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대표이사 보수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각 법인이 겸직 승인을 받은 대표이사와 각각 개별 보수약정을 체결하였다. 각 법인은 그 약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각각의 법인들이 보수약정에 따라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령해석과-73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각각의 법인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겸직 승인을 받은 대표이사와 각각개별 보수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각각의 법인들이 보수약정에 따라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를 특수관계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등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73

각 법인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겸직 승인을 받은 대표이사와 개별 보수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임원 급여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지급할 보수를 특수관계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등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80 (<time datetime="2020-01-09">2020.01.09</time> 회신), "겸직 대표이사 보수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