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국조령상 각 호 외 외국법인은 누구인가?
  2020.01.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31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서2808 · 2022.12.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