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01
점유취득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 민법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동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점유에 따른 취득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타인에게 증여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당초 소유자의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802
법인이 보유한 장외등록기업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그 주식이 비상장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때 해당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유 주식이 비상장주식이면 시행령 규정을, 아니면 법률상 가목·나목의 가액을 적용한다. 보유 주식 자체가 비상장주식인지 여부에 따라 평가 근거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2,803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합리화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상공부장관이 공고한 “자동차제조업의 합리화 업종 지정 및 업종별 합리화 계획”의 합리화 내용에 따라 합리화시설에 투자완료 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조세특례 - 1998.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부품 제조업자의 특정설비 투자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고된 합리화 내용에 따라 해당 합리화시설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만 규정을 적용한다. 공업발전법에 따른 공고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업발전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공업발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공업발전법 제71조제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82,804
단기용역 수입·비용과 외화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여론조사 및 시장조사 등의 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외에 제공하는 단기용역에 대한 대가와 이에 대응되는 비용은 그 수입과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업 법인의 단기용역 손익 귀속과 외화매출채권의 환율·대손처리 기준을 물었다. 수입과 비용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외화채권은 발생일의 기준환율 등을 적용하고 미회수 해외채권은 회수 노력을 입증해 대손처리한다.
82,805
장기 건축현장의 외국법인은 언제 사업자등록하나? 외국법인의 국내 건축장소등이 당초부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건축장소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시기를 물었다. 처음부터 6월을 초과해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등록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국내 건축장소 등의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06
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급하는 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의 열 공급은 과세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공급은 면제된다. 공급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지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2,807
연부연납 신청액을 일시납하면 가산세가 붙나?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 통지 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액을 허가 통지 전에 일시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허가 결정 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은 해당 일시 납부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2,808
가압류 재산의 공매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상 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으로 압류해 공매할 때 집행과 잔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체납처분은 가압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국세 충당 후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국세징수법 제35조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7-81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2,809
시행령 개정 전후 이전·양도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의 기존공장 내에 이전전의 공장과 업종이 동일한 공장을 새로이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공장의 가액에는 이전전의 공장과 업종이 다른 지방의 기존공장부
조세특례 - 1998.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 전후에 공장을 이전하거나 양도한 경우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일 전 이전하고 이후 양도하거나 시행일 전 양도하고 이후 이전한 경우 모두 적용된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은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810
미결제 수입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재화를 외국의 사업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금 미결제액 상당의 수입재화를 지정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외국 사업자의 지정에 따라 인도한 경우이다.
82,811
소매업을 위탁운영하면 사업 종목을 추가해야 하나? 소매업(슈퍼)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는 경우에도 종목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는 경우 사업 종목을 추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더라도 종목을 추가하지 않는다. 해당 회답은 슈퍼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82,812
유산을 제삼자에게 이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1998.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유증·사인증여가 아니라면 상속인에게 상속세,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 처분하고 잔금을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813
순자산가액에서 토지와 미지급 잔금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토지와 부동산 양수계약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양수자산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한다.
82,814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특례 등록 기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부동산 임대의 경우 1층 기준 80평 이상이거나 연건평 80평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에 적용되는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물었다. 광역시 소재 부동산이 1층 기준 또는 연건평 80평 이상이면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 배제기준은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기존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815
개인 소유 보석을 직접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개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보석을 보석중개상의 소개로 실수요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당해 보석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개인 소유 보석을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직접 받으면 보석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중개상 수수료는 과세되며 직접 판매인지 중개상에게 판매한 것인지는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82,816
가치가 하락한 투자유가증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은 당해 피투자회사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인가취소 등으로 가치가 없거나 하락한 투자유가증권을 언제 손금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손금계상할 수 없다. 피투자회사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회수불능이 확정되어야 한다.
82,817
농수산물 비축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농림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 비축사업, 출하조정사업 및 화훼류 수탁판매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수행하는 농수산물 비축사업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받은 비축·출하조정·화훼류 수탁판매사업은 면세되며 다른 사업에는 일반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 대한 일정 공급은 영세율, 국외사업장 공급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818
무기명채권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무기명채권의 이자소득은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발행 무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무기명채권의 이자소득은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특정 발생·수입 시기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와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2,819
광고모집 자유직업소득자도 연말정산 대상인가? 사업소득의 연말정산 대상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자만이 해당되므로, 광고모집 자유직업소득자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모집 자유직업소득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광고모집 자유직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20
법인세 감면 공공법인도 농특세를 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공공법인인 기관투자가가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세율 적용 공공법인이 국·공채이자 법인세를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내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공법인인 기관투자가가 개정 전 법률에 따라 국·공채이자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821
분양면적에서 빠진 공용시설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노인정등 기타공용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을 입주자인 임차자에게 분양한 이후 공용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할 당시의 시가를 당해 건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건설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급계약서의 분양면적에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용시설 소유권 이전 당시 시가를 건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건설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기타공용면적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다면 이전 때 별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822
담보 목적 감정가액 평균액도 상속 시가인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 설장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설정 목적으로 평가한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의 2이상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이면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고 시행령상 금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823
신탁회사가 도급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1998.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건물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받는지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한다. 관련 매출세액이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차감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82,824
설립등기 없는 노동조합도 법인으로 보는가? 노동조합설립후 주무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함
국세기본 - 1998.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신고만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도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 주무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마쳤다면 설립등기가 없어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82,825
고가 신주인수의 반사적 이익은 익금인가? 기존주주의 인수포기로 법인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함으로써 기존주주인 을법인이 얻은 이익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반사적으로 얻은 이익에 불과하며, 직접 거래에 참여한 것이 아니므로 익금을 구성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8.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해 기존주주에게 생긴 반사적 이익의 익금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1과 2는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3은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각 질의와 갑설·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82,826
주택 한 동 멸실 시 울타리 안 토지는 부수토지인가? 한울타리내에 있는 연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소재하는 2동의 주거용 건물을 1세대가 1주택으로 사용하다가 그 중 1동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울타리내에 있는 토지 전부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 1998.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거용 건물 중 한 동을 멸실해 양도할 때 부수토지 판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토지 전부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연접한 두 필지의 두 건물을 한 세대가 한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82,827
폐나무로 만든 톱밥의 공급은 과세되나? 벌목된 폐나무를 원료로 톱밥을 생산하여 양계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나무를 원료로 생산한 톱밥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톱밥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벌목된 폐나무로 톱밥을 생산해 양계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82,828
화음·리듬 기능이 있는 전자악기는 과세되는가? 음원회로ㆍ개폐회로ㆍ음색회로ㆍ음량조절기 등을 갖추고 전기의 힘을 이용하여 음을 만들어 내며 화음기능ㆍ리듬기능ㆍ음색기능 등이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조 제6호에 규정한 전자오르간에 해당하여
기타 - 1998.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음향 회로와 화음·리듬 기능을 갖춘 물품이 전자오르간인지 물었다. 그 요건을 갖추면 전자오르간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된다. 학교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2,829
탁주는 제조장 소재지 밖에 공급할 수 있는가? 탁주(장기보존가능 탁주 제외)의 공급구역은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음
기타 주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과 구역 변경 요건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에 공급하며 지방국세청장의 변경 없이는 구역 밖에 공급할 수 없다. 구역 내 제조장이 없거나 휴업 등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때 동일 지방국세청 관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830
보험사고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차량정비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대금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만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831
부품과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특례 기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챠량 정비ㆍ수리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차량부품을 구입하여 당해 용역과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의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부품과 정비·수리 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특례자 등록 기준을 물었다. 부품을 직접 구입해 함께 제공하면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때 등록할 수 있다.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도급용역은 1,200만원 미만 기준이며 해당 유형은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82,832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금액(채권포기액 제외)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와 금액을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는다. 6월이 지나기 전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33
조합이 제조한 필름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요? 조합이 자체 공장에서 제조한 필름(P.E비닐)을 다른 조합에 판매하거나 시지역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 자체 제조한 필름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조합이나 시지역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이 자체 공장에서 제조한 필름의 판매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82,834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누구에게서 사야 하나?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부가가치세법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8.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매입처와 거래 요건을 묻는다. 적격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에게 취득해 가공·공급하면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매입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835
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으로 재건축하여 새로운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1998.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주택 부수토지가 종전보다 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재건축사업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해당 사업은 부수토지 감소를 환지처분에 따른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82,836
유지·보수 용역 대금을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설비유지·보수 용역의 대가를 일시에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용역의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일정기간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37
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와 대물변제후 유상의 대가를 받고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8.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등기접수일에 부동산이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대물변제 후 대가를 받고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유상 양도로 본다.
82,838
운전기사용역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용역공급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유지를 위한 운전기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업무용 상용자동차 관련분은 공제된다. 자동차를 용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39
외국법인 지급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고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받는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계약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개별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40
여러 대체농지 중 하나만 경작해도 비과세되는가?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중 하나는 양도하고, 다른 하나는 그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 후 취득한 두 농지 중 하나를 양도하고 다른 하나를 경작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내 취득한 나머지 농지를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하면 종전 농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경작할 새 농지를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나 취득하면 비과세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2,841
매입세액을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후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입세액을 과다 기재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련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로 착오가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일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착오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42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843
외국법인 조사용역 대가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마케팅 및 사회여론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조사용역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하면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내며,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44
비영리법인의 사업용 건물 분양은 과세되나? 비영리 법인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은 동 건물을 분양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건물의 신축·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양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45
대여용 비디오테이프와 CD를 즉시상각할 수 있나?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할 목적으로 구입한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컴팩트디스크(CD)에 대하여는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대여 목적으로 구입한 비디오테이프와 음악용 컴팩트디스크의 즉시상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2,846
북한 구호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비영리재단법인이 국민들로부터 모은 성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자기의 명의로 북한으로 무상반출(구호품 지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북한에 무상반출한 구호품의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무상반출은 면세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면세포기 후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국민 성금으로 과세 재화를 구입해 자기 명의로 북한에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847
부동산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나? 양도시기를 판정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수입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수입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 수입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시기를 정할 때 장기할부조건의 해당 기준을 물었다.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고 정해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수입일이 양도시기다. 그 기간은 첫회 부불금 수입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수입기일까지 계산하며 인도 여부는 불문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48
지점 차량 운송용역의 공급장소는 어디인가? 본점에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의 차량과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 차량으로 운송한 용역의 공급장소를 물었다. 화물운송용역의 공급장소는 본점 소재지로 한다. 지점이 본점에 무상 제공한 운송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82,849
특수관계자에게 저리 대여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여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자불산입 및 증자소득공제 배제 규정 등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되는 세무 규정을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과 증자소득공제 배제 등이 적용된다. 거래 법인 간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50
미회수 수출대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수출대금 회수의무면제승인을 얻어 대손처리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수출대금 회수의무면제승인을 얻어 대손처리한다.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