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51
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묻는 사안이다. 외화입금증명서나 부득이한 경우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가가 입금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서류는 제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2,552
배서받은 수표·어음도 해당 범위에 포함되나?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이 규정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해당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표 또는 어음’의 해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2,553
버섯 재배용 배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버섯 재배용 배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 재배용 배지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버섯 재배용 배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해당 배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82,554
명의위장 사업의 환급세액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5.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사업에서 실소득자 과세, 명의자 환급세액 및 타인 명의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고 사업자등록은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한다.
82,555
수입 농수산물은 용도와 무관하게 면세되는가?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표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 용도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 한정 규정이 없는 물품은 구체적인 용도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옥수수와 냉동어류는 수입·판매 시 면세되지만 채종유박과 소맥피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556
구매승인서 거래를 로컬 신용장으로 결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당초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추가로 LOCAL L/C의 개설여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관련된 질의내용이 아니므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거래은행이나 무역협회 또는 산업자원부 등 관련기관에 문
기타 - 1998.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로 공급한 동일 거래에 추가로 LOCAL L/C를 개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질의가 아니어서 해당 회신에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거래은행·무역협회·산업자원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82,557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에 미달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고 신고액 초과 또는 환급세액 미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58
매립지 소유권 취득은 용역의 공급인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98.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하고 공사비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 대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82,559
심사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사유인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 199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82,560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아들에게 주면 소득이 생기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증여한 때에는 주택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 199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할 때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증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82,561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시행령 토지등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라 함은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토지 계산 시 건물 정착면적의 의미를 묻는다.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을 말한다. 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으면 수평투영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62
포기한 초과 물납액을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가?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으로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세액을 초과해 국가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포기의사를 표시해 국가에 증여한 초과 물납재산가액은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이미 물납재산가액을 포기한 경우라는 조건에서 해당 결론이 적용된다.
82,563
설립 후 기술도입 준비를 거친 기업도 창업기업인가? 법인설립일 이후 사업을 영위함이 없이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 후 신고가 수리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 2에는 해당되나, 사업개시전인 기업은 중소기업을 보
조세특례 - 1998.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후 기술도입 준비를 거쳐 사업을 시작한 기업의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입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 2에는 해당한다. 다만 사업개시 전 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564
양도대금 일부로 부채를 안 갚으면 익금인가?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받아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미사용한 경우, 사유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
조세특례 - 1998.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불산입 자산의 양도대금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쓰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금액 전액을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해당 자산을 1999.12.31 이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0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565
국외 파견 직원의 국내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이 다시 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국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 파견 직원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가족이나 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66
자동제어장치 중소기업은 기술집약형에 해당하는가? 전자기기제조업(한국표준산업 소분류383)중 자동제어장치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의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제조업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동제어장치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전자기기제조업 중 해당 품목이어야 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82,567
판공비와 정보비는 근로소득인가요? 임ㆍ직원이 매월 정액으로 받는 기관운영판공비ㆍ정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시판공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판공비와 정보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월 정액으로 받는 기관운영판공비와 정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증빙에 따라 지급한 수시판공비 중 업무 사용이 분명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82,568
비거주자의 해외 중개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외국영주권을 얻은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내국법인을 위하여 수출상품을 중개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인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수행한 수출상품 중개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에서 받은 해당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거주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2,569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은 과세되나?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은 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법인 주식양도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570
민속주를 우편으로 판매할 수 있나? 민속주제조자가 직접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행위는 허가된 장소에서만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나, 통신(우편)판매는 허가장소 이외의 판매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됨
기타 주세법 199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속주 세율 인하와 제조자의 가계소비자 대상 통신판매 가능 여부를 물었다. 허가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어 통신 또는 우편 판매는 금지된다. 통신판매는 허가장소 이외의 판매행위에 해당하며 세율 인하는 재정경제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82,571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부동산 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를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를 때 과세 대상을 묻는다. 명의가 다르면 실질소유자를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실제로 다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82,572
대여금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받은 대여금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대여금의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82,573
신공장을 3년 내 처분하면 과세이연세액이 추징되나? 5년이상 가동공장 양도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 받은 법인이 3년이내에 신공장을 처분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추징함
법인세 - 1998.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은 법인이 신공장을 3년 내 처분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처분이더라도 과세이연받은 특별부가세는 추징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574
탈퇴자 명의로 점포를 나누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 영위 공동사업자가 점포를 각자의 지분대로 협의분할하여 공동사업 탈퇴자 각자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 공동사업탈퇴자 소유로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지
소득세 - 199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기 지분의 점포를 분할등기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각자의 소득금액은 전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될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82,575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라 함은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을 적용할 때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을 의미한다. 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으면 수평투영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76
자녀 학업으로 해외 체류한 배우자는 거주자인가? 거주자의 배우자가 일정한 직업없이 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녀와 함께 일시 체류하는 경우 직업 및 자산상태로 미루어 배우자가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학업을 위해 국외에 일시 체류하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배우자는 거주자이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2,577
서적 기증 후 받은 사례금은 과세되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서적을 학교에 기증하고 기증받은 자로부터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소장 서적을 학교에 기증하고 받은 사례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증받은 자에게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해당 사례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82,578
장기임대주택 표준소득률은 어떤 임대에 적용되나?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 중 장기임대주택임대업(코드번호 701103 또는 701104)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규정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업자가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임대업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임대주택을 등록 또는 신고하고 임대하는 경우 적용한다. 사업자가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79
토지사용 소득세를 내면 증여세가 제외되나? 토지를 무상사용 하게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다만 관련 조항 폐지로 2003.1.1 이후에는 소득세가 부과돼도 토지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82,580
모자 공동 임대업은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는가? 어머니와 아들 소유의 토지에 어머니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여 어머니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토지 무상사용과 건축비 부담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 임대업을 영위하면 특수관계자 토지의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들이 건축비를 부담하고 어머니가 단독 등기하면 그 부담액 상당 건물면적은 어머니가 증여받은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2,581
탁주 공급구역은 어떤 때 변경할 수 있나?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라 함은 변경하고자 하는 공급구역 내에 제조장이 없거나 휴업 등의 사유로 당해 주류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199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공급구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의미를 묻는다. 변경 대상 구역에 제조장이 없거나 휴업 등으로 주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한다.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 공급구역을 벗어난 지역에는 탁주를 공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2,582
예탁금 이자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임업협동조합에 예탁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이자소득 귀속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와 비영리내국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자 지급자는 귀속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요건을 갖추면 이자소득을 손금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583
이차보전금 손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이차보전금(利差補塡金)을 대출금의 연체 등의 사유로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손실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손실 발생의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은행이 이를 단독으로 부담하거나 과다하게 부담한 때에는 부당행위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차보전금을 받지 못해 생긴 손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귀책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은행이 손실을 단독 또는 과다 부담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손실 발생의 귀책사유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84
위헌 법률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나? 위헌 결정의 효력 규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헌법재판소법 199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의 효력 상실일과 재산분할 취득재산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위헌 법률이나 조항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으며 그 이후 재산분할 취득재산에는 해당 규정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재산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85
외화자산·부채 평가와 외화대가 환산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자산·부채 평가와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환산 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공급대가는 시행령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외화자산·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원화 평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86
엘리베이터 설치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엘리베이터, 냉난방 설비가 설치된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엘리베이터와 냉난방 설비가 설치된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 평가에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건물과 일체인 엘리베이터와 중앙 냉난방 설비는 별도로 평가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587
어학학습용 녹음재생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어학학습용 녹음재생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다목의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기타 - 1998.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학학습용 녹음재생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녹음재생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다목의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한다.
82,588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은 여러 개 가질 수 있나? 세금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저축기관을 대상으로 1인1통장만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저축기관의 소액가계저축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저축기관을 통틀어 1인 1통장에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통장이 둘 이상이면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에 적용하되 중복통장은 한시적 선택이 허용됐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589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와 상속인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90
법정관리 중인 어음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어음발행 법인이 법정관리 상태에 있다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인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로 만기에 어음 원리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발행법인의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법인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 할인매출일 원천징수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날에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91
동일 업종 신설공장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95.1.1이후 개시사업연도에 기존공장내의 여유부지에 기존공장과 동일한 업종의 공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공장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기존공장의 고정자산(’95.1.1이후 취득분)에 적용하는 업종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 안에 동일 업종의 공장을 신설한 경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물었다. 신설공장에는 기존공장의 1995.1.1 이후 취득 고정자산에 적용한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감가상각의제 대상이 아니면 더 긴 내용연수도 가능하지만 내용연수의 임의 변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592
근저당권 감정가액이 없으면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및 건물을 평가할 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최고액으로 당해 토지 및 건물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건물에 감정가액이 없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채권최고액으로 해당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지 않는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시행령의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법정 일반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2,593
상속 후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증여세 - 1998.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유증이나 사인증여가 아니라면 상속인에게 상속세,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고 잔금을 받았다면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구상속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594
장기보존가능 탁주 외 탁주의 공급구역은 어디인가? 탁주(장기보존가능 탁주 제외)의 공급구역은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음
기타 - 1998.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을 물었다. 이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과 동일하므로 해당 회신들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본문에는 공급구역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2,595
주류 무자료거래에 대한 조사·단속은 계속되는가? 주류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지금까지 우리 청에서는 주류의 무자료거래에 대한 조사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기타 - 1998.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무자료거래에 대한 조사와 단속의 시행 방향을 물었다. 국세청은 무자료거래 조사·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앞으로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주류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이다.
82,596
전기이불 겸용 전기매트는 과세물품인가? 전기매트가 깔개로서만이 아니고 전기이불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 제2종 제6호 가목 전기ㆍ전열이용기구 중 전기이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기타 - 1998.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매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깔개뿐 아니라 전기이불로도 사용할 수 있다면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과세물품 판정은 명칭과 관계없이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따른다.
82,597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결산시 이익으로 계상되는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내부이익에 해당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1998.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환입액이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외거래 없이 결산 시 계상된 환입액은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환입액은 교육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내부이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98
항공기 터빈용 제트연료유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항공기 터빈용 제트연료유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항공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1998.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터빈용 제트연료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연료유가 석유사업법시행령상 항공유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질의물품이 항공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2,599
입주자 대출이자 지원액은 손금인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촉진을 위해 대신 부담한 입주자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 공시와 계약에 따라 부담한 적정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문 등 광고매체로 미리 공시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82,600
약정한 운송비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공장 상차도 기준으로 제품을 인도하면서 부담하기로 약정한 운송비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상차도 조건에서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운송비가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같은 약정이 적용되면 운송비 부담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제품 인도 시 운송비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