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에게 기계장치를 저가 임대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계장치 및 설비시설을 출연자에게 임대차 또는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이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기계장치 및 설비시설을 출연자에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임대차,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과-25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기계장치 및 설비시설을 출연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가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중 적은 금액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정한 가액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계장치 및 설비시설을 출연자에게 임대하여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가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중 적은 금액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그 차액 상당 출연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정한 가액으로 임대료를 지급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4480 (<time datetime="2020-01-09">2020.01.09</time> 회신), "출연자에게 기계장치를 저가 임대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49/