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01
사립미술관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미술관 운영 법인의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개인 명의 재산은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702
개인 명의 재산도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가? 개인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과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03
컴퓨터 전용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컴퓨터 디스프레이장치로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된 모니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표시장치 전용으로 설계·제작된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컴퓨터 디스프레이장치로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모니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82,704
특정업체 전용 창고 보증금에 간주임대료가 생기나?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일정액의 보증금만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 일부를 특정업체가 전용하도록 하고 받은 보증금에 간주임대료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해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일정 기간 전용하게 하고 물량의 흐름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보증금만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2,705
자치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실비 관리비를 분배·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지 소요비용만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예외다. 관리사항을 일임받거나 주차장관리·건물개보수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82,706
은행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비처리하나? 화물수취증 발급행위가 수입업자와의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운송주선법인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 수입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법인이 신용장개설은행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 시 수입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07
대금을 받지 않아도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영수 여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과세표준이다.
82,708
미국법인 국내 영업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미국법인이 국내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사후봉사(A/S)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영업소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8.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사후봉사 영업소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이므로 유지관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내 판매 제품의 사후봉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영업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709
다른 통신사 회선을 이용한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음성정보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통신사업자와 정보이용료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정산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통신사업자의 회선으로 제공하는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정보이용료 정산으로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2,710
설립등기 없는 노동조합도 법인으로 보는가? 노동조합 설립 후 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신고만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설립 후 설립신고를 마쳤다면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가 적용된다.
82,711
금융실명제법상 배당소득은 언제 발생하나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발생시기는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배당금결의일인 것임.
소득세 - 199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실명제법 적용 시 배당소득의 발생시기를 물었다. 배당소득의 발생시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안이 효력을 얻는 배당금결의일이다. 주주총회 승인으로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2,712
금융기관이 부담한 신용보증료는 손금인가?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료를 채무자와의 약정에 의해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채무자와의 약정에 따라 부담한 신용보증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증료는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담보대출 때 신용보증서 발급이 조건이고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82,713
양도자의 미지급금 대납액은 취득가액인가? 공장부지 등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의 원재료비 미지급금 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1998.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등을 취득하며 양도자의 퇴직금과 원재료비 미지급액을 대신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퇴직금 대납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으나 원재료비 지급액은 손비가 아니다. 퇴직금의 불가피성과 사회통념상 타당성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14
계약 파기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거주자가 건설회사와 주택신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건설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데 대해서 법원의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중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은 기타소득
소득세 - 199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계약 파기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건설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법원의 화해에 따라 받은 경우이다.
82,715
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경찰청에서 면허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경찰용의 것″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찰청이 면허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관의 장이 증명한 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이륜자동차가 ″경찰용의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82,716
독립적 여행객 모집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항공권의 구매신청 또는 여행객의 모집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당해 여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8.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항공권 구매신청이나 여행객 모집을 하고 실적수당을 받을 때 사업·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활동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아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활동하고 그 실적에 따라 여행사로부터 금액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17
재평가 후에도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으로써 증액된 재평가차액이나 수정된 내용연수에 불구하고 동개정법시행전의 당해 자산가액과 내용연수에 의하여 잔존내용 년 수 기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수정된 잔존내용연수 동안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정 전 자산가액과 내용연수에 따라 잔존내용연수 기간에 한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987.01.01 이후 재평가로 늘어난 재평가차액이나 수정된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718
협의분할한 대습상속 농지도 경작기간을 합산하는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대습상속 받은 농지는 상속농지로 8년 이상 경작기간은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함
조세특례 - 1998.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대습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한다. 상속농지에는 협의에 의한 분할로 대습상속받은 농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719
해면으로 말소된 토지 취득가액은 공제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시 토지의 일부가 해면이 되어 그 현상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어 지적법상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해면으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양도소득세 - 199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면이 되어 지적법상 등록이 말소된 토지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면으로 된 토지 부분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어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20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증빙과 세무서장의 판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721
근무 형편으로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8.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옮겨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실제 이전 여부가 불분명하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22
증여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2주택이 되기 때문에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주택을 증여받아 1세대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면 증여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723
증여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
양도소득세 - 1998.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기산일과 증여취득일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사안에서는 1997.8.1 증여계약해제에 따른 등기접수일이 증여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724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특수한 토목공사의 설계ㆍ감리 및 기술분야에 대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도입하는 특수 토목공사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입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해당 기술용역은 면제된다. 설계·감리 및 기술분야의 용역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25
도시지역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의 경우로서 이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조세특례 지방자치법 1998.05.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있는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묻는 질의다. 지역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면 면제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82,726
개인의 카드회원 모집수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고 받는 수당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모집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727
대를 이은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 1998.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8년 경작기간 통산 범위를 묻는다.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통산한다. 이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728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면 양도인가?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에 대한 세금을 청산한 이후에 전 소유자(양도자) 외의 자에게 유상의 대가를 받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취득한 부동산을 전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상의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신고 또는 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729
보증인이 잔여공사를 하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하도급 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자의 부도로 하수급보증인이 미시공 잔여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하수급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급자 부도로 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이행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시공 선수금 잔액은 하수급자가 원수급자에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30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토지수용법 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
양도소득세 - 1998.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방법을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이고 채권 보상은 45%이며, 일정한 선취득 토지는 각각 50%와 75%이다.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고 취득 시기와 보상 방식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731
국가 토지와 농지를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열거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 실제 경작, 도시계획지역 편입 후 기간 및 환지예정지 지정 후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32
지방공단의 지하상가 임대는 면세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의 면세 및 수정세금계산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은 면세되며 공급가액 증감이 생기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교부할 수 있다. 지방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33
공사비 대신 매립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준공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비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대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82,734
골재 판매 대행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지방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판매를 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행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교부하되 대행판매 골재에는 사업자가 교부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채취·판매하면 사업자 명의로 매입자에게 교부한다.
82,735
법인 아닌 단체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생기는가? 거주자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에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736
8년 자경농지의 거주·직접경작 범위는? 8년이상 경작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과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서 직접경작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위탁경작이나 대리경작은 직접경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자와 직접경작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지역에서 직접 경작하는 자가 해당한다. 위탁경작이나 대리경작은 직접경작이 아니며 거주자 구분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2,737
사업용 토지를 부채 상환에 쓰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조세특례 - 1998.05.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자가 사업용 토지를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199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법인이 5년 미만 사용한 토지는 제외한다. 개인사업자가 양도 후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제7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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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세기간의 자산 양도이익과 결손금을 통산하는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과세기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중 하나의 자산에서는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다른 하나의 자산에서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여러 자산을 양도해 이익과 결손이 함께 발생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한다.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은 비상장주식 외 자산의 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82,739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을 때 기준시가 비율은? 1990.1.1부터 1990.8.30사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시 19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1990.1.1을 기준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1부터 1990.8.30 사이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두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개별공시가에 곱하는 비율 중 100분의 100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취득일 이후 과세시가표준액이 수시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740
합병 전 주식 취득에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청산소득 계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취득으로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취득부터 합병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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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임대료 과세는?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임대료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나 1984년 상속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동산 임대료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82,742
피합병법인 간 보유주식은 포합주식인가? 복수의 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 상호간 출자 보유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법인의 동시 흡수합병 중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주식이 포합주식인지 물었다. 피합병법인 상호 간 출자해 보유한 해당 주식은 포합주식이 아니다. 1998년 12월 28일 개정 전 법인세법 관련 사항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2,743
독립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8.05.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운영되는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등을 물었다. 기본재산의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산하교회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 면제 여부도 고유목적사업과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44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관계자가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법령상 관계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자와 창업투자펀드 및 기타 개인주주가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을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745
가산세와 추가납부세액도 분납할 수 있나? 가산세 및 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와 추가납부세액이 법인세 분납 대상인지 물었다. 가산세와 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분납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82,746
일반 식품도 보관하는 초저온냉장고가 특수 항온장치인가? 초저온냉장고로서 일반 식품류의 냉동보관에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8.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식품류 냉동보관에도 쓰이는 초저온냉장고가 특수한 항온장치인지 묻는다. 해당 냉장고는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DAIREI SUPER FREEZER F-14L, F-30L, F-401과 같은 물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2,747
상가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회가 입주자에게 받는 건물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회의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상가관리사업자가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입주자들의 자치관리인지 관리사업자의 유상 관리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2,748
자동차 중고부품도 재활용품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 자동차의 중고부품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중고부품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차 중고부품은 매입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749
계약 만료 후 계속된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만료 후 사실상 임대가 계속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로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50
특수관계 법인 임가공료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과 외주가공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임가공료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매월 지급하는 임가공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임가공료가 정상 거래와 사회 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정성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