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51
상가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회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회가 받는 상가건물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관리사업자가 관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며 조직의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52
자본적 지출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는가? 감가상각이 진행 중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사유로는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감가상각이 진행 중이고 법인이 이미 적용하던 내용연수라는 점이 전제된다.
82,453
대리점 인테리어 설치비는 광고선전비인가?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의 세무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2-5…9를 참고.
법인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과 공동부담한 인테리어 설치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테리어 구성과 소유권 귀속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제공의 세무조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82,454
간호조무사 출연자는 특수관계자인가? 당해 공익사업의 출연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8.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의료인인 출연자와 간호조무사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는지 묻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해석한 내용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2,455
어떤 묘토와 금양임야가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 묘토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묘토는 인접거리에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이며 재산별로 불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82,456
대여금을 현재가치로 상환받은 손실은 손금인가? 우리사주조합원에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여한 주식회사자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받은 경우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98.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을 만기 전에 현재가치로 상환받아 생긴 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상환받아 발생한 손실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상환기간을 정해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여했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조기 상환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82,457
자력 상실한 실권주 인수자의 증여세는 면제되나?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납세할 능력이 없으면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시행령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82,458
납세능력 없는 실권주 배정자의 증여세는 면제되나?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납세능력이 없을 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으면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같은법시행령 제38조 단서의 각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82,459
미분양 상가 임대 시 연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이 임대용으로 전용한 상가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의 미분양분을 임대로 전용한 경우 임대전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직접 사용하지 않은 면적이 10% 이상인지 여부는 임대용으로 전용한 상가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정 기준이 되는 것은 해당 법인이 임대용으로 전용한 상가건물의 연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82,460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답은 부가46015-2783, 1997.12.10.의 내용을 인용했다.
82,461
상호합의 조정금액의 환차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외화로 회수ㆍ반환하기로 한 경우 채권채무가 확정된 날에 외화자산ㆍ부채로 계상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연도 손익으로 반영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합의 조정금액을 외화로 회수·반환할 때 환차손익의 인식시기를 물었다. 채권채무 확정일에 외화자산·부채로 계상하고 기존 반영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그 후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62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와 상속포기자에 대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하며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도 적용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재산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63
사업장 밖 귀금속 순회매입은 위법한가요? 귀금속판매 사업자가 지방아파트 단지 등 자기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순회하면서 귀금속을 매입거래 하는 활동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위법사항은 아님.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판매 사업자가 사업장 밖을 순회하며 귀금속을 매입하는 행위가 위법한지를 물었다. 일시적인 순회 매입거래 활동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위법하지 않다.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한다.
82,464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증여시 부담부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이 증여가액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담보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82,465
예정신고 과다·누락분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영세율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 또는 착오로 매출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의 과다 신고나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세율·매출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했거나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누락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나 수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466
백화점 판매관리 수수료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백화점 내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계약에 의해 법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등을 하여 주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보수로 받는 경우 도매 및 중개업, 대리업 중 대리를 적용하는
소득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관리 등을 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대리업 중 대리의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를 제시하였다. 1997년 귀속 사업서비스·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대리업 중 대리의 코드번호는 749921이다.
82,467
차후 연도 연부연납 세액도 미리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조에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후연도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차후 연도의 분납세액도 물납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라면 차후 연도 분납세액도 물납 신청할 수 있다. 특정 상속인이 물납허가를 받아도 다른 상속인에게 허가된 연부연납은 계속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82,468
면세사업자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대손충당금 부분은 질의가 불명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82,469
부도 후 일부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나도 회수할 수 없는 전부 또는 일부 채권은 공제받을 수 있다. 6월 경과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70
기계장치 감가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 기계장치등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하던 법인이 정액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묻는다.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71
비거주자에게 직접 받은 대금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은 안되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적용된다. 상대방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82,472
광고사에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광고대행법인이 광고사에 광고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조건인 경우에 광고사에 대위변제한 금액은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법인이 부도어음으로 광고사에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광고대행법인이 광고료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73
납세자의 인적사항도 비밀유지 대상 과세정보인가? 납세자의 성명. 주소등 인적사항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서 규정한 과세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1항 단서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이 비밀유지 대상 과세정보인지를 물었다. 해당 인적사항도 과세정보로 볼 수 있다. 과세정보 제공 요구는 국세기본법의 단서 각호 및 제2항에 따라 할 수 있다.
82,474
매립 대가로 토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이는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매립에 소요된 사업비이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 때이며 준공 전 사용 가능 시 가사용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2,475
공동주택 위탁관리 과세표준에 노무비도 포함되나?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체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체이다. 질의에 제시된 노무비 등도 그 전체 대가에 포함된다.
82,476
복합건물의 고급주택 양도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인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복합건물에 대한 “고급주택” 판정시 “양도가액이 5억원 초과”에 해당여부는 복합건물과 그 복합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으로 판정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더 커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복합건물의 고급주택 양도가액 기준을 물었다. 복합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으로 판정한다. 「양도가액이 5억원 초과」에 해당하는지는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77
경매로 산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여 계산한다. 일괄 구입한 자산은 상대적 시가를 기준으로 경락가액을 개별 자산에 배분한다.
82,478
간호조무사도 출연자 관계 판정의 의료인에 해당하나?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으로 유권해석한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시행령 적용 시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해석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료법인의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2,479
건설공사의 각종 보험료를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건설공사보험료 등의 각종보험료와 각종보험료 상당액은 단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 요소일뿐이고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원가에 반영된 각종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건설공사보험료 등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보험료 상당액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 요소이고 계약에 따라 받는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82,480
과세유흥장소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가업상속공제를 할 때 숙박ㆍ음식점업중에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위의 가업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음식점업의 과세유흥장소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는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가업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2,481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가공 농산물과 별도 포장한 양념장을 한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야채모듬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산물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치고 양념장은 별도 포장되어야 한다.
82,482
세대원 일부가 출국하지 않으면 1주택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때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일부가 출국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비거주자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증빙을 제시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82,483
소유권 소송비용은 토지 취득비용인가요? 토지를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소유권이 말소된 토지의 취득면적과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면적은 확정판결 후 남은 토지로 하며,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은 일정 요건에서 자본적지출로 본다.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자본적지출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84
구등급 토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1984.7.1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로 토지대장상 등급이 관련 규정에 의해 새로운 등급(이하 신등급)으로 재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1984.6.30 현재 토지대장상 등급을 개정된 등급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에 신등급이 없을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방법을 물었다. 1984년 6월 30일 현재 등급을 개정된 등급가액에 맞춰 신등급으로 재설정한다. 평당 등급가액에 0.3025를 곱하고 일치 등급이 없으면 직근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85
토지만 근저당된 공매대금은 어떻게 배분하나? 압류된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중 토지에만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공매시 배분방법에 대한 것은 질의회신으로 처리하기에는 적절치 않음.
국세기본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만 근저당이 설정된 압류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방법을 물었다. 주장한 배분방법은 합당하지 않으며 질의회신으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공매대금 배분방법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82,486
상가 전용 지하주차장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주거부분과 지상주차장은 사업자가 사용하고 상가부분과 지하주차장은 상가전용 주차장으로 하여 당해 상가분과 함께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지하주차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전용 지하주차장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가와 함께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명백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차장이 지상과 지하로 실질 구분되고 지하주차장이 상가 전용이어야 한다.
82,487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상속지분의 양도는 비과세되며 남은 공동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1주택자이고 갑과 을이 각각 2분의 3과 3분의 1을 상속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88
재사용 타이어휠은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품의 자동차타이어휠을 구입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중고품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의 폐비철금속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사용 가능한 중고 자동차타이어휠이 재활용폐자원인지 물었다. 중고 타이어휠을 구입해 그대로 수출하면 폐비철금속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사용 가능한 중고품이라는 거래물품의 성격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489
임차 장례식장의 장의용역은 면세인가? 병원으로부터 장례식장(영안실)을 임차하여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병원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장례식장을 임차해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병원의 임대용역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의업자의 장의용역은 면세되지만 병원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장의용역 면세 규정은 장례식장 임대용역까지 면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490
외국법인 부담 수입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차하고 동 장비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장비 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통관비용을 부담한 임차 장비의 수입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통관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82,491
기사에게 돌려준 사납금 초과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납금 초과분 상당액은 당해 기사에게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일정 사납금 + 사납금 초과분)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에게 업적금으로 지급한 사납금 초과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분을 합한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으로 산정한다. 업적금은 급여 성질의 금액이므로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492
무환반출 원자재와 국외 인도 제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당해 원자재 반출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제품인도에 대하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자재를 무환반출하고 완제품을 국외에서 인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완제품 인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에서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직접 인도하거나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2,493
싱가폴 통화기관의 국내 투자수익은 면세되는가? 싱가폴통화위원회(BCCS)와 싱가폴통화국(MAS)이 국내의 유가증권(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통화위원회와 싱가폴 통화국의 국내 유가증권 투자수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배당소득·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과세에서 면제된다. 한ㆍ싱가촐조세조약과 그 의정서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82,494
중복가입자가 우대통장을 선택할 수 있나? 세금우대적용을 받는 선개설 통장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 개설한 통장은 이미 세금우대 요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조세특례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인 1통장 세금우대저축의 중복가입자가 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선개설 통장 해지 전 만든 후개설 통장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98. 4. 30. 현재 중복통장은 ’98. 7. 31.까지 한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82,495
상속 후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당초부터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1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았다면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기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해당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96
연임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사실상 연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개정과 연봉제 실시로 일괄퇴직한 뒤 사실상 연임된 임원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본다. 사실상 연임된 임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82,497
비영리법인 출연에도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출연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학교법인의 증여세를 물었다. 비영리법인 출연은 해당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익목적 사용요건을 어기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은 출연 부동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 사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98
비거주자의 임대보증금 이자는 사업소득인가?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부터 발생된 임대보증금을 국내은행에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 비거주자의 국내 임대보증금 예치이자를 어떻게 분류하고 신고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한다. 국내 임대사업과 관련해 발생했으므로 4,000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99
원래 살던 농어촌주택으로 돌아가도 귀농주택이 되나? 농어촌주택을 소유하고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을 하면서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영농에 종사하고자 다시 당초의 농어촌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하는 경우 그 농어촌주택은 귀농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소유하던 농어촌주택으로 다시 귀농할 때 귀농주택 규정을 적용받는지 묻는다. 영농을 재개하려고 세대전원이 돌아가면 해당 농어촌주택은 귀농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취학·근무·사업상 사정으로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해도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500
경영상담용 별도 점포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장이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점포를 임차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경영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점 사업자가 별도 점포에서 경영상담 용역을 제공할 때 그 점포가 사업장인지 묻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유상 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점포는 사업장이다. 기존 사업장 이외의 장소를 별도로 임차해 경영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