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원리금 상환도 준비금 사용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42회신일 1998.05.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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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13

원리금 상환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금융기관 예치이자로 설정한 준비금을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원리금 상환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에서 지출할 원리금은 해당 사업의 이자수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은 차관자금을 저리로 차입해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한 뒤 다시 무이자로 차입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예치이자로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고 부족분은 정부의 재정출연으로 상환한다.

질의요지

공단이 금융기관 예치이자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에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 준비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수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차관자금을 저리로 차입하여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한 후 이를 다시 무이자로 차입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이자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되 부족분은 정부로부터 재정출연을 받아 상환하는 경우 동 사업은 공단의 정관상 목적사업으로서 비영리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단이 금융기관 예치이자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에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 준비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수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에 대해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 범위.

회답

해당 사업은 공단의 정관상 목적사업으로서 비영리사업에 해당합니다. 준비금으로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지출할 수 있는 원리금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42 (<time datetime="1998-05-13">1998.05.13</time> 회신), "차입금 원리금 상환도 준비금 사용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86)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