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처리한 신종자본증권은 주식평가상 부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3회신일 2020.01.2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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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1.22

사채 형태로 발행된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순자산가치 계산 시 부채에 해당한다.

K-IFRS상 자본으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을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부채로 보는지 물었다. 사채 형태로 발행된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순자산가치 계산 시 부채에 해당한다. 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해 회계처리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해당 증권은 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1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부터 제516조의 11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부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채 형태로 발행하고 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한 신종자본증권을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계산 시 부채로 보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부터 제516조의 11에 따라 사채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순자산가치 계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부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3 (2020.01.22 회신), "자본 처리한 신종자본증권은 주식평가상 부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01)
원 제목: K-IFRS에 따라 자본항목으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을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