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장비의 수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4회신일 2020.01.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장비의 수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1.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1.21

실질적인 수입주체가 외국법인이면 국내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외국법인 소유 장비의 무환수입 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수입주체가 외국법인이면 국내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외국법인이 관세를 부담하고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을 대신해 장비를 반입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는 외국법인 소유 장비를 소유권불이전 조건으로 무환수입해 골프연습장에 무상설치하고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했다. 외국법인은 매월 수수료와 장비수입 관련 관세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골프연습장 장비 설치용역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질의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골프연습장 장비를 무환수입하면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를 외국법인이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질의법인(수입업자)이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2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가 골프공 추적시스템 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 소유 장비를 소유권불이전 조건으로 무환수입하여 국내 골프연습장 등에 무상설치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월 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장비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 중 관세를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장비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장비를 반입하는 등 당해 장비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소유의 골프공 추적시스템 장비를 수입하면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 소유 장비를 소유권불이전 조건으로 무환수입하여 무상설치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월 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외국법인이 관세를 부담하고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장비를 반입하는 등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2중6103 심판결정
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4 (2020.01.21 회신), "외국법인 장비의 수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78)
원 제목: 외국법인 소유의 골프공 추적시스템 장비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