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공급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90회신일 1998.05.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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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13

실제 거래금액을 적용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실제 거래금액을 적용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다.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당사자간에 실지로 거래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중 각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당사자 간에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입니다.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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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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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90 (<time datetime="1998-05-13">1998.05.13</time> 회신), "토지·건물 공급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65)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