정기관의 장인 세무서장이 한다.
82,524
국립대 소비조합 매장 재화는 과세되는가? 국립대학이 별도기구의 소비조합을 구성하고 동 소비조합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매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 소비조합 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유재산사용임대료 납부 여부는 계약 내용과 관련 법규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2,525
기본재산 편입 준비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이자 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사용 여부와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기본재산 편입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이 아니나 편입연도에 바로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설정일부터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나 지정기부금으로 쓰지 않으면 익금산입한다.
82,526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임차기간 중 전대한 기간은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527
1995년 6월 말 이전 취득한 미등기 토지는 장기미등기 부동산인가? 1995.6.30이전에 토지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소유자명의로 등기된 토지 등을 1998.6.30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하고 등기하지 않은 토지를 1998년 6월 30일 이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그 토지는 미등기 양도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장기미등기 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미등기 부동산은 ○○공사에 매각을 의뢰할 근거규정이 없고, 등기 관련 사항은 법무부로 이송됐다.
근거 법령·조문
82,528
증여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과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이전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로 한다. 권리귀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이전은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29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자산과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로 하되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530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팔고 대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아니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5.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던 농지를 양도했다면 농지의 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토 비과세는 취득·양도 기한, 3년 이상 재촌·경작 및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31
위탁·대리경작도 직접경작으로 인정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시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경작이나 대리경작이 자경농지 면제의 직접경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위탁경작과 대리경작은 직접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8년 이상 농지 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2,532
장기간 빈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空家)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둔 건물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해도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는 폐가는 제외한다. 주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82,533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한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세연대납세의무는 각자의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한도와 체납처분 범위를 물었다. 책임은 부채를 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그 한도에서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으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2,534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으로 분양아파트 잔금을 충당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융자금으로 충당한 날이 잔금청산일이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82,535
양도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세액이 감면되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등이 부동산 또는 주식의 양도대금을 양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출자법인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법인이 이를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8.05.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등이 양도대금을 출자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쓰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산정된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1월 이내 증여해야 하며 대상 법인, 부채상환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7조제1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536
종중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는 것이며 그 단체가 종중인 경우에는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와 종중의 납세의무 이행자 및 납세지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종중은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 당시와 결정 당시의 종중 대표자가 다르면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37
도서 내용을 담은 전자 기록매체는 면세되는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나 간행물 내용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등으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물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538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항행감시시스템 설치용역은 과세되나요? 항공교통관제소가 외국법인 국내지사로부터 자동항행감시시스템(ADS)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사가 제공한 자동항행감시시스템 설치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항공교통관제소가 지급하는 해당 설치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제공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이고 지급자는 항공교통관제소이다.
82,539
음식료품 판매업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나? 접객시설 구비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여부에 따라 당해 업종을 분류함
기타 - 1998.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료품 판매활동을 음식업과 소매업 중 어디로 분류하는지 물었다. 접객시설과 조리 여부에 따라 음식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조리한 음식품을 접객시설에서 제공하면 음식업이고 완제품만 판매하면 소매업이다.
82,540
영농법인에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사료를 작물생산업,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판매용으로 동 법인에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과 해당 법인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판매용 사료는 제외된다. 사료 판매법인이 제조업체에서 받는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82,541
연월차수당 소급지급 시 귀속과 원천징수는?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는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년의 익 월ㆍ년이 되는 것이며 귀속연도별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귀속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
원천징수 - 1998.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월차수당을 소급 지급할 때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근한 월·년의 다음 월·년으로 귀속시키고 귀속연도별로 수정신고해야 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 부과권이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82,542
제시기간 뒤 부도확인도 대손공제가 되나?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 경과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부도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시행령의 다른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543
부녀회에서 산 헌옷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일반가정 또는 아파트부녀회로부터 헌옷, 헌이불, 헌가방(섬유제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공급(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가정이나 아파트부녀회에서 산 헌 섬유제품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헌옷 등을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녀회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인지 여부는 수집·판매의 일시성 등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544
경감 후 세액이 가산세 산정 기준인가? 매출누락분이 확인되어 수정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신고 납부분에 대하여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은 당해 경감규정을 적용한 후의 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할 때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대상금액을 물었다.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한 후의 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매출누락분 확인 후 수정신고하고 해당 신고납부분에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545
수정신고 때 어떤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사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경감하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와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기준을 물었다.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 경감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않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82,546
수입주류 무자료거래 건의는 어떻게 활용하나? 수입주류의 무자료거래에 대한 단속을 건의한 내용은 각 지방국세청에서 무자료 주류단속실적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시함
기타 - 1998.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의 무자료거래에 대한 단속 건의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다루었다. 각 지방국세청이 무자료 주류단속실적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관리·단속업무에도 활용하도록 이송하였다.
82,547
헤어글레이즈와 셋팅젤은 과세물품인가? 약사법 제26조 제8항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헤어크림으로 허가한 ○○ 셋팅젤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기타 약사법 1998.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기준에 따라 헤어크림으로 허가된 헤어글레이즈와 셋팅젤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약사법과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라 화장품종별허가기준상 헤어크림으로 허가된 제품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48
신고 누락 상속재산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단순 누락한 경우에는 상속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상속인 명의 재산을 단순 누락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다. 단순 누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기간 만료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549
이사선임 제한을 어긴 출연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상속재산중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의 이사선임제한요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사선임제한요건을 위반하면 출연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이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판단에는 그 제한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550
환경보호 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환경보호운동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호운동 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환경보호운동을 목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