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이전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가는 얼마인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이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을 한국거래소 시장 밖에서 거래한다.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일 수 있다.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이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 평가액을 가산함

법령해석과-206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0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01.18.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 평가액을 가산해야 합니다.

질의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 간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한국거래소 시장 밖에서 거래할 때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01.18.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면 위 금액에 할증 평가액을 가산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63 (2020.01.21 회신), "경영권 이전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가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